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몽골·러시아 저작권 협력 강화
한국;중국;몽골;러시아가 저작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14일, 15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각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저작권 분야의 발전 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인접국가내 저작권 보호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가간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14, 15일 서울에서 한국;중국;몽골;러시아가 참여하는 저작권 워크숍이 열렸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이번 워크숍에는 중국국가판권국(NCAC), 강소성 저작권국, 몽골지식재산권국(IPOM), 러시아의 연방지식재산권국(Rospatent), 러시아국가지식재산연구원(RSAIP) 등이 참여했으며 가오 항(Gao H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국장이 공동 주최자로서 워크숍에 참석했다.14일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가오 항 국장은 2015년 10주년을 맞이하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신탁기금사업 성과 정리, 세계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협력 방안, 인접국가간 워크숍 참가국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논의했다.워크숍에서 각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저작권법 현황과 국가간 협력증대 방안을 발표했다. 학계전문가들은 최근 저작권 이슈를 발표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찾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참가자들은 정부와 학계간 상생 방법을 토론하고 저작권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중국은 저작권법 이행,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 등 관련법 제;개정 문제와 저작물등록시스템 도입 등 이행 현황을 설명했다. 러시아는 저작권 보호 규정 제;개정과 이행을 통한 저작권 보호와 인터넷에서의 불법복제방지법 등을 소개했다. 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 지식재산 분야 양자 협정인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CC) 설립 및 협력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각국의 저작권 분야 발전 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몽골은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파생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배타적 권리 이전 등 최근 저작권 이슈를 소개했다. 한국은 저작권법 현황과 개정, 관련법 개정 주요 성과로 불법복제시장 감소, 저작권 인식 제고,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저작물 이용증진에 대해 발표했다.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저작권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정책담당자와 학계전문가가 모두 참석하는 포맷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다음 워크숍은 몽골 혹은 러시아에서 열기로 했다.▲ 저작권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가진 한;중;몽골;러시아 참가자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임재언 코리아넷 기자jun2@korea.kr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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