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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잠시 국내로 들어와 치료하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