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피해 지원 나서
▲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달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관광 등 관련업계와 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연이어 열린 ;메르스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병원들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고, 관광;유통;소상공인;재래시장 등 서민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대책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시에 이런 어려운 분야의 지원대책을 각별히 보완하여 꼼꼼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피해업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계 장관이 나가서 문제를 확인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의원에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메디컬론;으로 3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이번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특별융자 규모가 기존 72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특별융자 1차 지원대상 선정도 기존 예정일 보다 5일 앞당겨 3일 실시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사업자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달 24일 서울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을 방문,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메르스로 인한 피해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중소기업,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식도 개선해 신속히 지원하며 메르스 피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2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중앙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운영하며 메르스로 피해를 겪은 서민들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신규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돕는다.정부는 메르스를 비롯해 가뭄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경기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추경을 편성한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대책, 가뭄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추경 편성, 정부 내 기금 사업 자체 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사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arete@korea.kr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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