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통제 국장급 협의 촉구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주리 기자 etoilejr@korea.kr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발표와 관련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상 회복'과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가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일수출통제협의회 개최와 관련해 이 정책관은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 왔으며 올해 3월 이후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12월 양국이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매년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측에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 통제하려는 제도)가 미비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금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분명히 요구했으며 이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임을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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