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년] ① 키워드로 보는 K-방역···정은경, 사회적 거리두기, 드라이브스루 검사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1월 20일. 한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정부의 신속 대응 등이 어우러져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성공했다. 경제활동을 멈추는 '셧다운' 없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위축됐던 경제도 반등하고 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K-방역'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표현한 지난 1년을 키워드와 숫자로 돌아보는 기획 기사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김민지 기자, 김혜린 기자 kimmj7725@korea.kr사진 = 연합뉴스 ▲ 주민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행당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줄을 서고 있다.정은경 청장K-방역의 상징과 같은 인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인 지난해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소식을 전했다. 그의 차분하고 자세한 브리핑은 정부대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큰 기여를 했다. 지난해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정은경 본부장은 초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K-방역 야전 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은 정 청장은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0년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 2020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진단키트유전자증폭기술(Real Time RT-PCR)을 이용한 진단키트가 지난해 1월 31일 도입되면서 K-방역의 핵심인 대규모 검사와 신속 진단이 가능해졌다. 이 도구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지난해 1월 13일 코로나19 검사법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18일만에 개발돼 도입된 것이다. 사람의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해 6시간 안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감염 여부 확인에 24시간이 걸렸던 이전 검사법에 비해 검사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감염병 진단절차와 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지정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 세계 170여개 국가로 4억9679만명 분이 수출됐다. 관세청은 이 기간 국내 진단키트 업체의 수출 실적을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캠페인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6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구분해 시행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 여부,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 집합 가능 인원 등이 달라진다. 지난 해 11월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돼 거리두기는 5단계로 개편됐다. 20일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 의료진들이 지난 해 2월 26일 세종시 조치원읍 보건소 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비대면(언택트)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의 의미인 'un'을 결합한 단어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다. 예술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박물관, 미술관은 가상현실(VR)이나 영상 전시, 콘서트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바뀌었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회사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학교는 재택수업을 도입했다. 대면 회의는 화상으로 바뀌었고,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 실시됐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지난해 9월 23일(현지시간) '코로나바이러스로 맞이하게 된 비대면 세계(Avec le coronavirus, Bienvenue dans un monde sans contac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의 비대면 사회는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사회가 아니며 코로나19로 더욱 발전했다”고 보도했다.드라이브·워크스루 선별진료소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지난해 2월 승용차 안에서 검사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소(이하 드라이브 스루)’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응용해 '도보이동형(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3월에 개발됐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가 3분만에 이뤄지고 24시간 내 결과가 나오며 음압·양압 양방향 변환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공중전화 박스 모양의 검사실에 들어가면 의료진이 장갑이 달린 구멍을 통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2021.01.2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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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지난해 ICT 수출 1836억 달러로 역대 3위···반도체가 일등공신
▲ 지난해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836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인 수출입 컨테이너. 연합뉴스박혜리 기자 hrhr@korea.kr지난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3위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ICT 수출이 1836억 달러, 수입은 11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8%, 3.9%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ICT 수출액은 2018년(2203억 달러), 2017년(1976억 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으나 6월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7개월 연속 증가했다. ICT 분야 수출 성장은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요 확대 및 5G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1002억5000만 달러로 증가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53.1% 증가한 139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2분기까지 수출 감소세였던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 대비 1.5% 상승한 639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는 303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디스플레이와 휴대폰의 연간 수출은 각각 5.1%, 6.0% 감소했다. 고부가가치 품목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3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수출 감소폭을 축소시켰다. ICT 분야 무역수지는 709억6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84억9000만 달러보다 24억7000만 달러 늘어난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포함)을 상대로 395억8000만 달러, 베트남에 200억5000만 달러, 미국에 141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ICT 수출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라 전자부품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와 인공지능(AI) 등의 산업 수요 확대로 반도체가 ICT 수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1.01.19 -
상세보기봉준호 감독,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 위촉
▲ 베네치아 국제영화제는 15일(현지시간) 봉준호 감독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누리집 갈무리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한국인 감독이 이 영화제를 포함해 세계 3대 영화제(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베네치아 국제영화제는 15일(현지시간) 누리집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인 78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봉 감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네치아 영화제 예술감독은 “오늘날 이 위대한 한국 감독은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진실되고 독창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열정을 우리 영화제에 쏟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베네치아 영화제의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영화 전통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심사위원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영원한 영화 팬으로서 이 영화제가 선정한 훌륭한 영화들에 감탄하고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원장 수락 소감을 밝혔다. 2021.01.19 -
상세보기문 대통령 "백신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다"···사상 첫 온·오프라인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지 기자 kimmj7725@korea.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를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기자회견장에는 기자 20명이 참석했고, 100여명의 취재진이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질의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도 분산시켰다”며 백신 접종을 2월부터 시작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히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의 백신 물량이 국내에 가장 빨리 도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선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동의할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으로 원고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관계”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성사되지 못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올해 조기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1.01.18 -
상세보기오늘부터 카페에서 커피 마실수 있고 헬스장 문 연다
▲ 18일부터 수도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세라 오켈리 기자 sarahoqelee@korea.kr18일부터 수도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동안 사실상 영업이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제됐다. 예배, 법회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좌석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학원은 현행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 대신 8㎡ 당 1명으로 방역 기준이 바뀐다. 2021.01.18 -
상세보기영국,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오현우 hyunw54@korea.kr한국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16일(현지 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G7 정상회의를 6월 11~13일 잉글랜드 남서부 콘월의 휴양지인 카비스 베이(Carbis Bay)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무역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계경제를 코로나19의 충격파로부터 회복시킨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영국 정부가 한국과 호주, 인도를 참관국으로 공식 초청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같은 결정을 G7에 이들 3개국을 더한 민주주의 10개국(D10) 체제 연대를 본격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G7 정상회의는 2019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대면 회담으로 열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존슨 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G7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 2021.01.18 -
상세보기NHK “한국 코로나 감염자 감소···식사 인원 제한 조치 효과”
▲ 일본 공영방송 NHK는 14일 "한국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확진자 수 감소 전환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 갈무리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 일본 공영방송 NHK가 한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원인을 분석한 뉴스를 보도했다. NHK는 14일 "한국은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 전후로 감소하고 있다"며 "회식 인원 수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41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다"며 1월 초에는 하루에 1천 명이 넘는 날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는 524명으로, 나흘 연속 500명 전후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14일 한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13명이다. NHK는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제2부본부장의 정례브리핑 소식도 함께 전하며 "한국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5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을 비롯한 사적 모임을 금지한 조치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인원 수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음식점에는 최대 300만원, 손님에게는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1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605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7일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13일에는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을 추가해 총 11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시켰다. 2021.01.15 -
상세보기전 세계 한류팬 1억명 돌파···북미·유럽서 K팝 팬 급증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전 세계 총 109개국의 한류 현황과 98개국의 한류 동호회 및 동호회원 현황을 담은 ‘2020 지구촌 한류현황’을 14일 발간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8월 케이팝(K-pop) 테마 여행 상품을 통해 방한한 프랑스 관광객들의 모습. 연합뉴스정주리 기자 etoilejr@korea.kr 전 세계 한류팬 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4일 발간한 ‘2020 지구촌 한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수는 1억477만780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9932만8297명 보다 약 545만 명이 증가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류 동호회수도 1799개에서 1835개로 36개 증가했다.이 수치는 98개국 재외공관을 통해 받은 현지 한류 동호회 온라인 회원 현황 자료를 합산한 것이다.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한류팬 숫자가 증가했다. 미주 지역에서는 전년 1215만 명 대비 30% 증가한 15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년 1504만 명 보다 25% 증가한 1879만 명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서도 K팝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전년 32만 명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19만 명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한류팬의 경우 전년 7180만 명 보다 감소한 6900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쌓아올린 한류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단 측은 "2020년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류의 소프트파워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초연결 사회에서 진가를 발휘했다"며 "높은 완성도의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선전하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선순환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1.15 -
상세보기블랙핑크 제니 솔로 뮤직비디오 6억뷰 돌파..한국 여성 아티스트 최초
▲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데뷔곡인 '솔로' (SOLO) 뮤직비디오가 6억 뷰를 돌파했다.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세라 오켈리 기자 sarahoqelee@korea.net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솔로 데뷔곡인 '솔로(SOLO)'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6억 뷰를 돌파했다. 15일 블랙핑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5시 20분 유튜브에서 6억 뷰를 돌파했다. 2018년 11월 공개된 지 약 26개월 만이다. 한국 여성 아티스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6억 뷰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제니는 블랙핑크의 솔로 프로젝트 첫 주자로 2018년 11월 '솔로 (SOLO)'를 발표했다. '솔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공개 23일 만에 1억뷰, 90일 만에 2억뷰, 182일 만에 3억뷰, 13개월 만에 4억뷰, 20개월 만에 5억뷰를 넘었다.음원이 발매되자마자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실시간·일간·주간 차트 1위를 석권했다.40개국 아이튠즈 정상을 차지했으며 당시 한국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송차트 1위, 미국 아이튠즈 톱10에 올랐다.YG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신기록 관련해서 "블랙핑크의 글로벌 영향력과 멤버 제니에 대한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2021.01.15 -
상세보기[기고칼럼] “인권은 국가주권에 앞선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이 남긴 교훈 (호사카 유지 교수)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중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공판을 마친 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교수(전공: 정치학)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이들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각각 1억원(약 950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조정 신청의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헌재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 오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이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은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을 제기했지만 일본정부는 ‘주권면제’를 방패 삼아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이후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은 이른바 ‘한일위안부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끝까지 위안부 문제를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의에서 일본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그 ‘책임’이란 ‘법적책임’이 아니라 ‘인도적 책임’이었다.‘법적책임’을 인정한다면 스스로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게 된다. 반면 ‘인도적 책임’만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일본 측이 사죄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인정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피치 못한 손해에 대한 사과에 불과하다. 한일 위안부합의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지불한 10억엔은 전쟁범죄를 인정한 배상금이 아니다. 합법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로금이었다.합의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했다. 합의가 이뤄진 날로부터 3주 뒤인 지난 2016년 1월 18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국회 참의원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과 관청에 의한 이른바 위안부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이 답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와 군의 범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책임 있는 관료들은 아베 총리와 같은 말을 국내외에서 반복했다. 위안부 합의에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있지만 ‘위안부’가 합법적인 매춘부였다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말을 반복하는 한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합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시 합의에는 ‘합의내용을 지킬 때만 이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일본 측이 근본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합의는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이지도 않다.피해자들의 요청으로 사건은 2016년 1월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성적 착취와 폭력 등은 국제법상 절대규범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행위까지 주권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권면제 원칙은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법적 횡포를 막기 위한 관습적인 국제법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라는 개인이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이며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일본에서는 이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이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의외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며 네덜란드 등 유럽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고수한다면 여성에 대한 구 일본군의 반인도적인 행위가 세계적으로 더 규탄 받는 계기가 돼 세계 각지에 소녀상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독일 미테구 의회는 최근 소녀상의 영구 설치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정부와 우익단체 등의 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양심 있는 이들이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이끌어냈다. 선진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일본 우파의 역사수정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본이 자국의 침략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 하는 로비 활동도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 침략의 역사를 은폐∙왜곡하지 않고 직시하며 근본적인 반성과 자정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시작해야 한다. 세계는 국가주권 이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거스른다면 밝지 않은 미래가 일본을 기다린다는 것을 일본의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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