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한국 (크리스토프 고댕 교수)
크리스토프 고댕(Christophe Gaudin)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시작된 이래 한국이 세계적 관심을 받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방역에 대한 관심이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한국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먼저 크게 타격을 입었다. 베트남이나 대만과 달리 한국은 수십만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바로 폐쇄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서구 강대국들의 경우처럼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해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수준이었다. 13일 현재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영국(196.6명), 미국(172.2명), 프랑스(147.9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숫자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봉쇄에 들어간 국가들이 왜 한국에 관심을 갖는지 알 수 있다.두 번째는 한국식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이다. 여러 서구 국가나 독재 체제인 중국과 달리 한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 초,중,고와 대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도입했고, 식당, 헬스장, 술집 등 가게들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 시간 제한을 두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구 국가들이 이동 금지와 영업 제한을 두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부분이다. 한국식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는 시위나 집회를 통해 불만을 표현하는 움직임이 늘어났다. 시민들은 길에서 시위를 하거나 사회연결망을 통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의 대응은 큰 비판을 받았고 이후 성찰을 통해 지금의 코로나19 대응 토대가 만들어졌다. 논란이나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닌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청이 방역 중심에 섰다. 한 외신은 이를 두고 프랑스나 미국의 과도한 대통령 중심 체제와 비교하며 한국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책은 두 가지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이해하기 쉽다. 앞서 말한 시민들의 뜨거운 민주주의 열기와 아시아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다. 한자로 ‘인간(人間)’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있는 인(人)과 사이 간(間)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의미다. 한국에서 대화를 하다보면 ‘나’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더 자주 듣는다. 물론 이런 부분이 개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은 위험에 처했을 때 규율을 가지게 된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단순히 나를 지키는 걸 넘어 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이 중국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점은 민주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관심 아래 지난해 1월 진단키트 제작을 시작했다. 확진자 동선 추적 역시 개인의 자유만큼 타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문화적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중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적을 하지만, 한국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에만 동선을 공개한다. 역학조사관이 동선을 재구성한 뒤 익명으로 정보를 공개해 겹치는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정보는 독립기관이 관리하며 사용 뒤 바로 삭제된다. 실시간 감시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약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 삶으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접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서양 국가들보다 코로나19 타격을 덜 받았으며, 상황의 심각성과 위험성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접종 가능 백신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민들은 백신과 관련한 스캔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백신과 같은 대체 백신을 찾는 걸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끝으로 한국인의 참지 않는 성향 역시 철학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는 요소다. 중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없는 이유는 그저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많은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견을 피력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개개인이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구권 국가에 퍼져있는 대중들의 낙담한 분위기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크리스토프 고댕 교수는 프랑스 그르노블 국립정치대학을 졸업하고 파리5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2년부터 국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2021.04.2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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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한국](/CONTENTS/menu0026/lang001/listImage/16188806343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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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 녹차 향기 가득 '보성의 봄'](/CONTENTS/menu0026/lang001/listImage/16188149254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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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내려 곡식이 윤택해 진다는 절기인 ‘곡우(穀雨)’를 하루 앞둔 19일 전라남도 보성군 화천면의 한 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일이 한창이다. 이날 수확된 차는 ‘곡우’ 전에 따서 '우전차(雨前茶)'라고 불리며 향과 맛이 뛰어나 최상품으로 판매된다. 보성군 2021.04.19 -
상세보기문 대통령, 4‧19민주묘지 참배···"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위해 기념탑으로 이동하고 있다.서애영 기자 xuaiy@korea.kr사진 =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19일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배 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글을 통해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의 주역들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을 인용했다.문 대통령이 인용한 구절은 "자유를 위해서 /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 사람이면 알지 / 노고지리가 / 무엇을 보고 / 노래하는가를 / 어째서 자유에는 /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 혁명은 / 왜 고독한 것인가를"이라는 구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9 기념식에서도 김수영 시인의 시 '풀'에서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 기념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1.04.19 -
상세보기홍남기 총리 대행 “백신접종 4월까지 300만, 상반기 1,200만명 목표”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하나 기자 hlee10@korea.kr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4월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 12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백신의 도입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1월 집단면역으로 가기 위한 필수관문이 백신접종인 만큼 지금 백신접종 속도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현재 백신물량 확보, 접종속도 가속화, 백신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물량을 조기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추가 계약할 가능성, 국내 위탁생산 확대 가능성, 외교적 역량 총동원 등 정부는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집단면역은 방역의 통제, 일상으로의 복귀, 경제회복 3가지 모두에 이르는 첩경의 해법"이라며 "당면 국정현안 중 그 무엇보다도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최우선 순위인 만큼 내각은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직무대행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퇴임함에 따라 김부겸 총리 후보자(전 행정안전부 장관)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총리 직무대행을 맡는다. 2021.04.19 -
상세보기다음 달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운행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는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연합뉴스오현우 기자 hyunw54@korea.kr 다음 달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8일 그동안 방역관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허용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항공사별 상품 준비 및 여행객 모집 등을 걸쳐 국토부 운항 허가를 받아 다음 달 초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을 선회비행 하고 착륙과 타국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의 비행을 말한다. 재입국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면제되고,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했으며 8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탑승객은 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하게 된다.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탑승객은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해선 안 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관련 업계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19 -
![[사진으로 보는 한국] 미리보는 미래의 도서관](/CONTENTS/menu0026/lang001/listImage/16185581153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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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내 실감콘텐츠 체험관인 ‘실감서재’에서 관리자가 디지털 터치스크린으로 책을 검색하는 ‘검색의 미래’ 코너를 시연하고 있다. 실감서재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실감형 도서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공간이다. 김순주 기자 2021.04.16 -
상세보기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5월 하순 워싱턴서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연합뉴스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하순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청와대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여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미국 방문 일정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2019년 4월 각각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2021.04.16 -
상세보기한-포르투갈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정상 서한 교환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포르투갈 수교 60주년을 맞아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Marcelo Rebelo de Sousa) 포르투갈 대통령과 서한을 교환했다. 사진은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몰리나 엘리아스 기자 eliasmolina@korea.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과 포르투갈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Marcelo Rebelo de Sousa) 대통령과 서한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이 1961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어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포르투갈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EU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헤벨루 드 소자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양국 우호 관계가 공동의 이익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세대를 이어나가며 양국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6 -
상세보기해,달,바람과 별을 품은 신라 천년의 옷 '신라복' 의 매력
경주 = 윤희영, 정하승 기자 hyyoon@korea.kr영상 = 경주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하의와 저고리 위에 걸치는 긴 겉옷. 저고리 위 가슴 부근까지 올라오는 치마와 그 위에 두른 후 매듭짓는 허리띠. 일반적인 한복과는 다른 모양새, 바로 신라 복식이다. 생소하지만 매력적인 전통 의상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 18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2021 한복문화주간 인(in) 경주' 행사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하는 한복문화주간 행사는 전국 7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으며, 경주시는 기존에 알려진 한복과는 다른 신라 복식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다. 한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짧은 저고리와 길게 흘러내리는 고름은 조선시대에 정착된 형태다. 신라복은 기본적으로 저고리, 치마 또는 바지 그리고 위에 입는 겉옷인 포로 이루어져 있다. 상의는 무릎 밑까지 길게 내려오고 고름으로 옷을 묶는 대신 허리띠를 둘러 옷을 여몄다.경주문화재단은 "기존 한복과 다른 신라복의 멋을 알리고자 행사를 개최했다"며 "과거 신라복의 재현에서부터 현대 디자이너들의 재창작까지 즐거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한다"고 전했다.경주 행사는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을 키워드로 정했다. 신라복을 전시한 '서라벌 보다', 신라복을 직접 체험해보는 '서라벌 입다', 신라복 온라인 패션쇼 '서라벌 걷다' 그리고 한복 사진 및 어린이 그림 공모전 '서라벌 담다'로 구성돼있다. ▲ 창의아트디자이너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라복. 정하승 기자 jhaseung@korea.kr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서라벌 보다' 전시실 초입에 들어서면 삼국시대의 벽화에서 고증한 복식이 보인다. 신분제가 확실했던 신라는 복식에서부터 신분에 따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전시실을 따라 걸으면 왕과 왕비에서부터 왕족, 귀족, 평민, 승려, 군인 등 신분과 직업에 따른 복식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전시실 안쪽에는 젊은 창의아트디자이너들이 재해석한 창작작품이 눈길을 끈다. 화사한 색감과 화려한 패턴, 프릴이나 레이스를 이용한 디자인까지 현대적 감각이 물씬 느껴진다.신라복을 직접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서라벌 입다' 프로그램은 경주예술의전당과 황리단길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라복 체험 행사 때 입을 수 있는 복장은 경주 전통시장에서 30년 이상 한복을 만들어온 한복점과 포목점 10곳이 제작했다. 행사에 참여한 금림주단 강미자 대표는 “법흥왕 때 제정된 공복에서 색상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며 “천마총 등에서 출토된 신라 특유의 문양을 옷에 그려 넣으면서 신라 복식만의 매력을 살렸다”고 설명했다.예술의전당에서 신라복 착용이 가능하고 전통 한옥 스타일의 카페와 식당이 밀집해 있는 '황리단길'에 있는 한복대여업체에서 무료로 체험 가능하다. 한복대여업체 ‘채비담’ 최성혜 대표는 “신라시대 복식은 화려한 장신구 치장과 옷감을 많이 사용한 게 특징”이라며 “드라마 속 인물들처럼 옷 뒷자락을 손끝으로 툭툭 치며 ‘에헴’을 외쳐보는 외국인 고객들이 많다”고 했다. 황리단길에서 만난 시민 손진하 씨는 "상의가 길다는 점이 독특하고 고풍스럽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온 킨조 토와 씨는 "한국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한복은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인데 비해 신라복은 좀 더 역사적인 느낌이 든다"며 신라복 체험 의지를 밝혔다. ▲ 모델들이 한복기술진흥원이 디자인한 신라 왕과 왕비의 복식을 입고 있다. 경주문화재단‘서라벌 걷다’는 동궁과월지, 대릉원, 월정교 등 경주를 대표하는 유적지를 배경으로 신라복을 선보이는 패션쇼다. 경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패션쇼를 감상할 수 있다. ▲ 신라복을 입은 리틀예인무용단 단원들이 뛰놀고 있다. 경주문화재단 2021.04.16 -
상세보기해외 주요 언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비판적 보도
▲ 영국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의 결정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하며 "어업 및 환경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갈무리윤희영 기자 hyyoon@korea.kr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ICJ 제소 노리는 한국(South Korea aims to fight Japan's Fukushima decision at world tribunal)'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의 결정을 국제해양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하며 "어업 및 환경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14일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 반응을 보도하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 없다고 발언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에게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응수했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일간지 디프레세(Die Presse)는 14일 "10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간단한 답을 찾아냈다"며 "그냥 태평양에 쏟아버리는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는 삼중수소는 먹이사슬을 통해 식당과 슈퍼마켓의 어패류와 해조류에 전달될 수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경고했다"고 전했다.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도 이날 독일 연방하원 환경위원회 실비아 코팅-울(녹색당)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삼중수소와 탄소14가 해양으로 방출될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사람들에게 이런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다. FAZ는 "지난 10년간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이를 위해 사용된 냉각수의 양이 막대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다. ▲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15일 일본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비판적 반응을 보도했다. WP 홈페이지 갈무리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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