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6개국 FTA 타결
▲ 한국과 중남미 6개국(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중미 6개국 장관들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한국과 중남미 6개국(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과테말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장(chapter)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한-중미 FTA; 타결에 따라 한국은 중미 6개국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 ;한-중미 FTA; 타결에 따라 앞으로 한국과 중미 6개국은 전체 품목 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실시한다. 지난 16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6개국 장관이 모인 가운데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Orlando Solorzano Delgadillo, 왼쪽 네 번째)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이 FTA타결을 발표하는 모습.앞으로 중미 6개국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중소기업 진출 품목들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한국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서 한;콜롬비아, 한;페루FTA수준으로 개방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기로 했으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높였다. 특히 투자 분야에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를 도입하여,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대체하기로 했다.;한-중미 FTA;의 타결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 진출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콘텐츠의 효과적 보호와 콘텐츠 공동제작 협력 강화의 틀도 마련됐다. 한국과 중미 6개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 방지 등 지적 재산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반(反)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투자환경과 관련, 주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의 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은 15일 마나과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사아베드라 니카라과 대통령을 예방, 한-중미 FTA 및 한-니카라과 경제 협력관계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주 장관은 15일 마나과에서 다니엘 오르케가 사아베드라(Daniel Ortega Saavedra) 대통령과 한-중미 FTA 및 한-니카라과 경제협력관계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니카라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의장국을 맡고 있다.주 장관은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한;중미 양측은 상호보완적인 경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중미 FTA 타결시 양측간 교역이 대폭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등 상호 win-win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오르테가 대통령은 ;중미 국가들은 그간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동경해 왔는데, 금번 한국과의 FTA가 타결되면 향후 양자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섬유, 의류, ICT, 건설,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바란다;며 ;니카라과의 우수한 농수산자원과 한국의 기술, 자본,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 합해져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형태의 협력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주 장관과 오르테가 대통령은 ;양국은 한;중미 FTA라는 제도적 틀을 토대로 향후 제조업․농수산업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자;고 뜻을 모았다.윤소정 코리아넷 기자사진 산업통상자원부arete@korea.kr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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