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게시일
- 2018.02.20
프랑스 문화부의 공연 예술 지원 정책 : 공연예술 지속고용 기금
□ 주요내용
프랑스 문화부의 공연 예술 지원 정책 : 공연예술 지속고용 기금(FONPEPS : Fonds national pour l'emploi perenne dans le spectacle)
ㅇ 프랑스 문화부는 실연 및 녹음 공연 예술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공연예술 지속고용 기금(FONPEPS : Fonds national pour l'emploi pérenne dans le spectacle)’을 설립.
- FONPEPS는 공연 예술 분야 내 실연 및 녹음/녹화에 있어서 지속적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설립한 기금으로, 궁극적으로는 피고용자의 정규직 계약 체결과 안정적인 고용 생태계 마련을 주 목적으로 함.
- 2015년 10월, <공연예술 분야 고용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16년 9월부터 오늘날까지 총 9개의 조치 중 6개가 실행되고 있고 3개 조치 또한 2020년까지 실행 예정 임.
- 노동부와 기재부 간 협력을 통해 조성되고 문화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본 기금은 신청을 통해 수혜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공연예술계 사업자와 피고용자 간 의견 조율을 원칙으로 함.
ㅇ 시행 중인 6개의 조치
1) 공연예술 분야의 정규직 노동자 채용 지원
- 공연예술 분야 사업장이 임금이 최저임금의 3배 이하인 정규직 노동자를 처음 고용할 경우, 3개월마다 1,000유로를 2년간 지원. 노동자가 비상근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업무량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며 노동 계약이 중단될 경우, 근무 기간에 맞춰 지원을 받게 됨.
2)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평생고용을 위한 특별수당
- FONPEPS의 주요 지원 수단인 본 특별수당은 기술자나 예술가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 예술 사업체에 지급됨. 4년에 걸쳐 매년 각 10,000유로, 8,000유로, 6,000유로, 4,000유로를 지원. 첫 번째 조치와 마찬가지로 수혜 혜택은 최저임금의 3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채용을 대상으로 하며, 비상근 채용의 경우 업무량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계약이 중단될 경우 근무 기간의 할당량에 맞춰 지원.
3) 공연예술 분야 장기 계약을 위한 특별수당
- 단기 혹은 장기 계약 비정규직 예술가, 기술자의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수당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2~3개월 기간제 계약은 500유로씩, 3~6개월 계약은 800유로씩, 6개월~1년 계약은 1800유로씩, 1년 이상 계약은 4000유로씩 지원.
4) 학위를 취득한 젊은 신진 예술가들의 채용 지원
- 학위를 소지한 신진 예술가들의 공연예술 분야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학위 취득 후 3년 내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예술가에게 매달 1,000유로씩 4개월간 지원.
5) 음반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지원을 위한 조치
- 본 조치는 상근 고용자 10명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음반 사업체 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관련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을 지원. 각 음반 녹음의 참여 피고용인의 수에 따라 사업체의 사회복지 분담 비용과 납세 금액의 25%~60% 지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줌.
6) 고용 문제 취약 부문 지원 조치 “문화 카페 (Cafés-Cultures)”
-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이뤄지는 공연예술 지원을 위해 공익 단체 ‘문화 카페 Cafés-Cultures’에 500,000유로를 지원.
※ 문화 카페 Cafés-Cultures : 모두를 위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신진, 아마추어 혹은 전문 음악가‧예술가들이 근접(주변) 지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 단체. 전문가보다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 개발 지원.
ㅇ 시행 예정인 3개 조치 사항
- 비정규직 예술가와 기술자의 자녀 돌보기 서비스 지원
- 문화 기업 단체 기금 운영
- 음악·연극·춤을 배포하는 소규모 산업체의 고용 지원 조치
ㅇ FONPEPS 관련 정보 소개 프랑스 문화부 링크 (프랑스어) :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Aides-demarches/Dispositifs-specifiques/Fonds-national-pour-l-emploi-perenne-dans-le-spectacle-FONPEPS
프랑스 문화부의 공연 예술 지원 정책 : 공연예술 지속고용 기금(FONPEPS : Fonds national pour l'emploi perenne dans le spectacle)
ㅇ 프랑스 문화부는 실연 및 녹음 공연 예술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공연예술 지속고용 기금(FONPEPS : Fonds national pour l'emploi pérenne dans le spectacle)’을 설립.
- FONPEPS는 공연 예술 분야 내 실연 및 녹음/녹화에 있어서 지속적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설립한 기금으로, 궁극적으로는 피고용자의 정규직 계약 체결과 안정적인 고용 생태계 마련을 주 목적으로 함.
- 2015년 10월, <공연예술 분야 고용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16년 9월부터 오늘날까지 총 9개의 조치 중 6개가 실행되고 있고 3개 조치 또한 2020년까지 실행 예정 임.
- 노동부와 기재부 간 협력을 통해 조성되고 문화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본 기금은 신청을 통해 수혜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공연예술계 사업자와 피고용자 간 의견 조율을 원칙으로 함.
ㅇ 시행 중인 6개의 조치
1) 공연예술 분야의 정규직 노동자 채용 지원
- 공연예술 분야 사업장이 임금이 최저임금의 3배 이하인 정규직 노동자를 처음 고용할 경우, 3개월마다 1,000유로를 2년간 지원. 노동자가 비상근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업무량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며 노동 계약이 중단될 경우, 근무 기간에 맞춰 지원을 받게 됨.
2)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평생고용을 위한 특별수당
- FONPEPS의 주요 지원 수단인 본 특별수당은 기술자나 예술가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 예술 사업체에 지급됨. 4년에 걸쳐 매년 각 10,000유로, 8,000유로, 6,000유로, 4,000유로를 지원. 첫 번째 조치와 마찬가지로 수혜 혜택은 최저임금의 3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채용을 대상으로 하며, 비상근 채용의 경우 업무량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계약이 중단될 경우 근무 기간의 할당량에 맞춰 지원.
3) 공연예술 분야 장기 계약을 위한 특별수당
- 단기 혹은 장기 계약 비정규직 예술가, 기술자의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수당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2~3개월 기간제 계약은 500유로씩, 3~6개월 계약은 800유로씩, 6개월~1년 계약은 1800유로씩, 1년 이상 계약은 4000유로씩 지원.
4) 학위를 취득한 젊은 신진 예술가들의 채용 지원
- 학위를 소지한 신진 예술가들의 공연예술 분야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학위 취득 후 3년 내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예술가에게 매달 1,000유로씩 4개월간 지원.
5) 음반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지원을 위한 조치
- 본 조치는 상근 고용자 10명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음반 사업체 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관련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을 지원. 각 음반 녹음의 참여 피고용인의 수에 따라 사업체의 사회복지 분담 비용과 납세 금액의 25%~60% 지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줌.
6) 고용 문제 취약 부문 지원 조치 “문화 카페 (Cafés-Cultures)”
-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이뤄지는 공연예술 지원을 위해 공익 단체 ‘문화 카페 Cafés-Cultures’에 500,000유로를 지원.
※ 문화 카페 Cafés-Cultures : 모두를 위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신진, 아마추어 혹은 전문 음악가‧예술가들이 근접(주변) 지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 단체. 전문가보다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 개발 지원.
ㅇ 시행 예정인 3개 조치 사항
- 비정규직 예술가와 기술자의 자녀 돌보기 서비스 지원
- 문화 기업 단체 기금 운영
- 음악·연극·춤을 배포하는 소규모 산업체의 고용 지원 조치
ㅇ FONPEPS 관련 정보 소개 프랑스 문화부 링크 (프랑스어) :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Aides-demarches/Dispositifs-specifiques/Fonds-national-pour-l-emploi-perenne-dans-le-spectacle-FONPEPS
작성 : 주프랑스한국문화원(2018.1)
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