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법 관련 규제 조정과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

1. 주요 내용
 ① 추진 경과
   ⦁ 캐나다 정부는 2023년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 제정을 통해 넷플릭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캐나다 콘텐츠(Canadian Content, CanCon) 제작 지원을 위한 기업의 재정 기여 의무를 도입함
     * CanCon은 캐나다인의 창작 참여, 제작 기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캐나다 콘텐츠로 인정되는 영화, 방송, 음악 등 창작물을 의미
   ⦁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2024년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자에 캐나다 내 매출의 5%를 캐나다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이후 CRTC는 2026년 5월 기존 5% 기여금을 포함해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의 총 기여 규모를 매출의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CRTC에 기여금 확대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며 우선 연간 6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직접 지원을 발표함
 ② 정책 조정 배경
   ⦁ 기업 반발 및 법적 분쟁 발생
     -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들은 규제 강화와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 반발함
     - 기여금 부과에 대해 일부 스트리밍 기업이 법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불확실성이 커짐
   ⦁ 소비자 부담 우려
     -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의 추가 부담이 캐나다 이용자의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됨
   ⦁ 미국과의 통상 갈등 우려
     - 기여금 정책의 영향을 받는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상당수가 미국계 기업인 바, 미국 정부와 관련 업계는 해당 조치가 북미무역협정(USMCA)의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함
       * 비차별 원칙: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상품·서비스·기업에 대해 자국 또는 그 외의 회원국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원칙
     - 7월 1일 예정된 USMCA 공동검토를 앞두고 해당 정책은 양국 간 통상 현안 중 하나로 주목받음


2. 이해관계자 반응
 ⚬ 영상 스트리밍 업계 (MPA-Canada, 넷플릭스 등 대표 단체): 캐나다 정부의 정책 조정 결정을 환영하며, 온라인 스트리밍법 관련 일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정부와 협력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음악 스트리밍 업계 (DiMA, 스포티파이 등 대표 단체): 디지털 산업과 소비자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캐나다 영화·텔레비전·라디오 예술가 연맹(ACTRA):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캐나다 납세자에게 전가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문화산업 지원 체계가 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함


3. 시사점
 ⚬ 글로벌 기업에 재정 부담을 부과하던 규제 방식이 소비자 부담과 국제 통상 환경의 제약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온라인 스트리밍법 관련 정책 방향을 조정함
 ⚬ 이번 조치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캐나다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의 문화산업 기여를 유도하면서도 소비자 부담과 국제통상 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찰 필요


(출처: 

문화유산부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6/06/government-of-canada-announces-immediate-support-to-strengthen-canadian-culture-and-ensure-canadian-content-remains-affordable.html, 

Fasken https://www.fasken.com/en/knowledge/2026/06/the-crtc-releases-three-new-policy-decisions, 

CMU https://completemusicupdate.com/streaming-services-celebrate-as-canadian-government-scraps-streaming-levy-plan-and-announces-alternative-600-million-cultural-funding-package/, 

City News https://ottawa.citynews.ca/2026/06/03/ottawa-tells-crtc-to-change-course-on-increasing-streamers-financial-contributions/, 

빌보드 캐나다 https://ca.billboard.com/business/streaming/canadian-government-music-funding-600-million, 

Playback https://playbackonline.ca/2026/06/04/crtc-review-investment-met-with-industry-anger-praise/, 

ACTRA https://www.actra.ca/government-lets-billionaire-streamers-off-the-hook-hands-600-million-bill-to-canadian-taxpayers/, 

CRTC https://web.crtc.gc.ca/eng/consultation/cancon.htm, 

MPA Canada https://www.mpa-canada.org/press/motion-picture-association-canada-statement-on-government-of-canada-announcement-on-the-online-streaming-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