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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6.08.14

이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추진"···청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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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



윤소정 기자 arete@korea.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개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군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다양하고 폭넓은 토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생은 투자"라며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의 시선에 붙박이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국방부가 연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제도 시행 후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세부 방안은 국방부가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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