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한-아세안 경제협력 의 도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발전을 거듭해온 한-아세안 관계와 2006년 6백10억 달러에서 지난 해 1천3백억 달러를 넘어선 교역규모를 언급하고 “양측의 장점을 결합해 경제분야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한-아세안 양측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기업의 동남아 투자 확대로 양 지역간에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며 생산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경제협력 범위를 에너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류와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 음식, 태국 영화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국민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와 서비스 산업 육성은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국경의 장벽을 넘는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하다”며 규제 개혁에 초점을 둔 한국의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서 규제를 직접 겪는 기업인들이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통해 협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이 아·태 지역 국가와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이끌어왔으나 한-아세안 FTA는 한국 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이라며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을 이유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한-아세안 FTA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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