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임대료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 분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강가희 기자 kgh89@korea.kr'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간에서 싹트기 시작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정부도 힘을 보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전북 전주시 건물주들이 시작한 뒤 서울 모래내시장과 남대문시장까지 확산된 '착안 임대인' 운동을 언급한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국가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기존의 3분의 1로 인하를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기로 했다.코레일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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