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

게시일: 2020.06.12

[이탈리아] 6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 문화·예술·관광 공통

ㅇ 이탈리아 정부는, 5월 14일에 채택된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국가 GDP의 15%를 차지하는 문화예술분야 및 관광분야의 지원금으로 5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함.

ㅇ 다리오(Dario Franceschini) 문화유산활동관광부 장관은 5.14 경기부양책은 숙박업체와 관광 및 문화 분야 업체들을 위해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수리비 지원 ▲지원 기간 연장 ▲방역시스템 구축비 지원과 같은 조치 등이 포함될 것임을 밝힘. 또한, 국내관광 진흥을 위해 약 24억 유로를 국내 휴가 지원금으로 사용, 카페와 식당들의 외부 테이블 설치 허용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문화예술 정책

ㅇ 경기부양책 중 문화예술 분야 지원책

1) 문화분야 기업에 2억1천만 유로 지원 (2020년)

코비드-19로 사업 또는 행사가 취소된 서점, 출판사, 공연장, 대형 이벤트 회사, 박람회장, 학회장, 전시장, 사립 박물관에게 할당.

2) 국립박물관에 1억 유로 지원 (2020년)

방역정책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박물관에 할당.

3)문화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문화기금 마련. 개인 투자자에게 1억 유로 지원 (2020~2021년)

4)공연, 영화 및 시청각 분야 지원금 2억4천5백만 유로로 증액 (2020년)

기존에 할당되었던 1억3천만 유로에서, 2억4천5백만 유로로 늘리고, 2020년 중 5천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

- 1억 유로 상당의 지원금은 "영화 및 시청각 기금"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예정이며, 제작에서 배급에 이르기까지 영화 및 시청각 회사의 투자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

- 2천만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은 영화관에 대한 지원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예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영화관에 1만 유로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

5) 공연예술 지원금(FUS) 활용

가. 성악 재단 지원: 2017-2019년 성과에 따라 2020~2021 지원금이 측정될 예정이며, 2022년 지원금은 코비드-19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였는지, 직원복지 및 공연일정 재조정 여부 등에 따라 측정될 예정. 2020년 지원금은 직원 급여로 활용 가능.

나. 극장과 퍼포먼스 공연 지원: 2020년 지원금의 80%는 2019년 성과에 따라 지급되고 나머지 20%는 코비드-19 대처 성과, 직원복지 및 공연일정 재조정 등에 따라 지급. 2020년 지원금은 직원 급여로 활용 가능.

6) 50%이상의 손실이 확인된 극장, 영화관, 문화협회의 임차료 세액공제:

극장, 영화관, 문화협회 중 연 매출이 5백만 유로 이하인 경우, 50%이상의 영업 손실이 확인될 시, 공연장 임차료의 60% 세액 공제

7)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을 위한 문화플랫폼 구성

문화부에서 1천만유로 지원, 국가지분의 은행예금 및 대출기관(CDP)과 협력하여 유료·무료 온라인 공연과 문화재 감상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성

8) 근로자 재난 수당 지원

3월부터 제공된 600유로 재난 수당이 4월, 5월에도 제공.(연소득이 3만5천유로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

9) 예술가, 배우, 연출가 지원금 5천만 유로 배정

10) 매출 규모 2억5천만 유로 이하 기업 및 자영업자 지방사업세 면제

매출 규모가 2억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 및 자영업자는 2019년 지방사업세 잔액 및 2020년 선납금 면제.

11) 방역에 활용된 지출의 60%를 세금에서 공제

근로자 수에 따른 업무 공간 조정과 방역시설 구매에 따른 지출의 60%를, 최대 8만유로까지 세금에서 공제.

12)　사회보장세,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중단

여행사, 투어 오퍼레이터, 카페, 레스토랑, 온천, 놀이동산 또는 테마파크, 교통서비스 업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 대여 업체, 행사 및 공연 구조물 및 장비 대여 업체, 가이드, 관광 사업체드의 사회보장세, 보험료 납부 9월 16일까지 정지.

13) 바우처 사용 기한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코로나19 인해 취소된 행사의 입장권 구입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된 바우처 사용기한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14) 파르마 문화수도 기간을 2021년으로 연장

파르마 문화수도는 2021년까지 연장되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후보도시들은 2022년 문화수도 후보지로 변경.

□ 관광 정책

○ 경기부양책 중 관광 분야 지원책

1) 휴가 세액공제, 이탈리아 내 여름휴가 지원금.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0 유로 지급

이탈리아 내 숙박시설에 체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500유로까지 지원. 경제상태지표(ISEE)가 40,000유로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는 지원금이며,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 1인 가구는 150 유로; 2인 가구 300 유로; 3인 가구나 3인 이상 가구는 500유로. 지원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이 중에 80%는 숙박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할인으로 적용, 나머지 20%를 소득세 공제로 적용.

2) 관광 진흥 기금. 이탈리아 국내여행 촉진을 위해 2020년에 2천만 유로 배정

이탈리아 관광청(ENIT)을 통해 이탈리아의 다양한 관광분야 지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관광지 홍보용으로 2천만 유로 배정.

3) 매출 규모 2억5천만 유로 이하 기업 및 자영업자 지방사업세 면제

매출 규모 2억5천만 유로 이하인 업체나 자영업자들 2019년 지방사업세 잔액 및 2020년 선납금 면제.

4) 부동산세(IMU) 면제. 2020년 첫 번째 할부금 면제

해수욕장, 강가 수영장, 호수인근 시설, 온천 및 D2 범주 호텔에 속하는 건물에는 2020년 부동산세 첫 번째 할부금 면제. 호텔의 경우, 소유주가 사업체의 관리자인 경우 면제.

5) 근로자 보호. 계절 근로자 휴직기금 지급 기간 4월과 5월로 연장. 일시적 휴직기금 지원 9주 연속 연장

고용관계가 없는 계절근로자에게는 4월에 600유로, 5월에는 1,000유로 지급. 관광업체, 박람회 및 회의 근로자들을 위한 일시적 휴직기금은 9주 연장. 이 조치는 관광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6) 2020-2021년 인수, 개선 및 리모델링을 위해 관광 기금 1억5천만 유로 배정

2020-2021년 관광 및 숙박시설 인수, 개선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위해 1억5천만 유로 예산 배정.

7) 여행사 및 여행 오퍼레이터를 위한 비상 기금 및 2020년 비상환 기금으로 2천5백만 유로 배정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여행사 및 여행오퍼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2천5백만 유로 배정.

8) 관광 및 숙박업소 임대비 60% 세액공제

수익이 500만 유로 이하인 관광 및 숙박업체 또는 수익 한도가 없는 호텔의 경우, 시설 임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0% 적용. 세액공제는 50%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은 회사에게만 적용.

9) 방역, 발생 경비의 60% 세액공제

최대 8만 유로까지 60%의 세액공제와 직원 수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공간 조정, 장치 및 장비 구매 비용으로 기금 1만~10만유로 지원.

10) 카페 및 레스토랑 지원하기 위해 야외 테이블 및 테라스, 2020년 10월 31일까지 공공장소 공간차지세(TOSAP) 면제 및 허가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에 1억2천7백만 유로 지원

안전한 활동 재개와 야외 취식을 장려하기 위해 카페, 레스토랑, 피자 가게, 양조장, 욕탕 시설, 아이스크림 가게 등에게 2020년 10월 31일까지 공공장소 공간사용세 면제와 시의 허가권한 중지. 소득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1억2천7백만 유로 지원.

11)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금 1억 유로 지원 및 숙박시설 관리자 의무 간소화

도시세 징수 불가로 수입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 기금 1억 유로 지원. 숙박시설 관리자의 의무 간소화.

12) 관광 숙박업체에 활동 감소에 비례하는 비상환 기금 지원

5백만 유로 이하의 매출을 올린 관광 사업자에게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 감소한 수익에 비례하는 지원금 지급.

13) 법인세 감면

5백만~5천만 유로의 매출을 올린 기업 및 협동조합 중 매출이 33% 이상 감소한 경우 법인세 20% 공제.

14) 사회보장세,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중단

여행사, 여행 오퍼레이터, 카페, 레스토랑, 온천, 놀이동산 또는 테마파크, 교통서비스 업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 대여 업체, 행사 및 공연 구조물 및 장비 대여 업체, 관광 가이드, 관광 사업체 등의 사회보장세, 보험료 징수 9월 16일까지 정지.

15) 바우처 사용기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코로나19 인해 취소된 여행 및 여행 패키지를 보상으로 발행된 바우처 사용기한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 스포츠 동향

○ 스포츠 업계 종사자 수당 지급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CONI), 이탈리아 장애인올림픽위원회(CIP), 전국 스포츠 연합, 관련 스포츠 분야, 스포츠 진흥기구, 올림픽 국가위원회(CONI) 및 이탈리아 장애인올림픽위원회(CIP)에 의해 인정 된 회사 아마추어 스포츠 협회와 협력관계자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4-5월 재난 수당 600유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