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본, 독립 중앙행정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 정부가 3일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 졌다.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등 질병과 싸우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사회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06.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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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천억원 긴급 지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하나 기자 hlee10@korea.kr 정부가 올해 안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관련 유망 기업을 전폭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뒤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실시비용에 1천억 원 이상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 대응 강화에 필요한 필수 방역물품 비축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해외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 중장기 감염병 연구 기반 강화 등도 추진한다.치료제 분야에서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근접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와 약물 재창출 연구 등 3대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백신 분야에서는 합성항원 백신(1건), DNA 백신(2건) 등 3대 백신 핵심품목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로 중점 지원한다.해외에서 개발한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도 지원한다. 필수 방역 물품 및 의료 기기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고,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하고 세계 시장 경쟁력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11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품목별 기술 수준 및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개발 및 확보와 더불어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해 감염병 연구 개발의 컨트롤타워로 삼고, 바이러스 분야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해 유일한 극복 방법인 치료제‧백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오늘 수립한 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 2021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 2022년에는 방역 기기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3 -
상세보기문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군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일등공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장성들에게 '포괄적 안보', '평화를 만들어내는 안보',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중장 진급자들로부터 삼정검 수여식에서 경례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장 진급자 16명에게 장군을 상징하는 검인 삼정검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을 가진 뒤 간담회에서 삼정검이 갖는 의미에 대해 “국가를 위해 오랜 세월을 군에 몸바친 헌신, 군인의 길을 걸어온 긍지, 자부심, 명예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며 “그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국민의 기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포괄적 안보’, ‘평화를 만들어내는 안보’,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언급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임 간호장교들과 군의관이 임관과 동시에 방역 일선에 투입된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군의 헌신이야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한 일등공신"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오늘날의 안보 개념은 군사적 위협 외에 감염병이나 테러, 재해 재난 등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평화를 만들어내는 안보’에 대해 영토나 영해를 침범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응징하는 힘을 갖는 것이 기본이라며 ‘누구도’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의 모델로 평가받고 한국이 포함된 주요 11개국(G11) 또는 G12 체제로 국제 질서가 바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2020.06.03 -
상세보기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 통제하려는 제도)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이라는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으며 안보상의 우려도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한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양국 기업과 공급 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02 -
상세보기문 대통령, "G7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다할 것"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전화통화를 갖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양 정상이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G11 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G11 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생각으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다. 2020.06.02 -
상세보기한국 조선 3사, 카타르 LNG선 100척 수주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일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카타르 LNG운반선 슬롯예약계약 합의각서(MOA) 서명식’에 참석해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와 함께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사드 쉐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장관, 칼리드 빈 할리파 알 따니(Khalid Bin khalifa Al Thani) 카타르가스 최고경영자(CEO),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한국 조선 3사가 카타르 액화천연가스(이하 LNG)선 100척을 수주했다. 카타르 국영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QP)은 1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약 700억 리얄(약 23조원) 규모인 LNG선 건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협약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사드 쉐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장관을 포함해 칼리드 빈 할리파 알 따나(Khalid Bin khalifa Al Thani) 카타르가스 최고경영자(CEO),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알 카비 장관은 "한국과 기념비적인 계약으로 카타르는 2027년까지 전 세계 LNG선 건조 용량의 60%를 확보하게 됐다"며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카타르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관계의 큰 획이 된 이번 계약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지평이 더 위대하고 넓어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간 7,700만t의 LNG를 생산하고 있는 카타르는 오는 2027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1억 2,600만t으로 확대하기 위해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06.02 -
상세보기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를 토대로”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을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정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제시됐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과 지난 5월 20일 '그린 뉴딜'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02 -
상세보기한국 경제성장률 2020년 -0.2%, 2021년 3.1% 전망
▲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여파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0.2%, 2021년에는 3.1%로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고층 빌딩들 모습. 연합뉴스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2%, 2021년에는 3.1%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2.3%포인트(p)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은 3.1%로 직전 전망(2.4%)보다 0.7%포인트(p) 상향조정했다. 대외 여건과 관련 한은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등 나라의 경제 상황도 금년 상반기중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응한 각국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위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급감 등으로 1/4분기 성장률이 -1.2%(전기대비)를 기록하며 3월 중순부터 시작된 확산 억제조치로 2/4분기 성장률도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유럽연합 지역은 경기침체 정도가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가운데 1/4분기 성장률이 -3.8%(전기대비)를 기록하며 확산억제 조치가 4월까지 강도 높게 시행됨에 따라 2/4분기에는 더욱 큰 폭의 경기 위축이 예상된다. 또 일본의 경우 1/4분기 GDP성장률 -0.9%(전기대비)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며 2/4분기 경기가 크게 침체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국은 1/4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전망이며 정부의 내수부양정책으로 개선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향후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 한은은 향후 국가별로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이 차별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며 한국은 민간소비와 상품수출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06.01 -
상세보기이탈리아 참전용사 유가족, 한국 마스크 지원 "잊지 않겠다"
▲ 한국전 참전용사 자녀인 미켈레 산토로(Michele Santoro, 이탈리아) 씨가 지난5월 20일 한국 정부가 보낸 마스크를 받고 현지 언론인 '오세르바토리오 시칠리아'에 감사 글을 기고했다. 오세르바토리오 시칠리아 홈페이지 갈무리이하나 기자 hlee10@korea.kr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22개 유엔 참전국 용사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이탈리아 참전용사의 유가족이 마스크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글을 현지 언론에 기고했다.미켈레 산토로(Michele Santoro) 씨는 지난 5월 20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 일간지 '오세르바토리오 시칠리아(Osservatorio Sicilia)'에 "한국 정부가 참전용사 유가족당 100장이 넘는 KF94 마스크와 진심 어린 서한이 담긴 소포를 보내왔다"며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을 잊지 않았다"는 글을 실었다. 산토로 씨는 "한국의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에 참전한 모든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수천 개의 마스크를 지원했다"며 "이탈리아 참전용사 및 유가족은 4천 장, 이탈리아 적십자는 6천 장의 마스크를 한국정부로 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라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우리도 한국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에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에 지원하는 마스크 수량은 총 100만 장이다. 전체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50만 장, 그 외 21개국에 50만 장을 참전용사 인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원해 왔다. 앞서 로버트 월키(Robert Wilkie) 미국 보훈부 장관은 지난 5월 13일 서한문을 통해 "미국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한국 국가보훈처의 마스크 지원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가 보살펴야 할 참전용사를 위한 고귀한 대의를 향해 함께 손을 잡아줘서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06.01 -
![[그래픽뉴스] 숫자로 보는 문재인 정부 3년](/CONTENTS/menu0026/lang001/listImage/1590732595801.jpg)
상세보기[그래픽뉴스] 숫자로 보는 문재인 정부 3년
서애영 기자 xuaiy@korea.kr디자인 = 이혜원, 김현숙 gogh36@korea.kr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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