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7일 세션1 선도발언을 통해 ▲다자무역 체제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도하개발어젠다(DDA) 성과 도출 촉구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연장 ▲기존 보호무역 조치 철회 등을 강조했고, 이 내용들이 APEC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도록 이끌어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남태평양 도서국 정상과의 대화 및 정상회의 세션2, 업무오찬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APEC 내 민간인프라 투자 촉진과 관련된 한국 경험과 개도국에 대한 기여를 소개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APEC 정상들은 ‘APEC의 연계성 비전’을 주제로 한 두번째 정상회의 세션에서 ▲물류, 통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물리적 연계성, ▲국가간 규제조화 등 제도적 연계성, ▲관광, 교육 등 인적 교류를 통한 인적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APEC 국가들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역내국가들을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재원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촉진 및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8일 오전 소피텔호텔 정상회의장 테라스에서 열린 기념촬영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또한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의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하면서 민관협력(PPP)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했다”며 “PPP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구를 국책연구소(KDI)에 설립해서 일찍부터 PPP 활성화에 노력해 온 결과, 인프라 투자의 민간 참여비율이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이를 참석정상들과 공유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IT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인프라 건설 없이도 APEC 국가간 상호 연계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GPS 등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 위성을 이용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해상항로로 이동하는 컨테이너의 실시간 위치 추적 사업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한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 참석 정상들은 역내 국가간 연계성을 높여 2030년까지 APEC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했다.

이어 열린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식량, 물, 에너지안보’를 주제로 한 업무오찬에서 정상들은 아태지역이 급속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도시화, 기후변화 진전 등으로 인해 식량·물·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화될 전망임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한정된 식량, 물, 에너지 자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간 별개로 다뤄진 경우가 많았던 식량, 물, 에너지 자원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각의 상호영향을 고려한 통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사회계층과 지역에 따라 큰 격차가 있는 점에 대해서 참석 정상의 주의를 환기하고 취약계층, 취약지역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이룩하는데 APEC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한정된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활용이 근본적인 방안임을 제시하면서 ICT를 활용한 한국의 효율적 전력관리 시스템과 절약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 시장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정기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적정기술’ 워크숍 ▲다음 주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2015년 ‘세계물포럼’을 개최해 식량과 물, 에너지안보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위택환,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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