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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15.01.15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확대

앞으로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 개방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공공저작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올 상반기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300만여 건에 달했던 기존의 민간 개방 공공저작물이 올해에는 500만 건 이상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공공누리 포털에는 지난 해 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방한 중요 소장품 10,936점에 대한 자료가 추가됐다. 사진은 공공누리 포털에서 제공되는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첩 자료의 일부.

▲ 공공누리 포털에는 지난 해 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방한 중요 소장품 10,936점에 대한 자료가 추가됐다. 사진은 공공누리 포털에서 제공되는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첩 자료의 일부.

정부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누리 포털(http://www.kogl.or.kr)을 2012년 도입했다. 포털 이용자들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이용 조건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해 말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요 소장품 10,936점에 대한 자료가 추가됐다. 올 초에는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등 약 13만여 건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공공누리 포털에는 문화재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주요 사업백서, 각종 연구보고서, 역사 발간 자료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26만 5천여 건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누리에 등록된 전통문양을 적용하여 제작된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홍보자료

▲ 공공누리에 등록된 전통문양을 적용하여 제작된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홍보자료

공공저작물 디자인을 포장지에 활용해서 만든 (주)퍼즐리아의 구슬퍼즐 제품

▲ 공공저작물 디자인을 포장지에 활용해서 만든 (주)퍼즐리아의 구슬퍼즐 제품

문체부에서 개방한 공공저작물을 활용해서 출판된 진한엠엔비의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책자

▲ 문체부에서 개방한 공공저작물을 활용해서 출판된 진한엠엔비의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책자

공공저작물 개방은 디자인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되어 12개 제품으로 상용화 되는 등 성공적인 사업모델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홈아트의 벽지무늬, (주)퍼즐리아의 구슬퍼즐 제품의 경우 지난 해 출시 후 각각 8,300만원, 1천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문체부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76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최대 2조 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aret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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