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 북한 인프라 구축, 통일헌장 제정 등 논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남북통일 이후의 청사진을 내놨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외교안보 등 4개 분과 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공개했다. 평화통일 헌장 제정, 북한에 10년간 주택 1백만호 건설 등 인프라 구축, 한반도 종단철도 및 평양-나진선과 시베리아횡단 철도(TSR) 연결 등의 과제들도 제시됐다.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데 있어 통일 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통합과정"이라며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불이익이나 차별 없이 어울리면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4개 분야 별로 통일 이후 과제들이 제시됐다. (사진: 청와대)위원회는 통일 과정을 신뢰형성, 성숙, 정착의 3단계로 제시했다. 신뢰 형성기에는 북한에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숙기에는 적극적인 경제협력, 정착단계에서는 경제통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과 환율금융제도 등의 통합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는 시범사업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 상수도, 부엌, 화장실, 지붕 등을 개량하고 이어 도 단위 1만호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 대상을 10만호로 늘려 10년간 1백만호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사업비는 9조원으로 예상했다.위원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평양-나진선(평라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 사업을 위해 72km의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륙철도 연결은 북한에 1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북한경제발전의 일환으로 함경북도 자원 개발,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을 제시했고 복지확대에서는 영양지원, 예방접종, 집단감염 확산 방지 등 의료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통일헌장과 관련해 위원회는 시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 광복 70주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 헌장에는 분단의 현주소와 비용,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일의 원칙, 미래상과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광복 7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회의'를 남북공동행사와 연계해 열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각국 정상을 초청해 '서울세계평화 선언'을 이끌어낸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임재언 코리아넷 기자jun2@korea.kr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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