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교, "축복받아야 하는 50년이었다"
2015년은 한국과 일본이 정식 외교관계를 회복한지 50주년을 맞이한 해. 동북아역사재단은 두 나라 학자 51명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 영역에서 지난 50년을 조망한 『한일관계사 1965-2015』3권을 발간했다. 한일관계 50년의 역사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성찰하고 객관적으로 조망해보자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 22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두 나라의 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50년 동안의 한일관계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2015년은 한국과 일본이 식민지관계를 청산하고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50주년을 맞은 해. 양국의 학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 영역에서 지난 50년을 조망한 『한일관계사 1965-2015』발간하면서 현안들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렸다.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 이소자키 노리오 가쿠슈인대 교수. 김도형 한양대 교수.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 이원덕 국민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이날 간담회는 제 1 주제 사회·문화, 제2 주제 경제, 제 3주제 정치 등 세 분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제1주제에서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50년간 양국 시민사회가 접촉을 확대해가며 공론의 장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높여왔다며 연구자집단도 세계시민주의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자키 노리오(磯崎典世, Isozaki Noriyo) 일본 가쿠슈인대 교수는 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로 인해 사회의 활성화와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이뤄지면서 두 나라의 사회·문화 교류도 급속히 진전됐다며 복안적으로 관계를 파악하고 중층적인 관계속에서 상호이해를 진전시켜 나가는 게 한일관계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주제에서 김도형 한양대 교수는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장기목표로 기술+시장+지역통합을 통한 범위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과 사업의 개방혁신(open innovation), 신성장동력의 사업별·공정별 연대, 한국의 TPP교섭 참가와 한일 FTA교섭 재개가 가시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한중일 3국 지도자들이 과거사와 패권의 질곡에서 과감히 벗어나 역내 소득·정보격차 축소에 솔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베 마코토(安倍誠, Abe Makoto)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50년 전반부에 양국은 모두 고성장을 구가했지만 이제는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으며 세대·노동자·지역간 격차도 심각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정부는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에서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지난 50년의 한일관계는 비대칭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대칭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진화했다며 세계사에서도 드문 성공적인 관계라고 평가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Kimiya Tadasi) 도쿄대 교수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두 나라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바뀌었으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도 공유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냉전기에는 정치경제 영역에 한정돼 있었지만 사회·문화영역까지 확대됐으며 상호간 정보의 유통이 균형을 잡혀가는 쌍방양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0년간 두 나라는 협력을 통해 많은 실적을 쌓아와 ‘축복받아야 하는 50년’이었다고 평가될만하다고 긍정했다. ‘역사를 안고’ 나가는 길 외에 두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천석 조선일보 주필. 한상일 국민대 교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도 활발히 이뤄졌다. 한상일 국민대 교수는 냉전시기 두 나라의 마찰들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 쉽게 정리됐으나 냉전이후 역사·영토문제에 자존심까지 걸려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천석 조선일보 주필은 “두 나라가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게 현실이며 과거의 여유와 겸양을 상실했다”며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치가 풀어야할 문제를 시민사회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한일문제는 정면으로 정치에서 풀어야 하며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 위택환 코리아넷 기자 사진 태솔 코리아넷 기자 whan23@korea.kr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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