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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탈리아 문화예술 정책 등 동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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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4(금)/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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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광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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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탈리아 정부는 8월 7일 제2차 경기부양책을 승인하고, 문화예술분야 및 관광분야에 총 30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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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4일 1차 경기부양책에서 문화예술분야 및 관광분야에 50억 유로를 배정한 이래, 추가 30억 유로로 총 80억 유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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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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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경기부양책 중 문화분야 지원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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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채용 및 사업 재개 시 사회보조금 납부 금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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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으로 채용되는 신규 직원에 대한 사회보조금 납부를 6개월 동안 정지

- 일시 귀휴제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한 사회보조금 납부를 4개월 동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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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연 분야 종사자 재난 수당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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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또는 단기계약직 종사자들에 대한 재난수당으로 1인당 1,000유로 지원

*1차 부양책으로 배정된 1인당 600유로 재난수당과 별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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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화관 및 기타 극장 부동산세(IMU) 납부 중단

- 영화관, 연극 극장, 콘서트홀, 공연장의 주인이 부동산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 2020년 2차 부동산세 및 2021년, 2022년 부동산세 전액 납부 중단

ㅇ 공연, 영화 및 시청각 분야 지원금 증액

- 기존에 발표한 지원금 2억4천5백만 유로에, 9천만 유로 추가(현재까지 배정된 지원금은 총 3억3천5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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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박물관 지원금 증액

- 기존에 발표한 국립박물관 지원금 1억 유로에 6천5백만 유로 추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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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 분야 기업 지원금 증액

- 문화의 다양한 분야(출판, 공연, 대형이벤트, 박람회, 학회, 사립 박물관)에 종사하는 기업 중 활동이 축소된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을 6천만 유로 추가 배정

-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배정된 지원금은 총 2억3천5백만 유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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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부 소속 문화재단 지원금 추가

- 문화부 소속 또는 문화부가 일부 관여된 문화재단에 5백만 유로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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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 보존 및 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 지원금

- “문화유산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존 활동 및 새로운 자산의 구매를 위한 지원금 2천5백만 유로 배정

* 1차 부양책에서, ‘문화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문화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배정한 1억 유로와 별도로 배정됨. 1차 부양책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열린, 펀드 개념의 기금을 조성한 것인 반면, 위의 지원금은 문화부에서 투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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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려움에 처한 유명 문화인을 위한 지원금

- 어려움에 처한 유명 문화인에 대한 지원을 2020년도 중 25만유로 증액, 2021년도 중 75만유로 증액

* 위 지원금은, 1985년에 제정된 바켈리 법안(‘Legge Bacchelli’)에 대한 추가예산으로 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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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금

- 국립 행정 교육 기관(Scuola Nazionale dell’Amministrazione)과 문화부 교육 기관(Scuola dei beni Culturali)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화부 디렉터 양성 교육 과정 및 채용 공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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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분야에 종사할 젊은 전문가들의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1백만유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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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저택의 전기 에너지 무료 공급

- 민간인의 방문이 가능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저택에 대해서 5월에 발표된 “1차 경기부양책” 규정을 적용하여, 전기 무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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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자 일시 귀휴제 적용 기간 연장

- 근로자 일시 귀휴제 적용 가능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총 18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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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 구매 대출금 납부 중단

- 부동산 구매 대출금 납부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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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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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경기부양책 중 관광분야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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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 업체 신규 채용 및 사업 재개 시 사회보조금 납부 금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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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으로 채용되는 신규 직원에 대한 사회보조금 납부를 6개월 동안 정지

- 계약직 혹은 계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조금 납부를 3개월 동안 정지

- 일시귀휴제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한 사회보조금 납부를 4개월 동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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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자 일시 귀휴제 적용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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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일시 귀휴제 적용 가능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18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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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 분야 종사자 재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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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또는 단기계약직 종사자들에 대한 재난수당으로 1인당 1,000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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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텔, 여행사, 여행 오퍼레이터 임대료 세액공제 – 지원금 1억 유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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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60% 세액공제 1개월 연장 및 온천업도 추가 포함

- 총 수입이 5백만 유로 이하인 관광 및 숙박업체 또는 수익 한도가 없는 호텔의 경우, 50% 이상의 수익 손실(지난 6월 보고서에서 매출 손실로 된 것을 수익 손실로 수정)을 입은 업체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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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행사, 가이드를 위한 지원금 10배 이상 증액(2억4천 유로 증액) - 총 2억6천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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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투어 오퍼레이터를 위한 지원금 증액

- 가이드 추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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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출금 납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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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납부 2021년 3월 31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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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 분야 부동산세(IMU) 납부 중단

- 숙박시설(호텔, B&B, 캠핑장, 호스텔, 레지던스), 박람회장 및 회의장, 해수욕장 및 온천 시설, 클럽 등 2020년 2차 부동산세 납부 중단

ㅇ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보수 및 재정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5%로 인상 – 지원금 1억8천만 유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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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리모델링 및 개선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5%로 인상(이전 세액공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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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술의 도시, 역사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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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수보다 3배 이상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역사지구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자, 택시, NCC에게 상환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

- 전년 6월 대비 수입이 3분의1로 감소한 영리사업자들을 위한 상환 불필요한 보조금 배정

ㅇ 관광세(도시세) – 지원금 3억 유로 증액

- 관광세(도시세) 미징수로 손실을 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제를 위한 지원금 3억 유로 증액(1차 경기부양책시 1억 유로 배정, 총 4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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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욕장업(호수·강 욕장업체에 해수욕장과 같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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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조사기관 (OMI)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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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용 차량(관광버스 포함) 개선에 지원금 7천만 유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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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배정된 차량 개선 예산에 추가로 7천만 유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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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페와 식당의 자릿세 납부 중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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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카페와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장려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공공장소 자릿세(TOSAP) 납부 중단(1차 경기부양책 시 10월 31일까지인 것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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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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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박람회 및 회의 지원책 승인(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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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경기부양책을 통해 배정된 ‘기업 및 문화기관 비상 자금’을 사용

- 2020.2.23.~9.30 기간 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연기 되어 피해를 입은 박람회 및 회의 주최자들에게 2천만 유로 지원

- 손실액은 전년 2.23~7.31 기간 수익과 대비하여 책정

* 지원 대상: 주요 사업이 박람회 및 회의 개최인 업체; 박람회 및 회의 관련 사업이 총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물류, 운송 및 설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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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탈리아 문화부는 국내 관광을 장려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관광 소개 영상을 제작하여 이탈리아 관광청(ENIT)과 이탈리아 영화 연구 센터 (CSC)와 홍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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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Rai)를 통해 방영 중

- 영상을 통한 홍보와 연계하여, 각 지역 박물관,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를 소개하는 디지털 캠페인을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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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탈리아 정부 ‘휴가 지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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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도입 후 약 1개월 만에 총 4억5천만 유로의 휴가 지원금 지급

- 이미 14만 가구가 약 1만 개의 숙박시설에서 휴가 지원금을 사용, 관광업에 6천만 유로 이상이 유입

- 이탈리아 국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지급된 휴가 지원금의 3분의 1이 에밀리아 로마냐(16%), 풀리아(10%) 및 토스카나(7%)에서 사용

- 현재 휴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들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숙박시설이 있는 곳을 휴가지로 선택

* 휴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숙박시설은 약 1만 개로 에밀리아 로마냐(13%),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9%) 그리고 토스카나(7%) 지역에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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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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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 ‘로마 아시안 필름 영화제’에서 주최 측은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8월 1일 ‘한국 영화의 날’을 개최하여 4편의 한국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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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 영화 목록: <광대들: 풍문조작단>(김주호 감독), <선희와 슬기> (박영주 감독), <아워 바디>(한가람 감독),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김기덕 감독)

ㅇ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된 ‘라 구아림바 국제 영화제’에서 주최 측은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2편의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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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 영화 목록: <움직임의 사전>(정다희 감독), <레버>(김보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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