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활성화에 박차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출과 내수;주거 안정, 가계부채 해결에 나선다.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정부부처는 14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전년 대비 8조원 확대하고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 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을 신속하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가속상각(내용연수 조정범위 확대 ;25;50%내) 일몰연장(2015년말 ;2016년 6월) 등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이와 함께 내년까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4천㏊를 보급(현대화된 온실의 40%)하여 생산 첨단화를 도모하고 한;중 FTA 활용으로 김치;쌀 등 농식품 대중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현행 103개에서 140개로 확대하고, 공영홈쇼핑 전용 판매시간을 따로 두기로 했다. 김;어묵 등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 마케팅 강화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수산물 수출 지원에 팔을 걷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화장품;패션의류;생활;유아용품;농수산물;의약품 등 유망소비재를 신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4조8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총수출 대비 소비재 수출비중을 지난해 5.3%에서 올해 6.0%로, 내년에는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은 14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주거안정 강화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기존의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이 대책에 따라 6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자 모집과 부지 확보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뉴스테이 8만 가구공급을 완료하고 입주자 모집 규모를 지난해 6천 가구에서 올해 1만2천 가구로 늘린다.박근혜 대통령은 이 날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소정 코리아넷 기자사진 청와대arete@korea.kr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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