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애영 기자 xuaiy@korea.kr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 라며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TF' 구상을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 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