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공유한다, 전자정부 시리즈 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정부 3.0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대국민편의를 제고했기 때문이다.;법무부 산하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정보영 검사의 말이다.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페루, 몽골 등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가운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KICS)도 있다 .▲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정보영 검사는 ;KICS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KICS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정 검사.이 시스템은 형사사법 절차에 IT기술을 이용, 형사사법기관의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자치부 등 외부기관과도 연계되어 자료〮정보 활용이 가능하다.한 기관이 자신의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기관별 전자정부 시스템과 달리 KICS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의 4개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탄생했다. 기관마다 고유 영역, 기득권 등 이견 차를 극복하고 이들은 5년 동안 공통시스템을 구축했다.▲ KICS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의 4개 형사사법 기관의 표준화된 업무처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4개 기관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다.▲ KICS도입을 통해 피의자, 주요피해자, 고소인 등은 형사사건의 진행상황, 처리 결과 등을 인터넷,스마트폰(안드로이드,아이폰 가능) 등으로 조회가능하며 각 기관의 통지서, 판결문 등도 열람, 출력가능하다.현재 4개 기관은 KICS전용 서버를 설치〮운영중이며 공통시스템 서버 운영과 기관 관 협의 업무는 법무부의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형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코리아넷은 형통단의 정보영 검사를 통해 형사사법정보화, 향후 협력방향과 KICS의 향후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사법정보화에 대해 쉽게 설명해달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기소〮재판〮집행 기관 간에 설치된 IT고속도로;와 같다. 즉 형사사건 전산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상대 기관 및 국민에게 투명하게 피드백하는 종합IT시스템이다. KICS는 형사사법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KICS는 2010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정보 공유와 활용의 주축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과거에는 일일이 형사사건 별로 종이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했다. 1980년대 이후 기관마다 전산화가 시작되어 내부업무 처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했지만 여전히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 등 기관마다 개별시스템을 운영해 문서화 작업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검찰은 경찰에서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인계 받아 사건관리정보를 다시 전산입력, 관리하고 전산자료는 기관 간에 공동 활용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경찰은 검찰 및 법원 등의 처분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해지는 등 기관별 사건처리 결과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었다. 사건관리정보 재입력에 따른 인력낭비, 재입력 과정에서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 등도 발생했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사건조회 및 민원 신청 시에도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이에 형사〮사법기관 4곳(검찰,경찰,법원,법무부)은 2004년부터 IT기술을 토대로 KICS 구축에 나섰다. 그 결과 2010년 7월 형사사법포털 PC서비스로 KICS가 처음 개설됐다.- KICS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도입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소모적인 서류 작업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는 KICS서버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같은 내용이 자동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사실 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단순 사건의 경우 KICS 도입 이후 전 과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전자약식 시스템이 구현되어 처리기간이 120일에서 10일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 아울러 기관 간 사건의 수사 및 법률적인 판단 및 법집행과정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 관계자들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대국민 편의와 투명성, 신뢰도 확보하게 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안이 필수적이다. KICS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오고 있는가?최고 수준의 높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철저한 망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개 형사〮사법기관은 일반 인터넷망 대신 공공분야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망분리 시스템은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페루, 우즈벡 등의 국가와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며 인니, 몽골 등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KICS가 이들 국가들에게 등 관심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형사사법기관의 통합 자동화 시스템 구축은 한국이 최초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4월 전면 전자화를 실시했으며 독일 외 선진국들도 최근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시스템이 주목 받는 이유는 사건의 접수부터 법집행까지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KICS도입이 이들 국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KICS를 도입하면 모든 형사사법 절차와 과정이 전자화되므로 먼저 시간과 비용의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함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며 형사사법 절차가 투명해져서 투명성,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한-중앙아 공공행정 협력 포럼의 일환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협력을 위해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한 형통단 일행이 우즈벡 대검찰청 관계자들과 일대일 포럼을 갖고 있다.- 국가마다 법제, 법무시스템이 다른데 한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국가마다 법제 법무시스템이 서로 다르더라도 사실 형사사법 제도는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이들 국가와 KICS 구축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해외 협력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가? 대처 방법은?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KICS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10개국 이상의 정부대표단이 방한했다. 이 가운데에는 형사사법 정보화시스템 구축 이전에 인터넷망, 전기설비 등 국가적인 인프라사업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들도 있다. 그렇다 보니 KICS 구축에 관심을 표하는 국가들에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하는 ODA 사업형태를 제안하기도 한다.▲ 한∙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5년 4월 페루 리마를 방문한 형통단 일행이 ;페루 사법행정 시스템 현대화 사업단(ACCEDE);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향후 협력 방향과 KICS 발전 목표가 궁금하다.빅데이터,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 최첨단 정보기술을 형사사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KICS 시스템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업무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궁극적인 목표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종이 없는 완전한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사건관리정보;는 이미 전산화했고 향후 ;증거관련정보;의 전산화를 확대해 감으로써 종이 없는 완전한 전자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윤소정 코리아넷 기자사진 윤소정, 법무부arete@korea.kr 2017.03.21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