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한국의 정부 각 부처들이 한 해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담은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원 예방접종이다.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가 국가지원 예방접종 백신 항목은 BCG(피내용), B형간염,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등을 포함 지난해까지 총 13종이었으나 올해 A형 간염 예방이 추가되며 총 14종이 된다.

36개월 이하 어린이는 오는 5월부터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 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7천여 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더해진다.

▲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다방면으로 확대돼 생활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 서비스도 개선된다.
올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집 근처의 일반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 보건소에서만 예방 접종이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임플란트와 노인틀니 보험 적용 대상자가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16년에는 65세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환자에게 고액의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이 부담을 안겨주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은 지난 2년간 검사, 시술, 약제 등 125개 항목에 적용된 보장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 재건술 등 200여 항목에 대해 혜택이 추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에 대해 보험 급여가 확대되며,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 뇌혈관 질환자에 대해 산정특례가 적용돼 개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인 병원 진료에 대해서도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전문성이 높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게 되는 의료비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 의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병원 전체 의사의 80%를 병원장이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그 비율이 65%로 떨어지며, 8월부터는 환자가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산정 비율 역시 크게 줄어든다. 수술이나 마취 등 전액 부담했던 건강보험 진료비용은 50%까지 줄어들며, 정신요법이나 검사 등은 50%에서 30%로, 영상진단은 25%에서 15%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개인 부담 비용도 평균 3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한다. 상급병상은 입원실에 5인 이하가 들어갈 수 있는 대신, 일반 병상과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허가 병상 수의 7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원비 안에 간병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하루 평균 5~6만원 대였던 간병 비용은 6천원 정도로 낮아진다. 이 같은 서비스는 1월부터 현재 28개 병원에서 시작해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글 이승아 코리아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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