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ㅇ 일본 저작권법 개정 성립, 3년 이내에 시행 예정
- 국내외 카페 등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배경음악(BGM) 사용료를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개정 저작권법이 6.17 국회 본회의에서 성립되어 공포 후 3년 이내에 시행 예정임
- 지금까지 음악 재생 저작권 수익은 작사가와 작곡가에게만 분배해 왔으나, 가수 등도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42개 국가 및 지역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기존 입장을 전환함. 새 법안을 통해 음악 히트가 가수 등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 음악이 재생될 때 가수 등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음반 연주·전달권'이라 하여 1961년 채택된 로마협약에 포함되었지만, 일본은 점포 부담 등을 배려하여 반세기 이상 도입을 보류하여 일본 가수와 음반회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음악이 BGM으로 사용되어도 사용료를 받지 못했음
- 최근 J-POP 인기가 해외에서 급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권리 신설에 나서게 되었고, 해외에서 음악이 히트해 BGM 등으로 사용되면 일본 가수들도 사용료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사용료를 징수당하는 상업시설 측은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가수 등에게 지급할 사용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징수 방법은 검토가 필요함. 국회 문교과학위원회는 소규모 점포와 문화예술·스포츠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면제, 감액, 단계적 도입 등의 부담 경감 조치를 요구함
- 개정법은 음반 연주·전달권의 신설을 명시하고, BGM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는 문화청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담당하게 됨.
※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6.17)

ㅇ「아스카·후지와라 지역」세계유산 등재 추진. 7월 최종 결정
- 나라현 중부에 위치한 아스카 시대 궁궐유적군인「아스카·후지와라 지역」에 대해 유네스코(UNESCO)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고, 유네스코는 6.6.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발표함
- 최종 결정은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임. 이코모스 권고는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등재(등록)’, ‘정보 조회’, ‘등재 연기’, ‘등재 불가’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등재’가 권고될 경우 최종적으로 등재가 확정됨
- 이번 유산이 등재될 경우, 일본의 문화유산은 2024년에 등재된 「사도섬의 금광」(니가타현 사도시)에 이어 22번째가 되며, 자연유산을 포함한 일본의 세계유산 수는 총 27건으로 늘어남
- 이코모스는 구성 자산의 범위와 보존 방법 등에 대해 “적절하며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일본 측에 대해 구성 자산에 포함된 후지와라궁 유적 전역을 사적으로 지정할 것과 고분에서 분리된 벽화의 보존 및 원상 복귀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을 권고했음
- 아스카·후지와라 궁도(宮都)는 아스카궁 유적, 후지와라궁 유적, 다카마쓰즈카 고분 등 6세기부터 8세기에 걸친 총 19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유적군으로 두 궁궐도시의 변천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고대국가 형성기에 중앙집권 체제가 탄생한 과정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음.
※ 자료출처 : 시사통신 (6.6)

□ 문화산업 정책
ㅇ CODA,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성명 발표
- 일본 콘텐츠 해외진출 촉진과 해적판 대책을 목표로 경제산업성과 문화청이 설립한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5월 27일 생성형 AI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과 권리보호에 관한 성명을 발표
- CODA는 성명에서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한 이미지와 영상이 무단으로 생성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제시했음. 또한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기존 작품과 유사한 생성물이 출력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권리자로부터 신고가 있을 경우 무허가 학습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 성명에서는 “특정 작품을 지정하지 않은 프롬프트에서도 유사 이미지가 생성된다.”, “AI가 원작 이름을 답하는 경우가 있다.” 등 문제점을 지적.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 4가 허용하는 ‘비수익 목적’의 학습 이용에 대해서도 현재의 생성형 AI는 기존 작품을 실질적으로 재현하고 있어 ‘수익 목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함
※ 자료출처 : 스포니치 애넉스 (5.27)

ㅇ 일본 정부, ‘쿨재팬 기구’ 폐지안을 검토
- 일본 문화 해외진출을 목표로 주로 일본내 기업들의 자금을 투입하는 관민펀드인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쿨재팬기구)가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임. 이유는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 누적 적자의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임
- 아베 정권 시절에 추진한 펀드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투자판단과 위험관리가 적절했는지 검증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쿨재팬기구는 경제산업성 소관 하에 일본의 음식과 애니메이션 등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 설립. 국가가 부채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리스크 머니’를 공급해 민간자금 유치를 노렸으나 처음부터 수익이 오르지 않았고, 누적 적자액은 2024년도말 기준으로 383억엔(약 3,830억원)에 달했음.
※ 자료출처 : 공동통신 (6.12)

ㅇ 전국 서점 수가 1만 개소 이하, 대형 서점 15사 공동성명 발표
- 일본 전국 서점 수는 올해 3월말 기준 9,993곳으로, 1994년 조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1만 곳을 밑돌았음
- 전국적으로 서점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노쿠니야 서점과 분쿄도 등 15개의 대형서점은 기존 거래 및 유통방식을 재검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음
- 성명에서는 출판사에 대한 반품률을 20%로 낮추고, 도서 판매의 총이익률을 30% 올리는 등의 목표를 2028년 3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힘
- 기업간 장벽을 극복하고, 서적 재고 등의 데이터 공유와 유통의 합리화를 추진해 ‘도시에 서점이 지속 존재하는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음.
※ 자료출처 : TV 아사히(6.17)

ㅇ 재무성, 기념 화폐에 일본 애니메이션 활용을 검토
- 재무성은 일본 애니메이션 및 만화 캐릭터와 국보 등 자원을 활용한 기념화폐 발행에 대해 법 개정을 포함해 검토를 시작함
- 현재 일본에서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기념화폐는 발행할 수 없지만, 영국에서는 영화 ‘해리 포터’ 등을 활용한 사례가 있어 자국문화 발신과 새로운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통화법 개정을 염두에 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기념화폐는 왕실 경사나 올림픽 등 국가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만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현재까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첫 번째로, 천황 즉위와 한일 축구 월드컵, 오사카·관서 엑스포 개최시에 발행되었음
- 한편 영국왕립조폐국은 영화 ‘해리 포터’와 록 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을 모티프로 한 수집가용 동전을 제작했음. 일본의 콘텐츠 활용사례로는 프랑스에서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 남태평양 섬나라 쿡 제도에서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과 영화 ‘남자는 괴로워’를 테마로 한 기념 코인도 있음.
※ 자료출처 : 공동통신 (6.15)

□ 체육(스포츠) 정책
ㅇ 제9회 스포츠시설대상 (최우수상 스포츠청 장관상) 수여식 개최
- 일본 스포츠청은「제9회 스포츠시설대상」스포츠청 장관상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본 상은 공익재단법인 일본스포츠시설협회가 주최하고 스포츠청이 후원하는 표창제도로 전국 체육·스포츠 시설분야에서 우수한 성과와 선진적인 활동을 펼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그 공로를 기리는 제도임
- 제9회 시설계획 부문에서는 후쿠로이 아레나 PFI 주식회사와 운영사인 신코스포츠 주식회사가 추진한「사와야카 아레나 후쿠로이시 종합체육관」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스포츠청 장관으로부터 상을 수상하였음
- 스포츠시설대상은 2017년에　창설된 표창제도로「시설계획」, 「관리·운영」,「기구·장비」,「지속가능성」4개 부문에서 우수한 사례를 선정·평가하여 일본 스포츠 환경의 향상과 스포츠 선진국 실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각 부문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스포츠청 장관상, 우수 수상자에게는 일본스포츠시설협회 회장상이 수여됨
- 장관상을 수상한「사와야카 아레나 후쿠로이시 종합체육관」은 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중시한 계획 수립,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등의 노력이 높이 평가됨. 또한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활동, 재난대응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이번 수상은 스포츠 시설이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교류 거점이자 재난대응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선진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향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자료출처 : 스포츠청 홈페이지 (6.11)

□ 관광 정책
ㅇ 해외여행객 2,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해 관광청 등 공동 기자회견
- 일본 관광청, 외무성, 일본여행업협회(JATA)는 2026년 7월 1일 접수분부터 여권신청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을 계기로「해외여행객 2,000만 명 달성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음. JATA는 민관이 함께 해외여행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안전한 여행에 대한 계몽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더 많이! 해외로」캠페인을 확대하여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을 20%대로 늘려서「해외여행객 2,000만 명」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임.
- 관광청 무라타 시게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제5차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에 따른 아웃바운드 관광촉진정책을 설명하고, 아웃바운드 관광은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국가간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고,「분위기 조성」,「청년국제교류촉진」,「각국·지역과의 협력강화」,「안전하고 원활한 여행환경 조성」의 4개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 밝힘.
- 또한 외무성 미바에 다이스케 영사국장은 여권신청 수수료 인하에 대해 7월 1일 접수분부터 10년 유효 여권 창구신청은 현행 16,300엔에서 9,300엔으로, 전자신청은 15,900엔에서 8,900엔으로 인하된다고 밝혔음
- 여권 발급은 통상 약 2주가 소요되지만, 7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발급까지 약 1개월이 걸릴 전망임.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여권을 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음.
- JATA의 다카하시 히로유키 회장은 여권 보유율에 대해 “2005년에는 27%를 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17%까지 하락했고, 현재도 18%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여행객 수와 여권 보유율은 상관관계가 있다. 우선 보유율을 20%대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JATA는 2026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함안 낙화놀이 JAPAN DAY 2026」에 약 2,000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일본 여행업계는 각국 및 지역과 협력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상품개발을 촉진해 나갈 방침을 밝혔음.
※ 자료출처 : 트레블 보이스 (6.17)

□ 한류 동향
ㅇ 일본 최대 규모 국제음악상 ‘MAJ 2026’에서 BTS, 블랙핑크가 수상
- 일본내 최대 규모의 국제음악상인 ‘MUSIC AWARDS JAPAN 2026’의 Premiere Ceremony가 6월 13일 도쿄 아리아케에서 열렸으며, 최우수 K-POP 아티스트상은 BTS가 선정되었고, 최우수 K-POP 곡상은 블랙핑크의 ‘JUMP’가 수상
- ‘MUSIC AWARDS JAPAN 2026’은 지난 4월 30일에 각 부문의 후보 작품 및 아티스트를 발표. 후보작과 아티스트 중에서 음악 관계자 약 5,000명의 투표로 각 부문 최우수 작품과 아티스트가 선정됨.
※ 자료출처 : 오리콘 (6.13)

ㅇ 보이넥스트도어, 1st 정규 앨범이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 기록
- K-POP 6인조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최신 앨범 ‘HOME’이 6월 16일 발표한 최신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1위(첫 주 판매 장수 : 15.9만장)를 차지했으며, 2025년 5월 26일에 발매된 ‘No Genre’ 이후 통산 4번째 1위를 기록함.
※ 자료출처 : Kstyle (6.16)

ㅇ BTS, 신곡이 오리콘 주간 디지털 싱글 차트 1위 기록
- BTS의 신곡 ‘Come Over’가 6월 17일 발표된 최신 ‘오리콘 주간 디지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함. 2021년 7월 19일 발표한 “Permission to Dance” 이후 4년 11개월만에 통산 4번째 디지털 싱글 1위를 차지함.
※ 자료출처 : Kstyle (6.17)

ㅇ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 일본인 배우 버전이 7월부터 공연
- 인기 한국드라마의 뮤지컬 버전으로 2022년 한국에서 초연되었고, 일본에서는 2024, 2025년에 한국 배우가 출연하는 무대가, 2024년에는 타카라즈카가극단 버전이 공연되었음. 이번 처음으로 일본인 배우 버전이 공연됨
- 공연은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도쿄 THEATER MILANO‑Za에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오사카의 Brillia HALL 미노오(미노오시립문화예술극장)에서 상연될 예정임.
※ 자료출처 : 스테이지 나탈리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