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준비
전봉근(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북미 정상의 비핵화 진전에 급제동이 걸렸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숙고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마침내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2019년 말까지 3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윗에서 “3차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말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대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비관적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양 정상이 정치외교적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국가가 핵무장하는 배경을 연구한 후, 안전보장, 국내정치, 국제위신, 정치지도자의 결정 등 4개 요인이 주로 작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핵포기도 마찬가지로 이 4개 요인이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안보 요건이 중요하다. 1970년 NPT가 발족하면서 신규 핵무장이 전면 금지되었다. 신규 핵 개발국은 불량국가의 낙인이 찍혀 국제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제재압박의 높은 비용을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안보위협이 큰 극소수의 국가들은 핵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한다. 북한이 이에 해당된다. 북한은 탈냉전기 들어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된 특별한 사례이다. 북한은 공산진영의 붕괴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 빠졌다. 북한이 적대시하는 남한은 경제력이 50배나 크고, 미국은 세계최고 군사강국이다. 바로 여기에 왜 과거 북핵합의가 번번이 깨어졌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 북한의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안보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정의용 특사가 방북 후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핵무장과 핵포기의 핵심 원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차기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전전을 위해서는 핵무장의 근본 원인이 되는 안보문제도 병행하여 해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아래 방안을 제기한다. 첫째, 2017년 한미 정부가 각각 천명한 ‘3-노’와 ‘4-노’ 방침을 재확인한다. ‘3-노’는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며, ‘4-노’는 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 가속화, 미군의 이북 진출 등을 반대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 간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상호불가침과 내정불간섭을 법제화 한다. 남북기본협정은 동서독 기본조약처럼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1조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조속히 북미 수교협상을 개시한다.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와 불가침을 확약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맞추어, 북한 비핵화도 병행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그래야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증가하고, 한반도는 비핵평화체제를 향해 비로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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