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에서 외치는 ‘독도는 우리땅’
▲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현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윤재욱 씨의 모습. 그의 식당 앞에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적힌 큰 간판이 세워져 있다.박혜리 기자 hrhr@korea.kr 사진 = 윤재욱씨 제공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 중 마지막 도착지인 라오스는 최근 한국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수도 비엔티안을 비롯해 루앙프라방, 방비엥 등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는 힐링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라오스 방문 관광객 수(170,571명)는 같은해 태국 방문 관광객 수(1,787,818명)에 비해 10분의 1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듯 아직까진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라오스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한 남성이 있다. 비엔티안에 위치한 본인의 식당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적힌 간판과 플랜카드를 내건 한국인 윤재욱 씨(53세)다. 그는 왜 이곳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일까. 2004년 라오스에 정착해 2016년부터 본격적인 독도 알림이 활동을 시작한 그에게는 사연이 있다. 2015년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월드옥타) 비엔티안 지회장에 당선된 후 라오스 정부 총리실 주재 만찬에 참석했다가 동석한 일본대사의 부인이 자신의 고향을 얘기하면서 “다케시마가 있는 곳”이라고 언급한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 일본 대사 부인은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인 한국인이었다. 이후 그는 자비로 간판 및 현수막을 만들어 자신의 한식당에 설치하기 시작했고 직원용 티셔츠를 제작했다. 현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4곳에 총 1개의 간판과 7개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 지난 2016년부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독도 알림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인 윤재욱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식당 한쪽 벽면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간판에 적힌 한국어(독도는 대한민국 땅)의 뜻을 묻는 라오스인들에게 그는 한일관계를 언급하며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역사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라오스 국민은 주요 인프라 건설을 원조해 준 일본에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침략당한 것처럼 라오스 또한 태국에게 영토 절반을 빼앗긴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하다. 그의 설명에 라오스인들은 하나같이 깊은 공감을 표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독도 홍보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식당을 찾아온 일본인 손님들이 현수막 때문에 말없이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격려를 전하는 한국인이 있는 반면,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독도 홍보대사의 역할을 지켜왔다. 그는 “당연해야 되는 것이 당연시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항상 씁쓸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다”며 “비슷한 역사를 가진 라오스인들에게 영토 문제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윤씨는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 거는 기대도 빼놓지 않고 밝혔다. 바로 정부 차원에서 세종학당을 개설해 한국어 공부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열악한 라오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독도에서 나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울릉도 특산품을 주제로 한 전시회 등을 개최해 라오스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가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19.09.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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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양심의 소리에 따른 삶을 실천한 인권변호사, 후세 다츠지
전한 기자 hanjeon@korea.kr 사진 = 독립기념관 일러스트 = 마누스 유진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生きべくんば民衆と共に、死すべくんば民衆の為に)” 지난 2004년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후세 다츠지(1880~1953, 布施辰治)를 기리는 ‘현창비(顕彰碑)’에 새겨진 글이다. 후세 변호사의 고향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아케보노 미나미 공원에 세워진 현창비는 그가 ‘민중’, 즉 사람을 위해 평생을 보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후세는 어린시절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도덕성의 당위이자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묵자(墨子)의 ‘겸애사상(兼愛思想)’을 접했다. 그리고 청년시절에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즐겨 읽었다. ▲ 지난 2016년 일본에서 개최된 한 전시회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함께 일본인 인권변호사 후세 다츠지가 함께 소개됐다.검사에서 민중을 위한 변호사의 길 묵자의 '겸애사상'과 톨스토이의 문학을 가슴에 간직했던 후세는 1902년 메이지 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그 해 검사로 임용된 후세는 우츠노미야 지검에 배치됐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도 성공이 보장된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사건은 그의 삶의 방향을 다른 길로 이끌었다. 자식과 동반자살을 하려다 자신만 살아남은 어머니를 살인미수로 기소하게 된 후세는 사회적 제도 미비와 법률 적용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는 6개월 만에 검사 생활을 접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도쿄에 법률사무실을 차린 후세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유능한 변호사로 인정받던 후세는 한국이 일본의 강압으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11년 일본의 한반도 병합이 침략 임을 규정하고 조선의 의병운동을 대한 논문 ‘조선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을 발표했다. 그의 행동은 곧 경찰 조사로 이어졌고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찰의 암묵적인 압박에도 후세는 사회적 약자와 식민지배를 받았던 조선인, 대만인들을 위한 변호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1919년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주도한 독립운동 ‘2.8 독립선언’을 이끈 최팔용(1981~1922), 송계백(1896~1920)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일본 검찰이 기소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사람이 인권변호사 후세 다츠지(布施辰治).양심의 소리에 따르다 불혹에 접어든 1920년 후세는 활동무대를 법정에서 사회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기혁명의 고백’을 천명한다. 후세는 “인간은 누구든 자신이 어떤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진정한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한다(人間誰でもどのような生き方をするのがよいかについて、正直な自分の声を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며 “이는 양심의 소리다. 나는 그에 따라 엄숙히 ‘자기혁명’을 선언한다(これは良心の声である。私はその声に従って厳粛に『自己革命』を宣言する。)”고 역설했다. 1923년 의열단원 김시현 등이 총독부 관공서 폭파를 계획하다 체포되자 변호를 맡아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고 같은 해 관동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사건이 계엄사령부와 경찰에 의한 조작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일본인으로 사죄한다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 1923년 일왕 암살 계획을 세웠던 독립운동가 박열(1902~1974)과 가네코 후미코(1903~1926, 金子文子)의 변호를 담당했다. 당시 일본에서도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가운데 두 사람의 옥중 결혼 수속을 대신해 주었다. 이후 가네코가 옥중에서 의문사 하자 유골을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 매장해 주었다. 후세는 1932년 일본 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을 강하게 비판하다 변호사자격을 상실했다. 1933년과 1939년에는 각각 신문법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루기도 했던 후세는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변호사 자격을 되찾았다. 후세는 1946년 광복된 한국을 위해 ‘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저술했고 그가 변호를 담당했던 박열의 전기 ‘운명의 승리자 박열’을 집필했다. 그가 쓴 독립운동가 박열 전기는 지난 2017년 이준익 감독에 의해 영화 ‘박열’로 개봉되기도 했다. 2019.09.03 -
상세보기한국은 적인가 서명운동 참가자 1만명 육박
▲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4000개가 넘는 일본 시민의 댓글이 달렸다.‘한국은 적인가’ 온라인 사이트 캡처김은영 기자 eykim86@korea.kr일본 지식인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가한 일본인들이한 달 사이 1만명에 육박했다. 한국은 적인가 성명 모임은온라인 서명운동 ‘한국은 적인가’에 9463명의 일본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지난달31일 밝혔다. 7월 25일에 시작한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 방문자 수도 26만명을 넘었다. 서명 운동을응원하는 댓글도 4000개를 넘었다. 한 서명자는“상대국의 주요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다른 서명자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반성해야 양국의 대화가 가능해 진다”고 적었다. 일본 주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수출규제 조치를 지지하는 쪽이 많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좀더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현재의 한일 양국과 관련된 사태를바라보는 움직임 또한 일본 내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9.09.03 -
상세보기한-태국 미래번영 협력 강화
▲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및 MOU체결 후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및 한-아세안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쁘라윳 총리는 2시간 가량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의 상생 번영과 우호 증진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가졌다. 쁘라윳 총리는 특히 양국이 양자 차원 협력 이상으로 한-아세안 차원에서 역내 포괄적 발전을 위해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관광, 문화 교류와 관련해 양 정상은 연간 약 230만명에 달하는 활발한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한국학을 전공하는 태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양국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같이 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양 정상은 4차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바이오, 스마트전자,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공동워킹그룹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태국과의 협력 성과에 대해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태국과의 협력 증진이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한국 정상으로서는 7년만에 태국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1950년 태국의 한국전 참전과 1958년 수교 역사 그리고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을 언급하며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태국 공식일정을 마치고 문 대통령은 3일부터 5일까지 미얀마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2019.09.02 -
상세보기한일갈등 속 계속된 문화교류
▲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이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전통의상을 입은 양국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kimmj7725@korea.kr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양국 문화교류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축제 15년 새로운 내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무대공연과 전시행사, 참여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한일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행사 개최 여부 마저 불투명했으나 양국 간의 민간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는 양측의 교감에 따라 행사가 진행됐다. 축제는 한일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한일고등학생 재즈 합동공연, 한일 인디밴드 '파드마' 공연, 양국의 전통무용 공연, K-POP과 J-POP 아이돌 그룹 무대 등이 진행되며 행사장의 흥을 돋웠다. 양국 시민들은 전통의상, 식문화 등을 체험하고 한일문화교류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며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합의 뜻에 공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한 데에는 양국 간 민간 차원의 뿌리 깊은 교류와 상호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일축제한마당은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일본 도쿄에서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28~29일 도쿄에서 일본 행사가 치러진다. 2019.09.02 -
상세보기[기고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해리 카지아니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국장미국인들에게 한국 역사에 대해 말할 때 전달하려는 감정 중에 하나가 '상실감'이다. 이 감정은 주로 식민 지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한국전쟁, 그리고 이로 인해 한민족 전체를 갈라놓은 남북 분단으로부터 기인한다. 나는 이들을 가리켜 '한국 현대사의 3대 비극'이라 부른다.이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한국에 대해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낯선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도 물론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를 들거나 그럴싸한 역사소설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만일 미국에 남북전쟁이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분단된 채로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전에 미국이 캐나다에 정복되어 식민지배를 받았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아주 딱 들어맞는 비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이 내 말뜻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지난 몇 년 간 문재인 대통령이 해온 일을 "문 대통령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다. 문 대통령의 행보는 정말 특별하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상호 신뢰 구축, 경제혜택 공유, 남북 통합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일궈온 노력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속에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리고 세 차례의 북미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외교적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그러나, 북한도 알겠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그 동안 외교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한미군사합동훈련이 끝났다. 조만간 북미 당국자들이 실무 협상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인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수도 있다.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일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에게는 그 뒤에 따라오는 일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새 역사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은 반드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협력을 고취해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 비전을 강조하며 이번 광복절 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문 대통령의 비전은 확실히 과감하고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 긴장 완화의 길을 걷는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통찰을 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평화경제는 궁극적으로 남북 통일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길을 만들 뿐 아니라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볼 때, 남북이 시급히 채워야 할 경제적인 간극을 메우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성장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빠르면 내년부터 감소할수도 있으므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에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백억 달러 이윤을 창출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 동시에 현재 16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한 북한 경제의 근대화도 촉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만일 비핵화를 택하고 제재가 없어진다 해도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재산권, 사업 환경 및 투자 유치에 관한 법적인 틀과 양식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한국의 대북투자 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룻밤 안에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비핵화의 결실과 한반도에 번영을 가져올 경제 혜택을 누리는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밝혔듯 2045년까지 남북이 통일된다면 지금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를 생각해야 할 때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경제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2019.09.02 -
상세보기[함께 잘 사는 지구촌] 주한 대사에게 듣는다 15. 라오스
코리아넷은 2019년 국제사회와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한 대사들을 통해 들어본다. 오는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과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앞두고 티앙 붑파 주한 라오스 대사와 만나 한-라오스 협력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티앙 붑파 주한 라오스 대사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라오스 대사관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서울 = 이하나 기자 hlee10@korea.kr사진 = 김순주 기자 photosun@korea.kr1995년 10월 25일 수교 관계를 맺은 한국과 라오스는 지난 24년 간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 원조사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티앙 붑파(Thieng Boupha) 주한 라오스 대사는 "특히 민간 교류는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코리아넷은 문재인 대통령의 9월 동남아시아 3개국(태국, 미얀마, 라오스) 순방을 앞두고 지난 8월 23일 붑파 대사와 만나 양국 관계와 상호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붑파 대사와의 일문일답.▲티앙 붑파 주한 라오스 대사는 한-라오스 간 민간 교류가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주한 대사로 부임하셨다. 지난 몇 달 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이 있나?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몇 달 간 정부부처, 기업 등과 일하면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다. 농업이 1960년대까지 주요 산업이었던 한국은 반 세기 후 국내총생산(GDP)을 세계 11위(2016년)의 경제 규모로 끌어올렸다. '한강의 기적'은 라오스가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이다. 라오스는 1986년 중앙집권형 경제에서 신경제체제(New Economic Reform)를 수립하면서 농업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양국은 경제, 원조사업,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협력 사업은 어떤 게 있나? 라오스는 해외직접투자(FDI)에 원스텝 서비스, 투자 제도 완화, 투자 절차 간소화 등 더 우호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라오스 진출이 늘고 있고 특히 한국의 대(對)라오스 투자가 활발하다. 현재 한국의 투자 규모는 라오스 전체 FDI에서 5번째이다. 한국은 2010~2018년 사이 제1차 산업 분야 39개 프로젝트에 2억7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라오스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원조를 받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5억 달러 규모의 연차관(금리가 낮고 상화기간이 긴 차관) 프로젝트가 에너지, 인프라, 농업, 보건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라오스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문화가 일반 대중에게 어느정도 인식되고 있나? 라오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인에 대해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2018년에 체류 기간을 30일로 연장했다. 지난 2011년에는 한-라오스 직항편이 생겼다. 이러한 점들을 한국 관광객 급증의 요인으로 본다. 요즘 라오스에선 한국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비엔티안을 포함한 방비엥, 루앙프라방 같은 도시에 많은 한국식당들이 문을 열었다. 라오스 소셜미디어 채널에는 한국 화장법이 인기다. 고급 백화점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진출했고 한국 패션도 유행이다. 한국 트렌드를 따라가면 좋은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진다. - 오는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아세안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에는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총리가 대표단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라오스는 무역 투자 포럼, 문화교류 행사를 열고 한-라오스 자유 무역, 인프라 개발, 항공 제휴 협정,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 방문을 통해 한-라오스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강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 2019.09.02 -
상세보기‘일본’과 ‘휴가’로 달아오른 8월 서가
▲ 한국인은 무슨 책을 읽을까. 베스트셀러를 보면 사회상을 알 수 있다. 민예지 기자민예지 기자 jesimin@korea.kr 책은 사회 이슈를 다루고 사회상을 반영한다. 독자들에게 사랑 받는 책을 알면 현재 한국사회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코리아넷은 한달 간 주요 베스트셀러를 통해 한국사회를 들여다본다. 2019년 8월. 대한민국의 화두는 일본이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됐다. 한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등 반일(反日) 정서가 심화되며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일본 관련 서적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반일 종족주의’는 역사 비전문가들이 일본 극우 역사 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논란을 낳았다. 일본으로 여행가는 한국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일본 여행 관련 서적 판매 또한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여행 베스트셀러 순위에 일본 여행 서적이 대형 서점 별로 많으면 최대 7종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단 한권의 일본 여행 안내서도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8월은 바캉스의 달이기도 하다. 조용한 곳에서 힐링하는 휴가를 원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바캉스는 책을 읽으며 보내는 ‘북캉스’, 호텔에서 보내는 ‘호캉스’ 등의 새로운 단어로 파생됐다. 북캉스를 떠나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은 책은 바로 ‘여행의 이유’와 ‘유럽도시기행’이다. 한국의 유명 작가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기행기를 이야기 하듯이 풀어냄으로써 인기를 끌고있다. 사회적 분위기나 계절적 요소없이 사랑받는 도서도 있다.‘개미’, ‘뇌’로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한국인이 사랑하는 외국 작가로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신작에 대한 반응 또한 남다르다. 8월 중순 신간 ‘죽음’이 출간되자마자 소설 부문 베스트 셀러에 자리잡았다.넷플릭스가 2017년과 2018년 ‘빨간머리 앤’을 재해석해 드라마로 선보이면서 다시금 고전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 1908년 출간된 ‘빨간머리 앤’은 100년이 훌쩍 넘은 2019년에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반열에 다시 올랐다. ▲ 이영훈 ‘반일종족주의’, 김영하 ‘여행의 이유’, 유시민 ‘유럽도시기행’, 루시 모드 몽고메리 ‘빨강 머리 앤’, 베르나르 베르베르 ‘죽음’(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미래사, 문학동네, 생각의길, 더모던, 열린책들. 2019.09.02 -
상세보기“베트남 관광객 환영합니다!”
▲ 방한하는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2019 베트남 환대주간(2019 Vietnam Welcome Week)’이 2~8일까지 운영된다. 아이클릭아트박혜리 기자 hrhr@korea.kr 2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관광객들이 특별한 여행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막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2019 베트남 환대주간(2019 Vietnam Welcome Week)’을 운영하고 베트남 관광객 맞춤형 안내서비스 및 관광 관련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는 베트남어가 가능한 인력들이 배치돼 베트남 관광객들의 원활한 입국수속 절차를 돕는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해공항, 서울 명동, 부산 광복로에서 운영되는 총 5개의 환대안내소에서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할인권 책자,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의사소통 문제에 대비해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대주간 이후에도 오는 21일까지 베트남 관광객들은 여행 일정 중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권 책자를 활용해 롯데월드, 쁘띠 프랑스 등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지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의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관람, 면세점 및 지정된 숙박시설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베트남 방한관광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4.1%의 높은 증가율로 성장했다”며 “이번 베트남 환대주간이 베트남 독립기념일(2일)과 연계해 개최되는 만큼 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 베트남 환대주간(2019 Vietnam Welcome Week)’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http://ktowelcomeweek.com/KOR▲ ‘2019 베트남 환대주간(2019 Vietnam Welcome Week)’ 공식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2019.09.02 -
상세보기[기고칼럼] 한국 대법원 판결은 과연 ‘국제법 위반’인가 (남기정 교수)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부교수)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8일 0시를 기해 결국 실행됐다.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의 공식 설명은 안보상의 신뢰를 이유로 무역관리체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지난 해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일본의 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 2조 위반이라며 여러 경로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고, 동 협정 3조에 따른 외교 협의와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거부해 왔고, 피해자측은 일본의 가해 기업을 상대로 재산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적 허가로 바뀌게 되면서 걸리는 시간이 대략 90일이다. 압류 재산의 현금화에 걸리는 시간이 또한 그 정도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본의 조치가 이 시점을 노린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일본은 이번 수출제한조치가 안 그래도 WTO 위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정치적 연관성을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결국 속내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에 있다. 일본이 제기하는 논지는 ‘국제법 위반’이다. 일본은 지난 해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외무대신 담화를 발표해서 “한국이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등 5억 달러의 자금협력을 약속함(1조)과 함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2조)고 되어 있는데, 한국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령한 것은 청구권 협정 2조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는 것을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논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전혀 타당한지 않다. 먼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권협정은 재산상 민사상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적 식민지 지배 하에서 입은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협정과 무관한 문제이다. 더구나 담화에서 일본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이 한국에 약속한 것은 자금협력인 바 그 법적 성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금협력을 약속했다는 사실과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의 관계도 애매하다. 이는 한국의 대법원이 이미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다. 둘째, 일본이 만일 한국 대법원이 명한 배상 청구가 청구권협정 2조 위반이라 주장한다면, 배상 문제가 제2조에서 해결되었다고 규정한 문제들에 포함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면, 배상의 전제가 되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배상을 지불한 것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종래 청구권협정 1조와 2조의 관계에 대해 ‘법률적 상관성’이 없다고 했던 종래의 해석을 변경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셋째, 이와 같이 성문법으로서의 조약의 문제, 즉 문구 해석의 문제와 별도로 관습법으로서의 조약으로서 갖는 1965년 협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이에 대해 양해한 가운데 성립해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해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부정해 왔다. 또 한국은 청구권협정의 1조가 2조의 목적론적 계기가 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 반면, 일본은 두 조항이 서로 무관한 것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백보 양보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일본의 조약 및 협정 해석에 위반해서 한국의 해석에 일방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는 서로 ‘합의하지 않음에 합의(agree to disagree)’해 온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 용인되어야 할 사안이다. 결국 일본이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한다면 그 동안 ‘합의하지 않음에 합의’해 온 관례를 부정하는 격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하는 일본이야 말로 ‘관습법으로서의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법리 다툼은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965년 체제의 기초를 이루는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의 불일치가 현 상황을 야기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1965년 조약과 협정에 대한 해석을 일치시켜, 한일 1965년 체제의 불완정성을 제거하는 해법이 있다. 1965년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한국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 왔던 일본은 1990년대 들어 1993년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 등을 통해 한국 측의 인식에 조금씩 근접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일방적 담화로 나온 것이다. 이제 이를 한일 공동의 문서에 담아 공유할 일이 남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1965년 체제로 봉인해 두었던 한일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터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이처럼 봉인 해제된 1965년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다. 역사와 법리에 바탕을 둔 양국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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