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예술가 재판매 권리(Artist’s Resale Right, ARR) 제도 도입 추진

⚬ 배경

- 캐나다에서 예술 작품이 재판매될 때, 작품의 원작자에게는 그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예술가가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Artist’s Resale Right (ARR) 제도를 도입하자는 캠페인 이루어짐

- ARR 제도란 시각 예술가가 작품이 재판매될 때, 재판매 금액의 5%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 제도는 이미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법적 변화를 통해 예술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ARR 제도의 핵심 내용

- 적용 대상: 1,00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된 예술 작품

- 로열티 지급 비율: 판매액의 5%

- 적용 기간: 작가의 생애 동안 및 사후 저작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 책임자: 판매자와 중개 에이전트가 로열티 지급의 공동 책임. 지급은 저작권 관리 기관인 CARCC (Copyright Visual Arts – Droits d’auteur Arts visuels)를 통해 이루어짐.

⚬ ARR 제도의 의의

- 예술 작품의 가치가 종종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특성을 고려, 예술가가 작품의 가치 상승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예시: 이누이트 예술가 Kenojuak Ashevak의 작품은 1960년에 24달러에 팔렸으나 이후 158,500달러에 재판매 됨. 하지만 당시 Ashevak는 해당 재판매로부터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함. ARR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 ARR 제도의 기대효과

- 원주민 예술가에게 큰 혜택을 줄 것. 원주민 작가에게 종종 일어나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원주민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

- 고령 예술가에게 혜택. 캐나다 예술가들의 평균 연간 소득은 20,100달러에 불과, 많은 예술가가 자영업자로 활동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은퇴 연령이 되어도 캐나다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ARR은 그들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 캐나다의 예술 시장과 국제 예술 시장의 연결을 강화하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

⚬ 국제적 동향과 영향

- ARR 제도는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 현재 영국, 호주, 프랑스 등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 최근 뉴질랜드는 영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ARR 제도를 도입, 2022년에는 5천만 유로 이상의 로열티가 작가에게 지급됨.

- 이런 국제적인 사례가 캐나다의 ARR 제도 도입에 큰 기폭제가 됨

⚬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

- 정부는 2021년에 저작권법 개정안에 ARR 제도를 포함시킬 것을 약속.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중.

- 2023년에는 캐나다 문화유산부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예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ARR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

⚬ 결론

- ARR 제도의 도입은 캐나다 시각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을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특히 원주민 예술가와 고령 예술가들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국제적 공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도

- 예술가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출처: The Globe and Mail https://www.theglobeandmail.com/politics/article-canadian-artists-set-to-receive-portion-of-sales-when-their-work-is/, 캐나다 예술가 권익회 CARFAC https://www.carfac.ca/campaigns/artists-resale-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