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콘텐츠 정책

ㅇ 호주 정부,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착수(8.13)

- 호주 연방정부,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부(Depar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 대학, 문화기관 등이 필수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저작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1968년 제정된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개정을 위해 호주 정부는 2년간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생산성위원회의 2016년 지적재산권 보고서에 담긴 저작권 개선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여 2020년 중 개정안 발표 예정

- 주요 골자는 1)고아저작물에 대한 유한책임(limited liablity) 모델 도입 2)비상업 저작물의 인용에 있어 새로운 공정이용(fair dealing) 예외 도입 3)도서관 및 아카이브를 위한 저작권 예외 규정 간소화 4)교육 목적 저작권 예외 규정 간소화 5)법정허락제도(the government statutory licensing scheme) 개선

https://www.communications.gov.au/departmental-news/copyright-access-reforms

ㅇ 호주 연방 정부, 코로나 위기에서 영화산업 일자리 지원을 위한 4억AUD 인센티브 지원 발표 (7.17)

-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더 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의 무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 2027년까지 로케이션 장려책을 확장하고 개선하는데 4억AUD 투입하겠다고 발표

- 신청 절차를 통해 주요 영화 제작사들에게 세제 혜택 제공 예정

- 호주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창출하고, 8천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9천 곳 이상의 호주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ttps://minister.infrastructure.gov.au/fletcher/media-release/new-400-million-incentive-boost-jobs-screen-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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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정책

ㅇ 호주 연방정부, 비인기 스포츠 방송 중계 지원 계획 발표(7.22)

- 호주 정부는 여성, 기타 비인기 종목의 방송 중계를 위해 1천만AUD를 지원하고, 비인기 스포츠 지원금을 위한 기금 총액을 향후 6년 동안 4천만AUD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

- 폴 플레쳐 통신‧사이버안전‧예술 장관(Minister for Communications, Cyber Safety and the Arts)는 Fox Sports가 향후 2년 동안 비인기 종목에 대한 중계를 늘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

https://minister.infrastructure.gov.au/fletcher/media-release/supporting-broadcast-coverage-under-represented-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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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정책 (통계)

ㅇ 호주 관광업계, 해외 관광객, 유학생 급감으로 큰 타격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한 입출국 제한 조치로 6월 한달 동안 호주에 도착한 해외 방문객 수 5,400명로 전년 동기 대비 98% 격감

- 같은 기간 해외유학생 입국자는 60명으로 전년 동기 호주에 입국한 해외유학생 수 4만5,980명에 대비 약 100% 가까운 감소율 기록

- 2020년 4~5월 사이 호주 국민들이 국내 관광에 지출액 비용은 120억 달러 감소

- 국내 관광 이동 횟수만 4월 한달 동안 1천만회 축소

- 사이먼 버밍험 연방 관광장관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빅토리아 주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지역감염률이 매우 낮은 지역은 주 경계를 개방해야 한다고 당부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audio/coronavirus_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