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
▲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행인이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민예지 기자 jesimin@korea.kr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오전0시부터 시행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앞서 예고했던 대로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로써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매번 따로 받아야 한다.또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 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게 된다.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G7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국가 간 약속(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변했다. 같은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일본 관리의 발언이 잇따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야말로 WTO에 위배되고 자국이 또 의장국을 하면서 채택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적인 경제 보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쓰려는 (일본의) 시도야 말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국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하루 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복귀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등 마지막까지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 두었으나 일본 정부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19.08.2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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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문 대통령, 내달 동남아 3개국 순방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태국은 공식 방문, 미얀마와 라오스는 국빈 방문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5일까지 미얀마를 국빈 방문해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윈 민(Win Myint) 대통령을 만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에서는 분냥 보라칫(Bounnhang Vorachith)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총리와 만나 양국 간 수력 발전을 포함한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라오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는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이자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이번 순방은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27 -
상세보기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개최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강가희 기자 kgh89@korea.kr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에티오피아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인 만큼 우리의 평화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아비 총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에티오피아 측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했다.양국 정상은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무역·투자, 개발협력, 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호혜적 실질 협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관급 공동위원회 신설을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 직후 양국은 장관급 공동위원회 설립,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과 교육 및 환경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 등 5건의 MOU를 체결했다. 2019.08.27 -
상세보기K팝 인기, 세계 지도로 한눈에
▲ K팝 팬덤 현상을 분석하는 민간 연구소 ‘블립’이 지난 21일 공개한 ‘K팝 세계지도(2019 GLOBAL K-POP MAP)’ 일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국내 아이돌 76개 팀의 유튜브 데이터를 분석했다. 동그라미가 클수록 K팝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정주리 기자 etoilejr@korea.kr사진 = 팬덤연구소 블립 by 스페이스오디티세계 각국의 K팝 영상 조회수를 바탕으로 만든 ‘K팝 세계지도(2019 GLOBAL K-POP MAP)’가 공개됐다. K팝 데이터 분석 민간 연구소 '블립'은 국내 아이돌 76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분석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블립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전 세계 K팝 아이돌 영상 조회수는 총 265억5000만여 건이며 해외에서 K팝 영상을 본 비율은 89.1%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89명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K팝 영상을 봤다는 의미다. ▲ K팝 영상 조회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20.9%), 블랙핑크(17.3%), 트와이스(7.7%), 모모랜드(4.4%), 엑소(4.0%) 순이다. 5개 팀의 영상 조회 수는 전체 K팝 조회 수의 절반이 넘는 54.3％를 차지하며 전 세계 K팝 인기를 견인했다.선호 그룹은 대륙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그룹은 방탄소년단(BTS)으로 조회수 비율은 각 대륙에서 30.6%, 27.9%를 기록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블랙핑크가 조회수 비율 중 19%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한국을 제외한 국가별 케이팝 영상 조회수는 인도네시아(26억2천만, 9.9%), 태국 (21억5천만, 8.1%), 베트남(19억6천만, 7.4%), 미국(19억5천만, 7.4％) 순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도시 인구 수로 나눈 ‘세계 주요 도시별 1인당 K팝 영상 조회수’에서는 베트남 호찌민 시가 1명당 평균 K팝 영상 조회 수 393.2회로 1위에 올랐으며, 방콕이 115.1회로 서울(91.1회)을 앞질렀다. 이어 자카르타(73.2회), 싱가포르(34.2회) 순이었다. K팝 세계지도(2019 GLOBAL K-POP MAP)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pop-radar.com/brief/34 2019.08.27 -
상세보기"일, 진실하고 일관된 자세로 한국인에 용서 구해야"
▲ 그레그 브래진스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브래진스키 교수 제공윤소정 기자 arete@korea.kr최근 미국의 한 일간지에 실린 한 칼럼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주목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갈등의 원인을 일본의 부족한 과거사 반성에서 찾은 이 칼럼을 기고한 장본인은 미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역사국제문제학을 연구하고 있는 그레그 브래진스키(Gregg Brazinsky) 교수이다.동아시아 역사와 국제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진 그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모델의 특성에 관한 2권의 저서를 쓸 정도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분석에 정통한 전문가이다.그는 16일 코리아넷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이라며 "일본이 독일처럼 역사적 과오를 속죄하고 피해자 위로에 최선을 다했다면 애초에 이런 소송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양국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브래진스키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화해의 목소리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이 진실하고 일관된 자세로 한국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양국이 대화의 길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이하는 인터뷰 전문.- 교수께서는 최근 기고하신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한일 갈등의 원인을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데서 찾았다. 이 주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일본 정부는 안보 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지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가 안보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다수 미국 전문가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조치를 감행했다고 생각한다. 만일 독일과 유사하게 일본이 과거사를 속죄하고 피해자들 위로에 최선을 다했다면 애초에 이런 소송도 없었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분노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분노는 일본 지도자들이 자국의 과거사에 보여온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노는 양국 간 경제 위기와 보복으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이 과거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냉전 초기에 미국이 취했던 정책에서도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반공산주의(anti-communism)에 집중했고 한일 양국 간 화해, 2차대전 당시 과오에 대한 일본의 충분한 반성 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와 2차 대전에서 한국이 겪은 막대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범재판에는 한국인 판·검사가 한 명도 없었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 전범들과 가까운 관계를 도모했고 이들 가운데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는 훗날 1950년대 일본 총리가 됐다. 미국의 행보로 인해 일본인들은 자국의 역사적 과오가 전쟁의 불가피한 결과 일뿐 다른 전범국가보다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그러나 미국의 외교정책만 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독일 지도자들은 일본 지도자들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며 믿음을 얻었다. 예를 들어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13-1992) 전 서독 총리가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행동은 세계적으로 존경 받았다. 당시 브란트 전 총리가 위령탑 앞에 헌화한 뒤 갑자기 말 없이 무릎을 꿇은 사죄의 행동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한 공감이 담겨 있었다. 반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국 군대가 중국과 한국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 브란트 총리가 보였던 것처럼 극적인 사죄의 행동을 보인 적이 한번도 없다.- 그 동안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모든 배상문제를 해결했음에도 한국이 끊임없이 사과만을 원한다는 입장을 집중 홍보해왔다. 그 결과 많은 해외 언론은 한국이 일본에 계속 떼를 쓰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국제사회에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나?한국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화를 갖기 위해서는 증거를 자세히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를 양국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대화를 통해 양국이 2차대전의 참상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 최근의 한-일 갈등에 대해 많은 언론은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이라 분석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과 관계없는 순수한 무역의 문제일 뿐이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 입장에서 현 사태를 분석한다면? 일본의 조치가 한국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한국이 북한에 민감한 전략물자나 기술을 밀반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일본은 그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일본이 다른 동기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한-일 갈등의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한일 양국이 먼저 수출 규제와 경제 제재를 철회할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 간 갈등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도 격화되며 지난 수십 년 간 동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해온 자유무역과 협력 체제의 기반을 뒤흔드는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화해의 목소리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일 양국이 더 깊은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일본이 진실하고 일관된 자세로 한국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양국이 상호 협력하면 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양국이 상호 번영과 안보의 길로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2019.08.26 -
상세보기식용곤충, 한번 드셔보실래요?
▲ 2016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발간한 '창업을 위한 식용곤충 요리' 책자에 소개된 레몬크림 새우 사진. 이 요리에는 갈색거저리 애벌레(고소애) 분말이 사용됐다.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사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4년 개봉한 영화 '설국열차'에서 주인공들은 곤충으로 만든 프로틴바를 먹는다. 기상 이변으로 지구가 꽁꽁 얼어붙어 곤충 프로틴바가 유일한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1973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 '빠삐용'에서는 감옥에서 배급되는 음식이 절반으로 줄자 수감자 빠삐용이 생존을 위해 바퀴벌레를 먹는다. 영화 속에서는 곤충을 먹는 것이 처절한 상황 속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곤충을 먹는 건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일이 아닌 현실이다. 이미 동남아 지역에서는 전갈꼬치, 지네튀김 등을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번데기를 간식으로 먹기도 한다. 2013년 국제연합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용 곤충을 미래식량으로 지목하면서 세계적으로 식용곤충을 대중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FAO가 곤충을 미래식량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친환경 식자재인 곤충은 단백질 함량이 58~80%로 타 가축 (20~30%)에 비해 높다. 또한 다른 가축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이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다. 소모되는 사료와 물이 비교적 적고 2~4개월의 짧은 사육 기간만 필요해 경제적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7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일부 곤충을 가축으로 분류해 곤충 사육 농가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식용 곤충 생산을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누에(번데기), 메뚜기 등을 먹었지만 곤충이 가축으로 분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용 곤충으로 분류된 것은 총 7종으로 장수풍뎅이, 쌍별 귀뚜라미 등이 포함된다. 농촌진흥청은 식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2015, 2016년 곤충 애칭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갈색거저리 애벌레는 '고소애', 굼벵이는 '꽃벵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비록 일부지만 곤충순대, 곤충라면 등 이미 식품으로 출시된 제품도 있다. 특히 곤충순대는 법인 바이오진과 청주농업기술센터의 협업으로 개발되어 2014년 7월 특허를 얻었다. 2018년에는 곤충순대 판매 음식점의 수가 5개로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곤충순대를 개발한 바이오진의 박남규 대표는 건강한 기능성 식품을 연구하다가 식용곤충 순대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돼지기름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순대에 돼지기름 대신 곤충분말을 썼다. 식용곤충 순대는 담백하고 고소해서 단골 손님들이 있다"고 밝혔다. 식용곤충의 효능성도 검증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장기 복용은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한다고 지난 7월 17일 발표했다. 췌담도암과 간암 환자 109명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고소애 분말을 섭취한 환자들이 면역력이 높아져 수술 회복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다진 갈색거저리 애벌레(고소애)를 이용해 만든 해물파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인용한 2018년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식용곤충 시장규모는 2018년 430억원에서 2030년까지 992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곤충에 대한 인식 개선, 건강기능식품 등록 추진 등 곤충시장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8.25 -
상세보기"작은 도서관에서 큰 꿈 꾸세요"
▲ 몽골 울란바토르 121번 학교에 21일 개관된 '작은도서관'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김화야 기자 fayastory@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교육•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인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의 하나로 몽골에 16번째 '작은 도서관'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원국의 교육문화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문체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3개국에 ‘작은도서관’ 126개관을 조성해 왔다.몽골에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5개 지역에 13개의 도서관이 조성됐고, 지난 21일 몽골 울란바토르 121번 학교와 교육종합학교, 아르항가이 스포츠 학교에 ‘작은도서관’ 3개관이 개관됐다. 도서관에는 몽골 교육문화과학부가 지정한 필독 도서, 몽골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작품 등 도서 약 6천권과 한국문화 콘텐츠 120개, 멀티미디어 기자재 등이 구비됐다. 울란바토르 121번 학교에서 21일 열린 개관식에는 전병극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 세르겔렝(B. Sergelen)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정책국장을 비롯한 121번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등 양국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문체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몽골의 교육문화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와 기자재를 지원해왔다"며 "몽골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문화예술정책국 세르겔렝 국장은 “한국 정부가 지원해준 도서관은 몽골 학생들이 책 속 세상을 마음껏 여행하며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이어서 결코 작은 도서관이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문체부는 몽골에 이어 올해 9월과 11월에 베트남 남딘성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각각 3개관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9.08.23 -
상세보기한국, 영국·이스라엘과 FTA 체결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외무부회의실에서 열린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송밝은 기자 brightsong@korea.kr사진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이 영국,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이로써 한국은 영국과는 ‘노딜’ 브렉시트(Brexit)를 대비해 통상관계 안정성을 확보했고 이스라엘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만나 FTA 공식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기존의 한-EU FTA 조건과 같은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 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농산품에 대해서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보했다. 원산지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소요될 생산·공급망 조정 시간을 감안해 3년 간은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영국산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오리엔트호텔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보다 하루 앞선 21일(현지시간)에는 아시아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협상을 맺었다.FTA 발효로 한국은 일부 농·수·축산 품목을 제외한 총 수입액 중 99.9%, 이스라엘은 100%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한 부품, 섬유,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주요 수입품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전자응용기기 품목의 관세도 3년 이내에 철폐된다.영국과의 FTA는 한-EU FTA가 체결됐던 점을 고려해 비준절차를 거쳐 바로 완료될 계획이고 이스라엘과의 협정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이보다는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08.23 -
상세보기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에 대해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같은 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실망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 차장은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8.23 -
상세보기한국, 지소미아 종료 선언
▲ 한국 정부가 일본과 2016년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역에서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박혜리 기자 hrhr@korea.kr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협정 연장 결정 시한을 이틀 남겨둔 시점이었다.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이다. 양국은 지금까지 총 29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으며 올해엔 총 7차례 정보를 주고받았다.협정 종료와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없는 한일간 신뢰 훼손을 예로 들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을 언급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그러한 결정이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 7월 일본은 돌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후 촉발된 양국 간 무역 분쟁 속에서 약 53일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목전에 앞두고 발표됐다.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역시 일측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언급하며 “우리를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양국 안보 협력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했다.또 정부는 최근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호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관계자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 동안 다방면의 노력으로 건설적인 해결을 추진했으나 일본 측은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시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2번의 특사 파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어제(21일)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어떠한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다시 재검토 될 수 있다”며 탄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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