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수출 규제 위법 여부 판단 절차 착수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을 다룰 국제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설치됐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 모습. 연합뉴스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수출 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이다. 이후 패널 위원 선정, 양국 간 서면 공방, 구두 심리 등이 진행된다. 패널 설치부터 최종 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는 10~13개월이 걸리지만 분쟁에 따라 시간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일본은 이번에도 패널 설치에 반대했지만,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후 두 번째 DSB 회의에서 회원국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는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확정됐다. 산업부는 “향후 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품목(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부당한 조치라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가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2020.07.3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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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한·미 통화스와프 내년 3월말까지 연장
▲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기존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달러화 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도 한국 등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조치는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외화자금시장 동향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화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30 -
상세보기마쓰노 오사카대 교수 "日, 식민지 강제 노동 부정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 시작"
▲ 29일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인류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마쓰노 아키히사 오사카대 교수는 29일 왜곡된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관련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중국인 등을 강제노동에 동원했던 사실을 부정하려는 조직적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쓰노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인류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부제:일본근대산업시설, 강제 노동의 진실과 왜곡된 역사)’ 국제 토론회에서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이 ‘역사전쟁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후원하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업유산정보센터’ 문제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근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한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국장은 “가토 고코 센터장은 군함도 등에서 강제 노동은 없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발언한다”며 "현재 전시된 내용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한 약속에 위배된 것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강제동원∙ 강제노동 해석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 연합국 포로를 포함하는 인권 문제”라며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관계국들의 공동의 기억을 전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런 리처드슨 호주 국립대 교수는 ‘제3자가 보는 동아시아의 강제동원의 문제’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일제시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징발됐던 과정을 살펴보고 당시 동원된 다양한 강압과 폭력수단들에 대해 언급했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인류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 국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일본이 아시아 피해국들의 신뢰를 얻고 그 국가들과 진정하게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희생자들의 아픔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녀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해 메이지 시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조선인 등을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건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일본이 약속한 내용은 없고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만 전시돼 역사 왜곡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2020.07.29 -
상세보기문 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 "WTO 사무총장 유명희 후보 지지 요청"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통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아던 총리의 요청으로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에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태지역의 유일한 후보로 출마했는데, 여성이며 통상전문가로서 WTO 개혁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뉴질랜드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던 총리는 "무역을 중시하는 나라인 뉴질랜드는 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심이 많다"며 "유 본부장이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고 들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개발 및 생산과 공정한 공급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던 총리가 “한국의 대응 과정에서 배운 것이 많았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야말로 총리의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에 승리한 모범국가”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제기구”라고 소개하고,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아던 총리는 “IVI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백신 개발뿐 아니라 자국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질서 회복하는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아던 총리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가 최근 도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됐다"고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0.07.29 -
상세보기한국, 청정에너지 ‘인공태양’ 프로젝트 핵심 역할···"미래에너지 시대 개척 첫걸음"
▲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 위치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 현장. ITER 국제기구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 청정에너지원인 ‘인공 태양’을 만들기 위한 국제 과학기술 프로젝트 ‘국제핵융합실험로(이하 ITER)’ 조립 사업에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서 열린 ITER 장치조립 착수 기념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조립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ITER는 완공 후 2040년경까지 실험‧운영하는 인류 최장‧최대의 프로젝트다.극한의 무게와 크기를 가진 품목을 조립하는 과정은 최고 난도의 과학기술적 도전으로 평가된다.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ITER 국제기구 7개 회원국은 그 동안 역할을 분담해 ITER에 들어가는 품목을 개발, 제작했다. 한국은 ITER를 구성하는 9개 주요 장치를 조달하며 국내 11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고온의 상태를 견뎌내기 위한 필수 품목인 ‘진공 용기’를 개발 및 조달해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ITER는 완공 후 미래 에너지로 분류되는 핵융합에너지 대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실험 목적으로 운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ITER 장치조립 착수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세계가 함께 핵융합 ‘인공 태양’을 만드는 사상 최대의 국제 과학기술 프로젝트 ITER를 낳았다”며 "전 세계가 연대하고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각국이 그동안 제작한 품목을 하나로 완성하듯, 7개국이 하나 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며 “2050년 ‘청정하고 안전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29 -
상세보기소비자심리지수 3개월 연속 상승···재난지원금 등 정책 대응 효과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3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3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경기 대응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4.2로 전월 대비 2.4포인트(p) 올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지수를 통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9년 12월) 100을 기준값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6월과 비교해 현재생활형편은 85로 1p, 가계수입전망은 90으로 2p, 현재경기판단은 49로 5p, 소비지출전망은 95로 2p 올랐다. 이에 비해 생활형편전망은 87, 향후경기전망은 70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1월 104.2였던 CCSI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4월 70.8까지 떨어졌다가 5월(77.6), 6월(81.8), 7월(84.2)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소비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지수는 정책 대응이나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2003년 1월∼2019년 12월 중 장기평균치 100을 기준값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2020.07.29 -
상세보기문화재청, 5G AR 궁궐체험 앱 ‘창덕 아리랑’ 공개
▲문화재청과 SK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5G) 증강현실(AR) 애플리케이션 ‘창덕 아리랑(AR-irang)’을 28일 공개했다. 사진은 종로구 창덕궁에서 방문객이 '창덕 아리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인정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곳곳을 증강현실(이하 AR)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SK텔레콤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AR 애플리케이션 ‘창덕 아리랑(AR-irang)’을 28일 공개했다. 오는 8월 중 서비스가 시작되는 '창덕 아리랑'을 실행해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과 진선문 사이에 위치한 금천교 앞에서 단말기를 비추면 상상의 동물인 해치가 안내를 맡아 창덕궁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관람객들은 총 12개 관람구역을 안내해 주는 '창덕 아리랑'을 통해 창덕궁 내 여러 전각에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상황극과 함께 궁중무용, 전통게임 등으로 조선왕실 문화를 AR로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에서는 AR에 등장하는 왕 및 왕후와 함께 기념촬영도 할 수 있으며 희정당 내부와 후원 등 출입제한 구역은 고화질 360도 화면으로 감상할 수도 있다. 2020.07.28 -
상세보기문 대통령, "3분기부터 경제 반등 성공할 수 있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하나 기자 hlee10@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수는 이미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효과로 전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했고 국내 관광도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시스템반도체,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휴대폰 부분품 등은 수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친환경 미래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도 좋은 흐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국가로 대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7.28 -
상세보기"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한국전쟁 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는 영국, 필리핀,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참전용사 후손 및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 22개국 195만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27일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됐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영광의 날들, Days of Glory’라는 주제로 참전용사와 그 후손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 참전국 외교사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국무총리는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됐다”며 “70년 전 여러분이 그러했듯이 이제 한국도 지구촌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류의 평화를 위하는 일에 국경이 없듯이 보훈에도 국경이 없다"고 강조한 정 국무총리는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보훈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참전국 우수인재에 대해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 자격(F-2)을 부여하는 등 한국전쟁 참전국의 헌신을 잊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 오는 9월에는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한국정부 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될 예정이다. 법률은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유엔참전용사 공적 발굴 및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을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020.07.27 -
상세보기빌 게이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받았다”
▲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6일 청와대에서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6일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받았다”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게이츠 회장은 지난 20일 발송한 서한을 통해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 과제 대응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정숙 여사가 국제백신연구소(IVI)의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한 게이츠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와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했다. 게이츠 회장은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 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세계 각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한국 생명과학기업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함께 만든 비영리 재단인 ‘라이트펀드’(RIGHT Fund)에 게이츠 재단의 출자 규모를 확대할 뜻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게이츠 회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백신 치료제 개발 협력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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