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난민 22명이 지난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미얀마인 쿠 뚜씨는 오래 전 아내와 함께 고국을 떠났다.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의 계속되는 무력충돌 때문. 이들 부부는 국경을 넘어 태국 딱주(州)의 메라 난민캠프에 자리를 잡았다. 그 곳에서 다섯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20여 년을 살았다.

지난 5월, 쿠 뚜씨는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소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던 쿠 뚜씨 가족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 이들은 10월 한국 정착을 위한 면접을 거쳐 11월 신청자로 선정됐다. 12월 태국 메솟의 국제이주기구(IOM) 센터에서 건강검진과 정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같은 절차를 거친 다른 세 미얀마 가족과 함께 지난 23일 한국에 왔다.

▲ 태국 메라 캠프에서의 쿠 뚜(맨 왼쪽)씨 가족과 법무부 난민 심사팀.

이들 미얀마 난민은 미성년자 11명을 포함해 모두 네 가족 22명. 한국은 2014년 94명, 2013년 57명, 2012년 60명으로 난민을 꾸준히 수용해왔지만, 이번처럼 난민법상의 재정착 희망제도에 따라 재정착 난민을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착 난민 지원제도란 해외 난민캠프에 있는 난민이 특정 국가로 재정착을 희망하면 해당 국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수용하는 제도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재정착 난민제도는 미국, 캐나다 등 28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12개월간 생활하며 한국어와 기초 법질서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아이들은 3월부터 대안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 기초 교육을 받게 된다. 미취학 아동은 센터 내 놀이방과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 김영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3일 입국한 난민들을 환영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16년부터 난민신청자 200명에게 매달 1인 가구 기준 418,400원을 생계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급대상자 130명에서 53% 확대, 지급액은 2.3% 인상된 수치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3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난민법을 시행했으며,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 20개 언어권 82명의 난민전문통역인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여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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