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경제 회복 및 성장 타임타이블에서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가 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성장률과 고용률이 모두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성장, 저물가, 엔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등 내·외부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을 더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되지만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서 위기에서 빠져 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2015년이 바로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 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을 꼽은 박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를 확고히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전 예산은 전 분야에 걸쳐 17.9% 확대돼 14조 6천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5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 역할을 할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일으킨 저력과 강한 정신력이 있다”며 “분명 우리는 대혁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대도약으로 다시 한 번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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