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정책기획위 단장 “이민오고 싶은 나라 만들 것”
▲ 정동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 최근 코리아넷과의 인터뷰에서 포용국가 중장기 전략인 ‘미래비전 204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서울 = 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사진 = 전한 기자 hanjeon@korea.kr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리아넷은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마틴 듀란 OECD 통계데이터국장과의 연쇄 인터뷰,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의 칼럼 등을 통해 포용국가와 포용성장이 왜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는지 의미를 짚어본다. 지난 1월부터 ‘포용국가’ 중장기 전략인 ‘미래비전 2040’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기획위)의 복도는 회의실을 오가는 위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미래비전 2040’ 기획을 총괄하는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지원단장의 4평 남짓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포용국가 중장기 전략과 관련된 서류가 가득했다. 포용국가 철학에 기초한 비전 2040의 밑바탕을 그리고 있는 그는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비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으로 바빴다. “(2040년의 대한민국을) 삶에 대한 걱정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로 만드는 게 목표”라는 정동일 국정과제지원단장을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만났다.정 단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래 비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아래는 정 단장과의 일문일답.-정책기획위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언급했다. 미래비전 2040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중 20~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비전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예컨대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몇몇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기적인 포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던 중 추진하게 됐다. -20년 뒤를 준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을 텐데.머리가 아프다(웃음). 먼저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살펴본다. (세계적으로)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많이 있다. 저출산 문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변화가 사회를 많이 바꾸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중장기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이 있나. 비전 2040 수립에 참고하는지.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노동 4.0, 교육 4.0처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소사이어티 5.0과 중국의 중국몽(中國夢) 등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다. 다만 이런 사례를 참고하지만 벤치마킹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각 나라마다 그들이 가진 특수한 환경과 장점 그리고 사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운 전략이기 때문이다. 가령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강점을 살린 전략이다. -그럼 한국은 어떤 강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인적자원이다. 인적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내다보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동일 단장은 비전 2040을 통해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인적 자원에 집중한다면 비전 2040은 다문화 세대, 귀화자, 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포용은 단순히 남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남과의 이질성을 결합해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영국, 네덜란드, 미국도 문화적 이질성을 끌어안아 발전하지 않았나. 도덕적 측면에서 외국인 수용이나 난민 용인 이슈와 별개로 한국의 발전을 위한 성장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 (비전 2040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내적으로만 포용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외적으로는 어떠한지.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외정책들도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관계에서 우리만 득을 보자, 이런 자세는 갖지 말고 ‘윈윈(Win-win)'하는 외교관계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지금 신남방정책도 동남아 국가와 우리가 원해 추진됐고 경제적, 정치적인 면에서 평화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아직 구상 중에 있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도 평화 가치가 담겨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경제, 군사 강국이 참여하는 만큼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이다. -비전 2040이 실현된 대한민국을 코리아넷 독자들에게 소개한다면.참 어려운 질문이다(웃음). 한 마디로 정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함께 잘사는 나라,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소개하고 싶다. 쉽게 말하자면 ‘삶에 대한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민오고 싶은 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019.02.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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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DMZ 인근 ‘통일을 여는 길’ 열린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기반 마련을 위해 13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성 통일전망대. 연합뉴스 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분단의 상징인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 도보길 관광 코스인 ‘통일을 여는 길’이 열린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접경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30년까지 총 13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자되는 225개의 사업 중 주요 추진 사업은 DMZ 인근의 인천 강화도와 강원 고성을 잇는 도보길을 만드는 ‘통일을 여는 길’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해당 사업에 286억 원이 투입되며 세계적인 관광 코스로 조성될 계획이다. 향후 남북 교류, 협력을 대비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인천 영종과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사업이 포함됐고 남북 동질성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의 거점 역할을 하는 ‘통일문화 교류센터’도 강원도 철원에 세워진다.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부터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새로운 정책 수요와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남북관계 등 대내외 정책 환경이 새롭게 반영됐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2.08 -
상세보기한국 1월 말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9년 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55억1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억2천만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오현우 기자 hyunw54@korea.kr한국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8일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1월 말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18억2000만 달러 증가한 4천55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작년 11월 이후 세 달째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 등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은 국가경제 대외신인도의 기반이 된다. 작년 12월 말 기준 한국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 3조727억 달러를 보유한 중국이 차지했다. 이어 일본(1조2710억 달러), 스위스(7869억 달러) 순이다.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상승 배경으로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외환보유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9.02.08 -
상세보기김정은-트럼프, 27~28일 베트남서 만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박길자 기자 krun@korea.kr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열린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후 260일 만의 두 번째 만남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historical push)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억류됐던 인질들은 풀려났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며 지난 1년간의 긴장완화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아직 해야 할 일들은 남아 있지만, 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최 도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2차 북미회담 일정이 공개된 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발을 뗀 바 있다”며 “이제 베트남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미국과 총칼을 겨눴던 사이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며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 대표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 비건 대표와 김 전 대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비핵화 조치와 북한의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2019.02.07 -
상세보기듀란 OECD 국장 “포용적 성장은 ‘더 나은 삶’에 기여”
마틴 듀란 OECD 통계데이터국장은 최근 코리아넷과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 OECD 주요 과제”라며 “OECD 전문가들을 투입해 한국에 특화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길자 기자 krun@korea.kr사진 = 김순주 기자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리아넷은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마틴 듀란 OECD 통계데이터국장과의 연쇄 인터뷰,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의 칼럼 등을 통해 포용국가와 포용성장이 왜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는지 의미를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해 포용적 성장을 국정 비전으로 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를 지향한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성장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고민을 해결할 시대적 가치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3월부터 한국 정부의 국정 비전인 ‘포용적 성장’ 공동 연구에 나서는 이유다.OECD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해 5월 정책실행 틀인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발표한 바 있다. OECD가 포용적 성장에 주목한 것은 기존 성장 모델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막지 못했고, 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서다. 소득 양극화와 기회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고, 상위소득 1%가 전 세계 부의 19%를 차지하는 집중화가 갈수록 심해지자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이 대안 경제로 떠올랐다. 마틴 듀란(Martine Durand) OECD 통계데이터국장은 최근 코리아넷과 가진 인터뷰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 OECD 주요 과제”라며 “OECD 전문가들을 투입해 한국에 특화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출신의 경제‧통계 전문가인 듀란 국장은 37년째 OECD에 근무하면서 통계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왔다. 고용‧노동‧사회부 부국장으로 있을 당시 OECD 고용정책과 보건‧사회정책을 내놨으며, 2010년부터 OECD 통계데이터국장으로 재임 중이다. 아래는 듀란 국장과의 일문일답. -한국과 OECD 간의 ‘포용적 성장’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나. “OECD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부터 민간 무역회사 직원들까지 두루 만나 인터뷰한 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국가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첫 사례 분석이라 의미가 크다.”-OECD의 포용적 성장은 어떤 개념인가. “생산성 증대와 불평등 완화, 모두 중요하다. 우선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 일테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과 어린아이, 여성들처럼 노동시장에 완전히 포함되지 못한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 특히 거주 지역은 경제성장 혜택을 받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제대로 된 지역 정책이 필요하다. 또 혁신적이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규모 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 기업 그리고 지역이 주요 요소다.”마틴 듀란 OECD 통계데이터국장은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노인과 어린아이, 여성들처럼 노동시장에 완전히 포함되지 못한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OECD는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 웰빙(well-being)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뭔가. “GDP는 국가 경제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GDP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다른 지표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걸친 지표가 필요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GDP를 늘리는 방안을 중요시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포용적이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공평한 기회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포용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의미와도 같다. 환경이나 미래에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에 의지하기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포용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포용적 세계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세계 경제가 점점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이런 과정은 질서정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세계화 흐름에 반발하는 이들도 많다. 개방 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이지만 세계화 속에서 국민 모두 이득을 보지 못한다.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세계화 흐름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디지털화 전환 역시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준다. 높은 기술력으로 혜택을 누리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이들에게 교육과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화, 고령화 등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흐름 속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인 한국에서도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9.02.01 -
상세보기“소비가 성장 견인” 소득주도성장 효과 나타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성장률이 2.7%라고 발표하자, 보수 언론은 정부소비가 전년 대비 5.6% 증가할 정도로 세금을 쏟아부어 경기부양을 했는데도 6년 만에 최저치라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7% 성장률이 2012년 2.3% 이후 최저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성장률과의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13~2017년 3.0%, 2018~2022년 2.7%다. 잠재성장률과 비교하면 2018년 성장률 2.7%는 2015년 2.8%, 2016년 2.9%보다 더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세금으로 경기부양을 했다는 논거는 민간소비 1.4%포인트, 민간투자 마이너스 0.7%포인트, 정부지출 0.9%포인트, 순수출 1.2%포인트씩 기여해 합계 2.7% 성장률이 나왔다는 한국은행의 성장 기여도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2016년 0.9%포인트, 2017년 0.8%포인트로 2018년만 유독 높은 것이 아니다. 더욱이 성장 기여도는 총수요 측면에서만 분석한 것이기에 재정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부지출만 봐서는 안되고 세입도 같이 봐야 한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금은 가처분국민소득을 감소시켜 총수요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8년 정부지출이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세금으로 경기부양을 했다는 건 오보다. 2018년 초과 세수로 재정은 긴축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세금을 쓰지 않고 금고 안에 두어 오히려 내수와 경기를 위축시킨 것이 재정이 경제에 미친 본 모습이었다. 2018년 경제성장의 중요한 특징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성장률을 0.7%포인트나 낮췄는데도 2.7% 성장이 가능했던 건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4%포인트로 높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소비주도성장 정책을 권고했는데, 2018년 실제로 소비가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민간소비 증가에는 기초연금·양육수당 등 정부이전지출 증가, 소비세·유류세 인하 등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소비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 증가에 근거한 것이다. 금리 상승에 의한 가계부채 1500조원의 이자 부담 가중, 중국인 관광객 감소, 일부 언론의 경제위기 왜곡 보도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긴축재정에도 가계소비가 증가한 것은 가계소득이 그만큼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가구소득 증가율을 보면 2018년이 그 이전보다 월등히 높은데, 주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질임금 상승률도 2018년 4.4%로 2016년 2.8%, 2017년 1.3%보다 1.6~3.4배 높고,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도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았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2018년 상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직·일용직은 감소해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8년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그리고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임금격차도 줄었다. 정체된 노조 조직률도 2017년 촛불혁명 이후 상승 중이다.2018년 전체적으로 임금소득 증가, 가계소득 증가, 소비 증가의 소득주도성장 선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물론 자영업자 소득 정체와 1, 2 분위 근로자 외 가구 소득 감소, 노인 빈곤 문제, 고용률 정체, 실업률 증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노동존중사회 정책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긴축이 아니라 확장 재정정책을 제대로 폈으면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는 문제였다.전미경제학회 회장이었던 블랑샤르는 저금리·저물가로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 분석에 의하면 보건복지 분야의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다. 정부는 재정승수와 고용유발효과를 고려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활용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경기하강 국면으로 경제 활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확대 등 무리한 투자 확대 정책을 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침체된 것은 아니다. 혁신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사업은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면서 추진해야 한다. 공정경제는 정부 의지에 따라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공정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포용성장이 성공하기 어렵다.(이 칼럼은 경향신문 1월 29일자에 게재된 글입니다) 2019.02.01 -
상세보기5G 버스 체험해보니
▲ KT 5G 체험버스에 올라탄 탑승객이 VR HMD 기기를 머리에 쓰고 리모콘으로 조작하며 VR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민예지 기자 jesimin@korea.kr사진 = KT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송출해 기업 서비스를 상용화 한데 이어 오는 3월로 예정된 개인용 5G 서비스 시작 준비로 분주하다.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서는 1월 중순부터 5G 글자가 크게 박힌 버스가 도심을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버스에서는 5G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체험해보고 실감할 수 있다. 기자가 버스에 올라서자 가장 먼저 내부에 탑재된 5G 모바일 핫스팟(MHS, Mobile Hot Spot)이 눈에 띈다.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구축된 5G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 와이파이로 변환해 버스 내부는 5G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좌석 옆에는 안경처럼 머리에 쓰고 눈 앞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VR(가상현실) HMD(Head-Mounted Display)와 리모콘, 스마트폰이 있다. 스마트폰에는 VR을 즐길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이 설치돼 있는데 단말기를 차지하고 있는 앱 용량이 놀랍다. 단 256MB. LTE 기반이었다면 100GB가 넘는 용량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한다. 게임에 필요한 나머지 데이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5G 서비스 특징 중 하나인 초고속을 여실히 보여준다. 5G는 LTE 대비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20Gbps로 체감 속도는 최소 10배다.과거에는 MP3 플레이어에 음악을 다운받아 감상했으나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스트리밍이 가능해졌다. 영화나 드라마를 노트북으로 다운로드 받던 생활에서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으로 감상하는 추세다. 이제는 그 영역이 게임과 VR 서비스까지 확장됐다고 하니 5G로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미리 그려볼 수 있게 됐다. 5G 서비스를 얘기할 때 VR과 AR(증강현실) 서비스가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VR과 AR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VR HMD를 착용하고 프로농구 생중계를 시청해보니 마치 투명인간이 되어 현장 속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선수들이 기자를 제친 후 슛을 쏘고, 블로킹을 하고, 코트를 누비는 모습이 순간 너무나도 생소하고 이질감이 느껴져 어지러울 정도다. 이 밖에도 총 쏘는 게임 스페셜포스를 VR로 즐길 수 있고 영화, 예능, 골프 레슨 등을 360도 VR 영상으로 지연 없이 볼 수 있다.5G 시대를 코 앞에 둔 한국. LTE에 이어 5G에서도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5G기지국 모습.▲ 세계 최초 5G 체험 버스가 서울 광화문 일대를 달리고 있다. 2019.02.01 -
상세보기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세계 추세”
▲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최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코리아넷과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포용국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 = 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사진 = 전한 기자 hanjeon@korea.kr영상 = 김순주 기자, 최태순 기자 photosun@korea.kr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리아넷은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마틴 듀란 OECD 통계데이터국장과의 연쇄 인터뷰,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의 칼럼 등을 통해 포용국가와 포용성장이 왜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는지 의미를 짚어본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포용국가’ 중 ‘포용’의 사전적 의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 경제, 교육, 노동,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용’을 정책의 핵심 기둥으로 놓고 있다. 포용국가 운영 전략을 구체화하는 곳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기획위)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5일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이며 디자이너”라고 규정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정책기획위 정해구 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코리아넷과 만나 “지금은 양극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잘 사는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포용국가 비전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이 일중독 사회에서 지금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것 역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포용적 성장과 사람 중심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은 국제사회도 주목하는 우리 시대의 공통 과제”라며 포용적 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지난 9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표방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아직 포용국가 철학이 생소한데.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와 함께 잘 살자는 것,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거다.-구체적 사례를 들어 달라. 포용국가 비전이 담긴 정책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소득주도성장 등이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포용국가 비전의 하나다. 비슷한 개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포용적 성장,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 유럽연합의 사회투자,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등이 있다. 국제사회도 이제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이끌고, 같이 발전해 나가자는 흐름이 강하다.-국내외적으로 포용의 가치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나.그동안 시장에 중심을 둔 결과 경제는 발전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됐다. 경제적으로 국가 수준은 올라갔는데 개인의 삶은 힘들어졌다. 한국정부가 양극화로 고통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 이유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면서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동안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성장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포용국가는 사회 분야에 집중된 비전처럼 보이는데.포용이라는 말은 사회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책기획위는 경제와 사회 두 요소가 상호보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관계로 본다. 가령 혁신성장 문제는 사회정책 중 하나인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 있다. 경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과 함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인적자원을 기르는 평생교육 정책이 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상호보완되고 연결되면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포용국가 비전에서 국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바뀔까.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이 ‘사람’이다. 경제발전 자체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제대로 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앞으로 양적, 질적 발전을 통해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게 포용국가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다.다만 포용국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서로가 같은 미래를 보고 신뢰를 가지면 소통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하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포용국가 비전의 취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포용국가가 모두를 위한 비전이라면 제주 예멘 난민처럼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나. 그게 좀 딜레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 포용성이 높지 않다. 난민 문제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저는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빈번하게 교류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포용국가 비전을 실행하면서 지금까지 느낌바가 있다면.포용국가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느낀다. 거대한 촛불 혁명으로 우리 사회는 많이 바뀌었다. 이런 환경에서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비전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만들었다. 지금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 일부 나라들이 포퓰리즘으로 정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정상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나온 포용국가 비전은 큰 틀에 가깝다. 이 프레임 안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 내년 초부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2019.02.01 -
상세보기“일 위협비행 재발 시 “적법 조치” 취할 것”
▲ 지난달 3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한국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이 재발할 경우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오현우 기자 hyunw54@korea.kr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달 3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이 재발할 경우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지난해 12월 20일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어선을 구조 중이던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일본의 P-1 해상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부터 시작됐다. 같은 달 27일 한일 국방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무화상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다음날 일본 방위성이 뚜렷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초계기의 근접비행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국방부는 일본의 영상 자료가 특정 장면 만을 담아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달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박 영상을 공개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이후 일본 방위성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고 광개토대왕함이 공격용 레이더를 사용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2일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관련 입장문을 공개하고 갈등의 본질이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임을 다시금 강조한 후 일본 측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일본은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 대해 60m 고도까지 근접위협비행을 감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무관 2명을 초치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후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대응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01 -
상세보기독립선언의 씨앗,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 ‘대한독립선언 선포 제100주년 기념식 및 학술강연회’가 1일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 서울시박혜리 기자 hrhr@korea.kr 대한독립선언선포100주년위원회는 대한독립선언 선포 100주년을 맞아 1일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대한독립선언은 1919년 2월 1일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명이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며 발표한 한국 최초의 독립선언으로 이후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또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외친 2·8 독립선언, 조선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을 선포한 3·1 독립선언서에도 영향을 끼쳤다.특히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는 조소앙 선생이 기초한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를 공개했다. 조소앙 선생은 당시 정치, 경제, 교육의 균형을 통해 개인, 민족, 국가 간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삼균주의를 제창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기념사업회,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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