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메트쟈노바 아이슬루 기자 aisylu@korea.kr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의 비자 심사는 엄격해지는 반면, 입국 후 체류는 대학 자율에 맡겨 자유로워진다.

법무부는 20일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 비자 정책 체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이번 민관협의회는 외국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교육기관에서 지역 정착까지 이끌어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D-2, D-4)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를 제도 개선의 원칙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유학생 유입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학, 재외공관과 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학력 검증을 강화한다.

다만 실제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갖춘 학생이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유학 비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우수 인재가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참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한 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학생 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취업 후 비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도 설계한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