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로 국민행복 증대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보고했다.먼저 보건복지부는 각종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체 치료비의 10%를 부담했던 결핵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올 7월부터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백 여 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액이 기존의 1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다.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현재 70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65세 이상으로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아울러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현재 1백12개에서 4백 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7백 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조직을 신설, 복지혜택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기로 했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임신부가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을 경우 분만비용과 1~3인실 입원료 등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따라서 임신부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으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기존의 20%에서 5%로 낮아지며 분만 전후 3~5일간 1~3인실에 입원할 때도 총비용의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10월부터는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 본인 부담율이 30%까지 낮아진다. 또, 임신부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기존의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며 비급여 항목이던 신생아 중환자실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일 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위해 유연, 재택,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30만원씩, 최다 5명까지 지원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해주는 휴직급여 혜택 기간(아빠의 달)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린다.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 이르면 이달 안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을 확정 시행하고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확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된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적용,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7백70곳을 포함한 총 1천1백50개의 사업장을 선정, 임금피크제 정착을 지원한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부는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 인턴 고용과 관련, 이달 안에 인턴의 법적 지위, 근로조건 보호방식 등이 담긴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교육부는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 현재 전체 고교생의 19% 정도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늘리고, 지난해 46.6%였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을 내년에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졸취업자 등을 위한 선(先) 취업 후(後) 진학 대학 정원 규모를 지난해 5만6천1백32명에서 올해 6만 9백5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이날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 일자리, 복지, 일;가정 양립은 모두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이라며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윤소정 코리아넷 기자사진 청와대arete@korea.kr▲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은 20일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부처가 현장에서 정책을 제대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