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유럽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와의 회견에서 "남북한 사이에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어 '작은 통일'부터 이루어 간다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폴리틱스 2014년 가을호에 실린 "유럽 통합은 아시아에게 하나의 좋은 모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의 통로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이루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그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Agenda for Integration)이라는 3대 과제를 북한과 함께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통일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 되고 서로 협력하는 동북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통일 이전에 남북한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문화, 사회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아시아의 경우는 국가간 교류는 증가하는데도 역사와 영토, 해양안보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 기후변화 대응, 재난구호와 같은 실용적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축적해 나가면서 유럽과 같은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럽의 역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17일 양일간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connectivity) 증진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이는 그 동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시아와 유럽을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로 연결해 단절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언 코리아넷 기자
jun2@korea.kr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기사 원문

“유럽 통합은 아시아에게 하나의 좋은 모범"

아셈회의를 통해 기대하는 성과 및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ASEM은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유일한 다자회의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라는 공식주제와 함께‘아시아와 유럽의 연계(connectivity) 증진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그 동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창조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에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테마인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 역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시아와 유럽을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로 연결해서 단절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ASEM 정상회의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소개할 계획이고, 회원국들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낼 계획입니다.

그 동안 아셈정상회의를 통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제안하시겠습니까?

1996년 출범 이후 ASEM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가치 등 3개 영역에서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유용한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ASEM이 정부간 교류를 넘어 양 지역 의회, 기업, 시민사회 간에 다각적인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0개 이상 회원국들이 이슈를 합의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다 보니, 컨센서스 도출이나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ASEM 본연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회원국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초고속 정보통신망(TEIN), ASEM DUO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유럽 협력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협력증진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ASEM의 기본목표를 보다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유로존의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이 내부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 유럽의 변화에 대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EU가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U는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 기후변화, 해적퇴치, 위기관리, 재난구호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앞장서 왔고, 특히 EU 및 EU 회원국이 전 세계 원조의 60% 이상을 제공하면서 개발 아젠다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전 세계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주체로서, 국제경제통상체제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구조개혁 진전으로 EU의 경제위기가 진정되어 가고 있고, 또한 금년에 새로운 EU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EU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유럽 각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보다 건설적 역할을 하기 위해 EU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지요?

우선, 유럽 통합의 경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은 아시아에게 하나의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은 헬싱키 선언, OSCE 등을 통해 역사 문제와 국경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경우는 국가간 교류는 계속 증가하는데도 역사와 영토, 해양안보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는‘아시아 패러독스’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시아에는 아직 이런 문제를 풀어갈 다자협의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 기후변화 대응, 재난구호와 같은 실용적 분야에서부터 역내 국가들이 협력의 습관을 축적해 나가면서 유럽과 같은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 유럽이 아시아의 갈등 해소에 성원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EU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데 충돌의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십니까?

최근 동북아에서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군비경쟁도 가속화되면서, 일각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도 역내 국가들 사이에 경제와 문화, 인적교류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동아시아 내 양자 FTA를 포함, RCEP, TPP 등 복합적인 경제통합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북아 평화구상’을 통해 연성이슈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하루 속히 동북아에 평화와 공영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됩니다. 통일을 이루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국제사회가 성원을 보내준다면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의 통로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그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Agenda for Integration)이라는 3대 과제를 북한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환경과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어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의 ‘작은 통일’부터 이루어 간다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세계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통일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동북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유엔총회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한국은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독일 통일을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독일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열정과 인내로 준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유럽의 통합과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고, 동서독 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국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통일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정부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에 비해 우리가 어렵고 다른 점이 있다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이질감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에 비해 격차가 훨씬 적었던 독일도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된 독일 주민으로 생활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이전에 남북한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가야 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럽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보는지요?

유럽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극복하고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ECB)이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통화 당국과 EU 회원국 정부들 간에 보다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concerted effort)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ECB와 주요 회원국들이 추가적 통화 완화, 경제구조 개혁, 재정지출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 바람직한 정책 조합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ECB와 유럽 회원국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복지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은요?

유럽 복지시스템의 특징은 일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적응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유럽국가는 일-가정 양립정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럽의 복지정책 방향은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빠른 복지지출 증가에 직면해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 각 국가들이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공적연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공적연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령층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합니다.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도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서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는데, 한국 정부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8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유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