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 대통령 메시지
서울 = 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디자인 = 이혜원, 김현숙 gogh36@korea.kr 2019.07.2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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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 대통령 메시지
서울 = 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디자인 = 이혜원, 김현숙 gogh36@korea.kr 2019.07.26
국제사회 일본 비판 확산 움직임
▲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3일 게재된 칼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인해 5G무선통신 분야에 건전한 경쟁구조를 조성하려는 전세계의 노력이 무너지고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홈페이지윤소정 기자 arete@korea.kr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는 23일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 제하의 칼럼에서 클로드 바필드(Claude Barfield) 연구원은 "한국 반도체 및 전자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화웨이에 대항해 G5무선통신 분야에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바필드 연구원은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5G 분야에서 화웨이의 영향권에 드는 것을 막아오던 가운데 5G업계의 차기 주자로 떠오른 삼성이 곤란해지면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논의 등을 언급한 바필드 연구원은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필수적인 것은 아베 신조 총리를 설득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 국제반도체장비지료협회(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SEMI) 등 미국의 6개 전자업계 단체도 한·일 통상당국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양국의 조속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 통제 정책 변경(Non-transparent and unilateral changes in export control policies)'이라고 규정짓고 "양국 간 분쟁이 ICT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훼손할 것"이라며 "수출 통제 정책 변경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방식(transparent, objective, and predictable manner)으로 이뤄지도록 모든 국가들이 다자적인 접근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한·일 무역 갈등은 트럼프의 영향을 상기시키는 것(A trade dispute between Japan and Korea has Trumpian echoes)' 제하의 18일자 기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근시안 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IHS마켓도 지난 14일 발표한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영향' 제하의 보고서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아시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등 주요 매체와 관련 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ICT 관련 6개 협회는 23일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장관과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양국 간 분쟁이 ICT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훼손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SIA홈페이지 2019.07.25
2021년 세종시 달리는 자율주행버스
▲ 2021년 세종시에 자율주행버스의 시대가 열린다. 아이클릭아트김은영 기자 eykim86@korea.kr 이르면 2021년 세종시에 자율주행버스의 시대가 열린다. 한국 정부는 24일 부산 해운대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세종, 부산 등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7곳을 발표했다. 간선급행버스(BRT) 전용도로가 발달해 자율주행버스 운행에 최적화된환경인 세종시는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신기술과 신사업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제도다.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올해 4월에도입됐다. 세종시를 달리는 자율주행버스에는 교통 정보를 끊김 없이 공유하는 5세대(5G) 네트워크 기술이 탑재된다. 실시간으로 정밀 지도가 업데이트되고교통 신호를 인식하며 차량간 통신 정보를 공유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도모한다. 세종시는 2021년에 시범적으로 일반도로와 주거단지, 도심공원에서 자율주행버스 20대를 운행한 뒤 2023년에 총 2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대중교통 체계가 부족한세종시의 단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안전성을점검하고 자율차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7.25
떠나자 한국의 섬으로!
▲ 행정안전부는 국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했다. 사진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2019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신비의 섬’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울릉도.송밝은 기자 brightsong@korea.kr사진 = 행정안전부오는 8월 8일은 제 1회 ‘섬의 날’이다. 생태,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를 닮은 숫자 8은 섬의 무한한 가능성을 뜻한다.저마다의 특색을 갖춘 약 3,300여개의 한국의 섬들 중 행안부는 2016년부터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한다. 올해는 여행가들이 기호에 맞게 섬을 찾기 쉽게 국내 섬 여행자의 취향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걷기 좋은 섬’, ‘풍경 좋은 섬’, ‘체험의 섬’ 등 5가지 주제로 나눴다.▲ 경상남도 통영시 비진도의 안섬과 바깥섬을 연결하는 백사장은 동서쪽 모두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 같은자리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명소다.이 섬들 가운데에는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경남 통영시의 비진도,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남 완도군의 청산도, 한국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인 명사30리(12km)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의 임자도 등이 있다.이 밖에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지역 섬 축제도 있다. 전북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2019 선유도 해수욕장 썸머 페스티벌’(7.27), 전남 신안군 증도면의 ‘2019 신안 섬 갯벌 축제’(8.3), 제1회 섬의 날을 맞이해 열리는 전남 목포 삼학도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8.8) 등이 열린다.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인해 일본여행 대신 국내 여행지를 대체휴가지로 선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올 여름 색다른 한국 관광지를 찾는다면 유명 관광지에서 벗어나 섬 여행을 기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2019.07.25
"일 대화 거절로 부당한 조치 자인"
▲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사진은 김 실장이 23일 WTO 회의장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한국 정부 대표로 나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일반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일본 조치가 부당하고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해 글로벌 밸류체인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문제를 양자적,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대표단 간의 1대1 협의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일본측에 직접적인 요청보다 이사회 의장을 통해 일본 대표와의 별도 협의를 제안했다.하지만 일본 측은 면담 제안에 즉답을 피했다. 김 실장은 이어진 발언에서 일본 대표단이 수출 규제 조치가 무역 통제 목적이 아닌 행정적인 무역 제재 변경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면담 제안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시간의 정회 후 김 실장은 추가 발언에서 1대1 대화 제안에 대한 일본 측의 회답을 재요청했으나 제안을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 그 자리에서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듣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면담 불발에 유감을 전한 김 실장은 “일본이 자기의 행위조차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논의를 계기로 제소를 위한 정당성을 얻은 한국은 WTO 협정을 위배한 일본을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2019.07.25
정의용 실장·볼튼 보좌관, 한미 안보 협력 강화 논의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24일 청와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윤소정 기자 arete@korea.kr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청와대에서 한반도 문제 등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대외발표문에 따르면 볼튼 보좌관은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사실에 대해 정 실장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정 실장과 볼튼 보좌관은 지난 달 30일 북미 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재되어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9.07.24
무역전쟁 촉발시킨 역사적 논쟁
이 기사는 코리아넷 명예기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코리아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서울의 용산역에 서있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노동자의 동상. 코리아넷 DB코리아넷 명예기자 보잔 스토코프스키 fayastory@korea.kr 국제사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지켜보면서, 두 나라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역전쟁이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논쟁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번 달 일본이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을 만들 때 필요한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며 논쟁이 격화됐다.일본은 수출 규제의 이유가 '한국이 수출 물자 통제를 잘못해서 전략물자들이 북한으로 밀수출 될 위험이 있어서'라고 말한다. 한국은 수출 물자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을 밝히며 일본의 혐의를 부인했다.이 논쟁은 두 국가 사이의 긴장감을 높이는 결과 그 이상을 초래한다.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칩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사안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중재를 제안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무역전쟁이 두 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두 나라가 G20 국가이기 때문에 이 다툼의 반향이 광범위하고, 특히 세계 기술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을 생각해보자. 과연 무역전쟁으로 '일제시대의 강제징용자'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비교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예로 들어보겠다. 북마케도니아는 이웃 국가인 그리스와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 두 나라는 올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명 문제를 두고 거의 30년 세월 동안 쓰라린 역사적 논쟁에 얽혀 있었다 (이전에는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 불렸다). 국명과 관련된 많은 논쟁 중 하나는 하나는 1994년에 그리스가 북마케도니아에 무역제제를 가한 것이다. 그 제재는 1년 반이나 지속되었고, 북마케도니아는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약 25년 전에 그리스가 북마케도니아에 가한 수출 제제는 역사적 논쟁을 해결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신에 양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정치적 성숙함,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다. 비록 한•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역사적 문제에서 비롯된 무역 논쟁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이 무역전쟁의 원인이었던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다. 발칸과 동북아시아는 침략전쟁과 식민지화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역사에 이견을 가진 국가간의 논쟁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논쟁이 점점 격화되고 지속되면 다른 국가들도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나라들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9.07.24
BBC도 일본 수출규제 비판
▲ BBC는 23일(현지시각) ‘한일 무역 갈등은 첨단 소재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How Japan's trade row with South Korea could hit tech supplies)’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외교분쟁에 무역을 무기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BBC 사이트 캡처서애영 기자 xuaiy@korea.kr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양국간 갈등에 대한 세계 각국 외신의 비판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BBC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BBC는 23일(현지시각) ‘한일 무역갈등은 첨단 소재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How Japan's trade row with South Korea could hit tech supplies)’ 제하의 기사에서 일본의 부당을 설명하며 이는 "외교분쟁에 무역을 무기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결정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한일 무역갈등은 양국간 문제를 넘어 세계 전자부품 및 전자기기 소재 수출 공급을 지연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메모리칩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절대적 우위를 감안하면,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세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메모리칩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일 갈등에 대한 주요 매체들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9.07.24
“일본 수출규제 사유 근거 없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혜리 기자 hrhr@korea.kr 한국 정부가 일본이 지난 4일부터 시행한 수출규제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우방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법령 개정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 수출통제 제도 미흡 및 양국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 사유에는 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 통제하려는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T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한국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또 양국 수출통제협의회 미개최를 양국 신뢰관계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2018년 5월 개최된 양국 고위급 회의 당시 일본측은 한국의 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성 장관은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 정부는 오늘(24일)까지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료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해당 개정안 시행이 공식 발표될 경우 21일 이내 적용된다. 2019.07.24
규제 풀리니 반짝 아이디어 현실로
▲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택시동승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가 이달 내에 출시된다. 아이클릭아트 서울 = 정주리 기자 etoilejr@korea.kr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신산업·신기술 규제 개혁을 위해 지난 1월 17일 처음 시행됐다.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높여줄 수 있지만 기존의 높은 규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이 2년간 임시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정책 시행 후 6개월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봤다. 서울의 대표적 번화가인 강남역과 종로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 두 곳에서는 자정 무렵이면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에 서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심야 승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다. ‘반반택시’다.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치고 동승을 원하는 승객들에 한해 플랫폼 호출료를 받고 심야 시간대(오후10시∼새벽4시) 합승을 중개하는 앱 서비스다. 승객은 수월하게 택시를 잡을 수 있고 요금을 동승자와 나눠낼 수 있으며, 택시 기사는 한 번에 두 명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어 모두가 이익이다. 현행법상 수익 추구를 위해 승객들을 같이 태우는 합승은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앱(애플리케이션)을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승인하면서 이달 내 서울 일부 지역(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공유주방 위쿡(WECOOK) 실내 모습. 1개의 공간에서 여러 명의 사업자가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도 승인을 거친 뒤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한 개의 사업장에서는 한 명의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공유주방에서는 여러 명의 사업자가 한 공간을 공유해 플리마켓이나 케이터링 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식품 판매 역시 가능하다. 지난 6월 20일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문을 연 ‘청년희망 Night Cafe’의 경우, 영업시간이 종료된 즉석 간식 매장을 밤 8시부터 12시까지 매장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사용해 야간에 휴게소를 찾는 운전자들에게 간식과 커피류를 판매한다. VR테마파크 역시 규제샌드박스의 수혜를 본 사례다. 지난 5일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에 개장한 ‘콩 VR 테마파크'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전기 및 전자파 승인 절차로 테마파크 내 설치가 어려웠던 VR(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를 만나볼 수 있다. 업체 측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VR기기와 콘텐츠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6개월이 흐른 지금, 총 81개의 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기업들의 특허 이슈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출시를 위해 기술 및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후속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갖춘 ‘콩 VR 테마파크’가 지난 5일 서울 강남역에 문을 열었다. 모션디바이스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