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와 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담화문’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홍원(왼쪽) 국무총리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가치로 하는 법치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며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토대”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토대로 하나로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택환 코리아넷 기자
사진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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