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 기적 함께 일굴 것”
▲ 문재인 대통령과 분냥 보라칫(Bounnhang Vorachith) 라오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사업현장에서 관계자의 경과보고를 듣고 있다.정주리 기자 etoilejr@korea.kr사진 = 청와대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지인 라오스에서 한국과 메콩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분냥 보라칫(Bounnhang Vorachith)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및 한-메콩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과 분냥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했다. 이어 라오스의 발전 정책과 신남방정책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며 내년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두 정상은 양국 대표 협력 사업인 농촌 공동체 개발사업,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라오스 내 확대 시행을 하기로 했으며 라오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비엔티안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회담 후 두 정상은 2020-2023년간 5억불 규모의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과 농업, ICT, 스타트업 협력 등 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임석했다. 이후 분냥 대통령과 메콩강변 사업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특별 연설에서 ‘한-메콩 비전’을 선포하며 “한국과 메콩이 동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상생 번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메콩 국가들과 함께 할 세 가지 공동번영 방안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을 제안한 문 대통령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메콩강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며 오는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라오스 국빈방문으로 문 대통령은 2017년부터 시작된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수했다. 5박6일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6일 귀국길에 오른다. 2019.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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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채비 마친 '부산국제영화제'
▲ 24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식 기자회견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차승재 아시아필름마켓 공동운영위원장,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전양준 집행위원장이 올해 영화제의 개∙폐막작과 상영작, 주요 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서울 = 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사진 =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로 꼽히는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개막을 한 달 여 앞둔 4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제의 세부 계획과 운영 방향을 전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는 85개국 303편의 장·단편 영화가 초청됐다. 특히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프리미어’는 총 120편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 집행위원장은 “부산영화제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세계인의 기대가 반영됐다”며 “아시아 유일의 메이저 영화제인 이번 영화제에 대한 바람이 집약된 것”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전양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이해 김기영(KIM Ki-young) 감독의 ‘하녀’(The Housemaid), 하길종(HA Gil-jong)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The March of Fools) 등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10편을 선정해 상영하고 영화전문가, 시민이 함께 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또 부산 전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올해를 기점으로 그동안 부산 해운대에 집중됐던 행사의 주무대를 영화의 전당으로 옮기고, 비프광장과 시민공원 등에서도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양한 상영 플랫폼의 발달로 급변하는 영화 산업 환경에 발맞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차승재 아시아필름 마켓 운영위원장은 “아시아 전체 드라마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를 올해 처음 개최하기로 했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상 콘텐츠 마켓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서는 애니메이션, 웹 콘텐츠를 비롯해 K-POP과 같은 음악까지도 아우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으로 선정된 카자흐스탄 영화 ‘말도둑들. 시간의 길’은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 나갔다 살해당한 뒤의 일을 그린 영화다.이 밖에 개막작과 폐막작은 카자흐스탄 예를란 누르무캄베토프(Yerlan NURMUKHAMBETOV) 감독의 ‘말도둑들. 시간의 길’(The Horse Thieves. Roads of Time)과 한국의 임대형(LIM Daehyung) 감독의 작품 ‘윤희에게’(Moonlit Winter)가 각각 선정됐다. 신인 감독의 작품에 수여하는 뉴커런츠상을 받은 감독의 영화가 개∙폐막작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우수한 신인 감독을 발굴해 온 노력이 큰 결실 맺었다는 평가다. 한편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동안 부산 영화의 전당과 남포동을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진행된다. 예매권, 상영시간표, 부대행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사이트 http://www.bif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9.05 -
상세보기“2019 서울안보대화” 개막
▲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라즈 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오현우 기자 hyunw54@korea.kr세계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2019 서울안보대화가 5일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8회차인 서울안보대화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약 50여개 국을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등 다양한 국제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세계 각국은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안보협력의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서로의 이익과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강한 힘’을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이룩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간 도로, 철도 연결 기초공사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는 평화를 찾았지만 (아직까지는) 불완전하고 잠정적인만큼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틀간 열릴 본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 ‘동북아시아의 평화: 도전과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전략과 위기 관리’ 등 주제를 다룬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서울안보대화에 참여한 20여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열고 안보현안과 방산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09.05 -
상세보기한-미얀마 경제협력 강화
▲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서애영 기자 xuaiy@korea.kr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양곤에서 개최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한국 측 경제사절단 200여 명과 민 쉐(Myint Swe) 미얀마 부통령을 비롯한 미얀마 주요 부처 장관 및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했다.이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얀마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크기가 225만㎡ 규모로 한국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로 미얀마에서는 처음 만들어 졌다. 높은 토지가격,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미얀마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진출기회를 제공해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서 산업단지 기공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 산업단지는 양국 정부 간 협업이 결실을 맺은 모범사례라며 미얀마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공식 후에 열린 '한-미얀마 비즈니스포럼'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미얀마 산업발전 기반 구축, 달라 신도시 개발 등 기반시설 분야 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소비재 분야 협력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3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의 3대 축이 한국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다"며 양국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5일 마지막 순방국인 라오스를 향해 출발할 예정이다. 2019.09.05 -
상세보기9월 4일 '태권도의 날'
▲ 제 12회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4일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김화야 기자 fayastory@korea.kr제 12회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4일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 성공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됐다.행사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시범단의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기념사 낭독, 태권도에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담은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번 기념행사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국회, 태권도 단체 주요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노태강 문체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태권도는 국가와 지역, 이념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태권도인들에게 당부했다.한편 '태권도의 날'은 세계태권도연맹이 2006년 7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지정한 날로, 1994년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한 날인 9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한국에서는 2008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2019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 공식 포스터. 태권도진흥재단 2019.09.04 -
상세보기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영상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박탈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해외홍보 영상이 누리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며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게끔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강제징용 피해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세계 각국 누리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당신 탓이 아닙니다(It's not your fault)'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영상은 지난 8월 26일 게재된 후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13만 건, 페이스북 조회 수 4,880회를 넘기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상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품위 있는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지침을 언급하며 태평양 전쟁 시대(1941-1945) 일본의 적국 혹은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례를 짚는다. 이어서 과거사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한 독일의 경우와 이에 반대되는 일본의 부적절한 처사를 대비시킨다.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흐느끼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눈물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시급함을 일깨운다. 영상에는 "이 영상은 사실이고 감동적이다", "마음이 아프다" 등의 영어 댓글과 함께 "기억해야 할 우리의 과거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상이다"라는 한국어 댓글이 달렸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영상은 코리아넷 유튜브(www.youtube.com/user/GatewayTokorea)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KoreaClickers)에서 볼 수 있다. 2019.09.04 -
상세보기배송, 어디까지 받아봤니?
▲ 다양한 정기배송 서비스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계절에 따라 2주마다 꽃을 받아볼 수 있는 꽃 정기배달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꾸까서울 = 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아침, 회사원 A씨가 사무실에 도착해 앉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레몬빛 싱그러운 튤립 꽃다발이 아내가 근무하는 책상에 놓여 있는 사진. 아내가 좋아하니 꽃 정기배송 신청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저녁, 한 달에 한 번씩 배송받는 전통주 박스가 문 앞에 와있다. 이번에는 어떤 술일까? 기대하고 열어보니 이번 달은 해미읍성 딸기와인과 가시오가피와인이다. 카드에 적힌 술에 담긴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통주 소믈리에가 어울리는 간단한 안주까지 보내줘 요즘 아내와 소소하게 즐기는 취미다. 정기배송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A씨의 일상은 실현 가능한 허구다. 기존에는 구독료를 내고 일정 기간 신문이나 우유 정도만 가능했던 정기배송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 새로운 산업과 접목이 되면서 그 외연이 넓혀지고 있다. 음식, 생필품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습관과 취미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침투되고 있다. A씨가 소비하는 꽃(꾸까), 전통주(술담화)는 현재 한국에서 모두 정기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그 외에도 다양한 취미를 찾고 경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매달 배송하는 취미 키트(하비인더박스), 수의사들이 계절마다 반려견 건강에 도움되는 상품을 골라 배송하는 반려견 간식과 장난감(돌로박스) 등이 등장했다.▲ 매달 전통주 소믈리에가 골라준 술 두 병과 어울리는 안주까지 배송 받을 수 있는 전통주 정기배송 서비스. 술담화정기배송 서비스의 최대 장점으로 소비자들은 편리함과 개인 맞춤형으로 꼽았다.앱으로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직장인 이민희(32, 경기) 씨는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고 고르는 것이 신경 쓰여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신청했다”며 “날짜, 수량, 브랜드까지 개인의 생활습관 데로 맞출 수 있어 계속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정기배송 서비스가 다양한 수요와 계절, 취미에 맞춰 배송이 가능해 소비자의 호기심을 만족하고 있다. 직장인 이혜영(33, 서울) 씨는 꽃과 전통주를 매월 정기배송 받는다. “바쁜 일상에 지치고 고생하는 나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선물이 배송되어 오는 느낌”이라며 “배송된 꽃을 보고 있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고, 저녁에 소소하게 전통주를 즐기는 시간은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만족했다. 반면, 대부분 온라인과 모바일 앱 주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정적인 상황을 겪는 이들도 있다.대학생 박성민(22, 서울) 씨는 "취미로 신청했던 상품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잘 안맞아 취소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주부 김희영(43, 서울) 씨는 “랜덤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 될지 몰라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정기배송을 이용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신청하기도 전에 걱정을 표했다. 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수요가 달라짐에 따라 기존 정기배송의 범위가 더 커지면서 우리의 생활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된다. 2019.09.04 -
상세보기강제징용 소송과 한일 관계(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
자이마 히데카즈일본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일본에서의 재판, 그리고 한국에서의 재판의 경과 1995년부터 한국 징용 문제에 임해왔다. 1944년 9월에 조선반도에서 징용령에 의해 강제 연행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의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이 그 당사자다. 1945년 8월 6일 원폭 피해를 입은 그들은 미쓰비시 중공의 구호 조치도 없이 일본 패전 후 목숨을 걸고 고향인 조선반도로 돌아갔다.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일본의 패전 후 50년째인 1995년 12월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한 명 당 10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했다.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는 46명의 강제징용피해자, 피고는 일본국과 미쓰비시 중공이다.1999년 3월 25일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시효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일본 재판소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구제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일본에서의 재판을 계속하면서 한국 재판소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거기서 한국의 최봉태 변호사들과 협의해 2000년 5월 1일 부산 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을 피고로 한 재판을 제기했다. 그 후 같은 형태로 전쟁에 가담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현재는 일본 제철)이나 후지코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우리가 관여한 미쓰비시 중공을 상대로 하는 재판은 부산 지방법원, 부산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부산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은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청구권문제 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일본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 대법원 판결로 2013년 7월 30일 부산 고등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에게 징용 피해자 한 명당 8000만원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징용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판결이었다. 그런데 미쓰비시 중공은 이 판결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8년 11월 29일 징용 피해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이전에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원고 승소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다).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일본 기업의 대응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아베 총리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비난했고 한국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는 태도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이후 한일 무역문제로까지 파급돼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리는 지경까지 왔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첫째, 일본정부의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제법 위반'이란 비난에 대해서다. 전제가 되는 중요한 문제는 1965년의 협정에 의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는가의 여부다. 일본정부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정부는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는데 한국은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에 위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18년 11월 14일 고노 외무 대신은 국회에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 말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소멸하지 않은 개인 청구권에 근거한 소송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것이 왜 국제법 위반이 되는가에 대해선 아직도 일본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점이다. 한국도 일본도 ‘삼권분립’의 국가체제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대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원칙을 부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은 징용 피해자가 자신들을 강제 연행해 노동을 강요한 일본기업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이걸 정부가 무시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재판의 원고인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기업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거기에 일본정부가 가로막고 서서 해결을 못하게 하는 대응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셋째,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자세 문제다. 일본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자, 그리고 일본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에 의한 피해자를 생각할 자세가 전혀 없다. 전쟁 가해자로서의 책임 의식이 없다. 확실히 1965년의 협정에서 국가 간에 외교보호권이 ‘해결 완료’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다. ‘해결 완료’인데 왜 징용 피해자가 배상을 계속 요구하는가? 왜 재판 소송을 하며 일본기업의 책임을 계속 묻는 것인가? 라는 피해자의 호소에 진지하게 마주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를 계속 취하는 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진정되지 않는다. 이래서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징용 피해자의 호소를 한국 대법원이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일본이 국가로서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넷째, 이렇게 보면 1965년의 협정에서 보상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는 동서냉전시대였고 한국도 군사독재정권하에 있었다. 한편으로 많은 일본 기업이 한국 진출을 희망했었다. 일한협의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에 이르렀다. 일본정부는 ‘독립 축하금’이라고 칭했다. 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는 ‘생산물 및 역무의 제공’에 의한 것으로 ‘공여 및 대출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별히 기재돼 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없다. 개인 청구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해 소송한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던 일이다. 이것을 부당하다고 할 이유는 없다.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해 2018년 10월 이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갑자기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이다. 이미 2012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 책임, 식민지 지배에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협정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기에 쉽게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일본정부도 일본기업도 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진지하게 대응을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이 때 지금과 같은 큰 소동이 없고 또 어떤 검토를 한 흔적도 없다. 그런데 2018년의 판결에 대해서 갑자기 매우 감정적이라고도 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 그리고 한국에서의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 그 배경에 있지 않을 까.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루지 않고 인권문제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진지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다.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등에 대해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를 하거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대응은 최악의 정책이다. 당초 일본정부는 ‘징용문제 판결에 대한 대항'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그 후 지금은 ‘징용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태도야말로 정책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까.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을 ‘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일본 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또 그러한 사태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일한 정상회담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어도 이웃국가간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얼마나 양호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인은 우선 이웃나라인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평화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2019.09.04 -
상세보기한-미얀마, 상생번영 협력 강화
▲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송밝은 기자 brightsong@korea.kr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상생번영을 위한 우호협력관계를 한단계 진전시키는데 공감했다.문 대통령과 수치 고문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 발전계획이 ‘사람’ 중심의 발전이라는 공통점을 확인하고 나아가 두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미얀마 정부에 한국기업 대상 정보제공 창구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를 설치하고 양국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를 출범시키는데 동의했다. 회담 후 양 정상은 기존 5억불에서 10억불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확대하는 차관 기본 약정 및 통상·산업 협력 양해각서 등 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간 양해각서 5건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양곤에서 열리는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 뒤 5일부터 라오스에서 순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9.09.04 -
상세보기태국의 뜨거운 한국어 열풍
▲ 김정숙 여사와 나라펀 짠오차 태국 총리 부인이 2일(현지시간) 방콕 차트리움 호텔에서 열린 주최한 ’2019 태국 중등학생 및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태국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뜨거운 나라다. 한국어는 2016년 대학 입시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대학입시 과목에 포함되는 등 한류를 즐기기 위해 취미로 배우는 언어 이상으로 태국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태국의 중등학생은 약 4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알려져 있다.이들을 위해 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고 한국어 실력을 측정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방콕, 송클라 등 6개 도시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시행되고 있다.2일(현지시간) 한국과 태국의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2019 태국 중등학생 및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려 다양한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나라펀 짠오차 태국 총리 부인과 함께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대회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여사는 "태국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며 "한국어 배우기가 한국과 한국인을 느끼고, 태국인으로서 한국과 태국의 가교가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나라펀 여사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넓은 세계로 갈 수 있고, 그 나라에 대해 이해하며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며 “한국어 교육은 태국과 한국의 연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와 나라펀 짜오찬 태국 총리 부인이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차트리움 호텔에서 '2019 태국 중등학생 및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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