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 공공, 교육, 금융 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분야의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첫 번째 과제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꼽으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하고 기업들도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어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개선,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한 정부예산 개혁,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교육분야에선 ;지금은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전면확대, 수능 난이도 안정화 등의 방안을 실시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다.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도;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FinTech)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한국이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현재 59% 수준인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 개혁을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자;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의 협력을 당부했다.윤소정 코리아넷 기자사진 청와대arete@korea.kr 2015.08.0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