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체, 한국 코로나 대응 집중 분석···"정부 정책과 국민 선택 모두 중요"
▲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4일(현지 시간) "한국의 코로나19 2차 유행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갈무리이하나 기자 hlee10@korea.kr"한국은 '완전 봉쇄' 또는 '완전 개방' 가운데 선택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는 14일(현지 시간) '한국의 코로나19 2차 유행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하고 정부 정책과 국민의 자발적 선택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국의 방역 대응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매체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미첼 브랫(Mitchell Blatt)이 기고한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싸움에서 한국이 거둔 전반적인 성공으로부터 몇 가지 점이 분명해졌다"며 한국이 다양한 상황에 맞춘 정책을 시행한 점에 주목했다.이어 "미국에서의 논의는 종종 봉쇄 아니면 개방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에 치중돼 있지만, 한국은 모든 것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통제 메커니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적었다.매체는 "한국 국민이 코로나19 위기에 미국인들보다 더 적절하게 대응하고 정부의 경고에 경청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서울 시민들은 공식적인 규정 없이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집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한국의 경험은 정부의 공식 정책과 국민의 자발적 선택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 정부는 선출직 공직자와 공공보건 전문가들로부터 발신되는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메시지가 종종 상충된다"며 "일관된 메시지는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9.1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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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한국, 상반기 국제특허출원 증가율 세계 2위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올해 상반기 한국의 국제특허 출원 증가율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한국 기업의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8867건으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10.3%로 중국에 이어 2위였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자국의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PCT 153개 체약국 전체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받게 된다. 국제특허출원량 상반기 증가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9.8%로 가장 높았다. 미국 4.7%, 독일 -2.4%,프랑스 1.2%, 일본 -0.6%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본과 독일은 오히려 감소 추세였다. 한국은 2010년 이후 국제특허출원량에서 줄곧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출원 감소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말에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제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특허를 선점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허청은 “신속한 해외특허 선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주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외특허의 효과적인 확보와 활용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4 -
상세보기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2단계로 하향조정∙∙∙밤 9시 이후 식당 영업 가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지난 2주간 시행됐던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가 14일 0시부터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수도권의 음식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300명 미만 중소형 학원 등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하되,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후 수도권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에게 지나치게 큰 희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은 다시 전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신 테이블 간 2미터 간격 유지가 의무화되고,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개인 그릇 제공 등이 권고된다.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 카페 또한 실내 이용이 가능해 졌지만 한 테이블 안에서도 한 좌석씩 띄워 앉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로 인원을 제한한다. 수도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며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정부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있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0.09.14 -
상세보기코로나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 화제∙∙∙문 대통령 "긍정의 에너지 받아"
▲ 지난 달 13일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 '그날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안무가 '리아킴'이 소속된 '원 밀리언댄스 스튜디오'가 협업해 제작한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이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갈무리김민지 기자 kimmj7725@korea.kr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제작한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를 공유하며 "역동적인 영상에서 힘찬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13일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 '그날까지'는 문체부가 안무가 '리아킴'이 대표인 '원 밀리언댄스 스튜디오'와 협업해 제작한 영상이다. 다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영상은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14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조회수 270만을 기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셔서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며 "아직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좀 더 지내야겠지만,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소셜미디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 응원 영상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2020.09.14 -
상세보기[기고칼럼] 포스트 아베, 한·일 관계 해법은 (양기호 교수)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일본학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를 선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5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며 총리가 바뀌더라도 한일 관계와 관련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다. 그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후 미일 양국 정상간 신뢰 구축에 집중할 것이고 그만큼 한·일관계의 개선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인물이 바뀌어도 정책 면에서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어렵다. 대북 전략, 일본군 위안부 쟁점, 강제징용 해법 등 다방면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일 갈등과 해법 모색최근 한·일 양국간 최대 쟁점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다. 일본기업이 개인보상을 거부하면서, 8월 4일 공시송달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 사법부는 자산 평가, 심문 과정을 거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일 간 외교협상이 실패해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처분이 실제로 강행될 경우, 한·일 양국은 커다란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여기에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현안까지 걸려 있는 상태이다.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합리적인 제안을 일본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제안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면, 한국기업과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면서도 일본기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한·일 양국에 명분과 실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일본 기업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 외에도 한국정부가 참가하는 보상기금이 설치돼 추가적인 국내 소송과 승소판결에도 대응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일제 하 피해자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국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 기억과 위로, 추모와 보상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당사자 참여하에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물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할린과 원폭 피해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한·일 양국간 상호 이해 확대해 가야한·일 국교정상화 55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점으로 한·일 정부와 국민 간 다양한 견해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외교와 민간교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정책,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등 쟁점별로 한·일 양국이 솔직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용과 인내가 필요하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한 피폭 경험,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기 의식, 납치자 문제에 민감한 정서 등을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일본 국민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해 가는 한국 국민과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원칙과 대법원 판결의 구속, 20년 넘게 재판해 온 고령 피해자의 개인청구권과 당연한 전후보상 요구,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당면한 현실 역시 일본 국민도 이해해야 할 점이다. 역사 쟁점으로 한·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에는 동북아 국제정세가 너무나 엄중하다. 11월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한·일 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미중 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고,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커다란 부담을 떠안게 된다. 때문에 올해 11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협력 외교의 기회이다. 2021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정상 개최 지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한·중·일 3국 코로나19 공동협력, 한·중·일 기업인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트랙 설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가속화 등 상호 호혜적인 의제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에 따르면, 코로나19 현상은 보건, 의료의 문제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격변 현상으로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가 됐다. 전체주의적 감시 대신 시민역량과 사회적 연대가 한국의 강점이며, 일본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장점을 살려 한·일 양국은 코로나19 위기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공유해 가야 한다. 불안정한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한·일 협력의 공공재가 정치적, 외교적 안전판으로 작동하도록 글로벌 공조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0.09.12 -
상세보기한국,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국 세번째 당선
▲한국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됐다. 사진은 한국의 무형유산을 소개하는 영문홍보자료. 문화재청 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한국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됐다.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이 146개국 중 80개국의 지지를 받고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된 것은 2008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로 임기는 올해부터 4년이다. 연임은 불가하고 한 번 임기가 끝나면 2년을 쉬어야 한다. 한국은 현재까지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씨름(2018) 등 20종목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앞으로 연등회(2020), 한국의 탈춤(2022), 장 담그기(2024) 등의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국제협력 등 주요 논의와 결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11 -
상세보기BTS가 소개하는 서울의 7가지 매력∙∙∙서울 관광 홍보영상, 오늘 전 세계 동시 공개
▲ 방탄소년단이 관광을 직접 안내하며 서울의 매력을 소개하는 서울관광 홍보영상이 11일 오후 5시 전 세계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김민지 기자 kimmj7725@korea.kr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에 서울을 소개한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서울관광 홍보영상 '서울에서 만나요(See you in Seoul)'가 11일 오후 5시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다고 밝혔다.홍보 영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여행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다시 여행이 시작되면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 되길'이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홍보영상에서는 실제 서울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도록 7명의 멤버들이 테마별로 관광을 직접 안내하며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리더 RM은 전통과 현대의 공존(Old But New), 슈가는 재충전(Recharge), 뷔는 일상 탈출(Getaway), 제이홉은 즐거운 순간(Exciting Moments), 진은 도시 속 휴가(City Break), 정국은 자연경관(Scenic Nature), 지민은 현지 이색체험(Local Life)을 주제로 소개한다.BTS는 2017년부터 서울명예관광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홍보영상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 공개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멤버별 카운트다운 영상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번 영상은 서울관광 홈페이지(www.visitseoul.net), 유튜브(www.yotube.com/visitseoul) 등을 통해 공개된다. 2020.09.11 -
상세보기수술용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로∙∙∙15일부터 제한적 수출 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에 오는 15일부터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마스크. 연합뉴스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반출을 금지했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데 따른 조치다.수출물량은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시중에서 마스크를 사들여 해외로 무분별하게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자,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업자 등으로 수출 자격을 제한해서 관리한다.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도 15일부터 폐지된다. 그 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생산량의 80% 이상을 공적으로 출고하고 의료 기관 등에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식약처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11 -
상세보기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원∙∙∙4차 추경 7조 8000억 원 편성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육박하는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한다. 이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119만 개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장기화된 비대면 교육과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결정된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0.09.10 -
상세보기외평채 14.5억 달러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홍남기 "한국 경제 펀더멘털 높이 평가받아"
정부는 10일 1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김영덕 기자 kyd1991@korea.kr기획재정부(기재부)는 10일 14억5천만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6억2천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가 1.198%, 5년물 유로채가 -0.059%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특히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비유럽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 정부가 액면가액인 7억유로보다 많은 7억200만유로를 받고 만기에는 7억유로만 상환하게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외평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대응 성과와 대외건전성 등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나라밖의 평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외평채 발행으로 확충된 외환보유액이 향후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켰으며 향후 민간∙공공기관의 원활한 외화자금조달과 차입통화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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