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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7.09.14
마크롱의 문화 관련 정책
□ 주요내용
ㅇ 프랑스 문화관련 뉴스 탱크 정보지 (News Tank - Culture)가 엠마뉴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정부가 제시한 주요 문화 관련 정책 분석
- 문화 관련 예산, 예술 분야 임시/간헐적 비정규직 종사자, 예술 및 문화 교육, 문화 접근성, 디지털화, 국가 간 협력, 프랑스어 확산, 문화재, 저작권 등 9가지 관련 정책을 소개함.
* 글로벌 라이센스 : 인터넷 상 문화 컨텐츠 (음악, 이미지, 영화, 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유저들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간 컨텐츠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대신, 컨텐츠 제공자에게 다운로드 횟수 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제도.
* 문화적 예외 :1993년 GATT 회의 당시 프랑스로부터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서,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문화 상품만은 협정 대상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내용
* 관련 정보 기사 원문: https://www.franceculture.fr/emissions/linvite-des-matins/emmanuel-macron-mes-propositions-pour-la-culture
- 문화 관련 예산, 예술 분야 임시/간헐적 비정규직 종사자, 예술 및 문화 교육, 문화 접근성, 디지털화, 국가 간 협력, 프랑스어 확산, 문화재, 저작권 등 9가지 관련 정책을 소개함.
| 구분 | 엠마뉴엘 마크롱 |
| 예산 | 문화 관련 예산 확보 |
| 예술 분야 임시/간헐적 비정규직 종사자 | 예술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관련 제도 지속 |
| 예술 및 문화 교육 | -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지역 차원의 예술 활동, 작품 또는 아티스트와의 만남, 문화 공간 방문 등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 - 유치원에서부터 음악 교육을 통해 감각 일깨워주기 - 프랑스 교육부와 문화부의 공동 목표 수립 |
| 문화 접근성 | - 18세 청소년을 위한 500유로 상당 ‘문화 패스’ 발급 - 문화 기관에 대한 접근성 증진 - 공연 문화 확산 |
| 디지털화 | - 모두에게 동일한 세금 규정을 적용하여 공평한 경합을 꾀함. - 디지털 최강국 또는 최강기업과의 신뢰 구축 |
| 국가 간 협력 | - 문화의 핵심 역할 규정을 위한 유럽 국가 간 정상회담 개최- 유럽 국가 간 문화 교환학생 프로그램 실시 - 미술사 등 유럽 공동 교육 시스템 확립 |
| 프랑스어 확산 | - 해외 프랑스어 확산 장려 - 프랑스어 확산 기관 (문화 기관, 교육 기관, 대학 등) 지원 |
| 문화재 | - 문화재 보존 및 보수, 대중에 대한 문화 매개 전략 강화 - 문화재 복원 및 가치 격상을 위한 투자 |
| 저작권 | - 저작권 관련 방침 개정 - 불법 복제 퇴치 - 컨텐츠 확산 국가에 대한 의무 규정 일반화 |
* 글로벌 라이센스 : 인터넷 상 문화 컨텐츠 (음악, 이미지, 영화, 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유저들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간 컨텐츠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대신, 컨텐츠 제공자에게 다운로드 횟수 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제도.
* 문화적 예외 :1993년 GATT 회의 당시 프랑스로부터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서,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문화 상품만은 협정 대상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내용
* 관련 정보 기사 원문: https://www.franceculture.fr/emissions/linvite-des-matins/emmanuel-macron-mes-propositions-pour-la-culture
작성: 주프랑스 한국문화원(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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