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최초 AI 장관 임명과 관련 정책

1.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 장관 신설

⚬ 개요

- 2025년 5월 13일, 마크 카니(Mark Carney) 신임 총리가 내각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 장관(Minist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Innovation)’ 신설

- 자유당의 핵심 공약 이행: AI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과 기술 주권 확보 목적

⚬ 초대 장관: 에반 솔로몬(Evan Solomon)

- CBC·CTV 출신 언론인, 기술·문화 잡지 Shift 공동창간

- 토론토 센터 지역구 당선 의원

- 기술·디지털 윤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

⚬ 배경

- 자유당 공약 기반 AI 정책

⦁데이터 센터 구축 가속화

⦁중소기업 대상 AI 세액 공제 도입

⦁캐나다 AI 연구소 상용화 프로그램 확대

⦁캐나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시장 내 AI 교육 확대

- 정책 도입 필요성

⦁캐나다는 AI 연구 강국이나, 상용화 및 산업적 전환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조

⦁지식재산권 해외 유출, 스타트업 해외 이전 등 지속적인 문제 지적

⚬ 정책적 과제

- 규제 모델 딜레마

⦁유럽식 강한 규제: 산업 유출, 혁신 저하 우려

⦁미국식 유연 규제: 프라이버시·저작권·창작자 권익 보호 미흡 가능성

- AI 정책 리더십 분산

⦁장관직 신설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여전히 산업부·문화유산부·공공안전부·법무부 등 다부처에 분산

⦁정책 조율 지연 및 실행력 저하 우려

2. 연방 공공서비스 AI 전략 발표

⚬ 개요

- 2025년 3월 4일, 캐나다 재무위원회는 공공서비스 최초의 AI 전략 발표

-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을 통해 정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이 목적

⚬ 전략 수립 배경

- 2024년 5월~10월: 대국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 2025년 1월: 의견 수렴 및 자문 결과 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확보

- 참여형 정책 설계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

⚬ 4대 핵심 과제

- AI 전문 센터 설립

- 보안성, 신뢰성, 투명성 갖춘 기술 도입

- 인재 양성 및 역량 개발

- AI 사용 방식 대국민 공개

⚬ 기대 효과

- 노후 공공시스템 개선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 디지털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2년 주기의 전략 갱신으로 기술 변화에 탄력적 대응

3. 문화예술 분야와 AI 정책 연계

⚬ 정책 협업

-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와 AI 연구기관 밀라(Mila)가 문화 데이터 전략 공동 수립

- AI 학습용 문화콘텐츠 활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의 진행

⚬ AI 기술 적용 기대

- 박물관, 도서관, 공연예술 등에서 AI 기반 큐레이션, 번역, 디지털 보존 기술 도입 가능

-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예술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

- 연방 자금 AI Compute Access Fund(3억 달러)를 통해 중소 예술기업의 AI 활용 지원

- 창작도구 개발 및 콘텐츠 제작에 AI 적용 가능성 확대

⚬ 저작권 및 창작자 보호 이슈

-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이미지·음성 도용 우려

- 예술가 단체들이 초상권·표현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요구

⚬ 향후 과제

- AI 창작물 저작권 기준 정립 및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문화정책 내 AI 활용 방향 설정 및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필요

(출처: CTV News https://www.ctvnews.ca/politics/article/former-journalist-evan-solomon-named-first-ever-federal-ai-minister/, The Globe and Mail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commentary/article-for-the-new-minister-of-ai-its-easier-to-fail-than-to-succeed/, 재무위원회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news/2025/03/canada-launches-first-ever-artificial-intelligence-strategy-for-the-federal-public-service.html, 문화유산부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4/09/government-of-canada-partners-with-mila-to-guide-the-development-of-a-cultural-data-strategy-for-artificial-intelligence.html, 혁신과학경제개발부 https://www.canada.ca/en/innovation-science-economic-development/news/2025/03/government-of-canada-introduces-ai-compute-access-fund-to-support-canadian-innovator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