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장관에게서 들어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는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다. 충돌과 긴장, 불신의 연속선상에서 탈피하여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성과를 조금씩 얻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가동 합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평화를 얻기 위한 조치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완화와 대화의 중심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실행하고 있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만나 대담을 나눴다. ▲통일부 류길재 장관 (사진: 전한 기자).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미와 배경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오랜 기간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온 만큼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에 확고한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후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얽힌 실타래를 하나 하나 풀듯이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와 정책수단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하여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3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얼마나 많이’ 교류협력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초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축적입니다 (사진: 전한 기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경과 유화 그 어느 한 쪽으로의 편향을 극복하고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균형되게,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자동차의 네 바퀴를 잘 조율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듯이, 강경과 유화,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협력과 국제공조 등을 균형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올바른 변화에는 적극 협력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3. 한국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압박과 제재, 대화와 협상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체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4.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은? 통일은 70년의 남북분단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민족적 과제이자, 한국 국민들의 염원입니다.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까지 계승되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점진적‧단계적인 통일 추진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경제적 풍요와 민족문화의 융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통일입니다. 또한, 단순히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통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통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사진: 전한 기자). 5.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난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美 상하원의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에 남과 북, 세계인이 함께하는 평화공원을 짓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히신 이후, 많은 분들이『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과 북이 대치함으로써 사실상 중무장 지대가 되어 버린 DMZ를 진정한 의미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로 전환하고, 남북의 주민과 세계인이 자유롭게 공원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DMZ를 신뢰와 평화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유관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의 기본 구상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광복 68주년 기념 경축사(8.15)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제의한 여건이 조성되면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의 협의에 착수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토대로 공원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택환·이승아 코리아넷 기자 whan23@korea.kr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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