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19일 열린 2015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함께 통일의 비전과 원칙, 미래상 등을 골자로 한 '통일헌장'을 제정하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 당국자 대화 재개를 북한에 촉구하여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드레스덴 구상’,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모자보건사업 확대 등을 도모한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과 대화를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남북 교류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루어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 실현을 위해 올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전남 목포에서 나진까지 연결되어 남북을 X자로 가로지르는 한반도 종단열차 및 신의주와 나진에서 중국 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대륙철도 시범 철도 시범 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도 서울-중국-러시아-베를린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친선 특급열차를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 추진과 관련,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 기업 유치로 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 경제 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화한다.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확대된다. 통일부는 북한에 '광복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 공동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통준위 등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통일박람회 2015' 등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이어 '남북겨레문화원' 서울 평양 동시 개설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사회·문화 교류를 지원키로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도로 연결짓는 노력도 심화된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북한의 철도•도로•전력•통신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기구 가입, 외자 유치 등을 지원해 북한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여주는 것이 골자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등과 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탈북민 보호·안전이송 국제 체제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의 3대 목표를 세우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글로벌 신뢰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한미 공조 강화와 새로운 한일 관계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군사정책도 발표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긴장완화로 신뢰 구축을 모색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 및 DMZ 평화공원과 관련한 군사적 지원 준비 등을 통해 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한국의 국방 설계를 위해 점진적·단계적 군비 통제 등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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