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개정

ㅇ 불법 만화 업로드 실태

- 2019년 일본의 전자 서적 시장은 전년 대비 23.9% 증가한 3,072억 엔(약 3조 4,100억 원)으로 처음으로 3조억 엔대를 돌파하였다. 그 중 전자 만화는 전년 대비 29.5% 증가한 2,593억 엔(약 2조 8,800억 원)규모로 시장 규모가 약 3배 증가하였다. 오프라인 서적을 포함한 출판업계 시장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자 만화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반사 작용으로 불법 만화 업로드 사이트 역시 증가하였다.

- 불법 업로드 사이트 ‘만가무라(漫畫村)’에서는 약 3,000억 엔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만화가와 출판사의 수입이 20%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또 하나의 불법 업로드 사이트 ‘하루카유메노시(はるか夢の址)’에 의한 피해액은 731억 엔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이트는 모두 폐쇄되었으나 일본의 출판홍보센터(出版廣報センター)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 업로드 사이트는 아직도 500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위 10개 사이트는 월 6,5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심각한 상황이다.

ㅇ 불법 만화 업로드의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전자 서적 및 콘텐츠 사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이 6월 5일 개최 된 제201회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여 동월 12일 공포되었다.

- 해당 법률은 우선 불법 업로드 사이트 대책 및 불법 복제에 관련 된 권리 제한규정의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① 저작권 침해 사이트 URL의 링크를 제공한 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며

③ 이에 대한 형사 고발을 친고죄로 변경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중시와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또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불법화를 위해

① 불법 업로드 된 저작물의 다운로드 규제 대상을 기존의 음악, 영상에서 저작물전반(만화, 서적, 논문,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고

② 지나친 규제로 인한 인터넷 활용 위축 방지를 위해 규제 대상을 불법으로 업로드 된 저작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한 경우로 한정함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활용되는 자투리 이미지 파일, 이른바 ‘짤방’ 등에 활용 되는 짧은 컷과 패러디 물인 경우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는 규제의 대상 외로 하며

③ 형사적 처벌 대상을 악질적인 행위로 한정하기 위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을 반복 지속적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ㅇ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한계

-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위축되어 가던 출판업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 출판홍보센터와 일본 만화가협회는 지난 6월 5일 개정안이 통과 되자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대항 수단을 얻어, 해적판 사이트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법률 개정을 환영하는 반응이었다. 또한 ‘선량한 이용자가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는 균형이 잡힌 법률 개정이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법 업로드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운영자를 특정 하는 것이 어렵다. 당초 법률 심의에서는 해당 부분을 인지하여 불법 업로드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고려되었으나 이는 통신업자가 인터넷 이용자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지를 감시하여야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많아 무산되었다.

- 또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연계가 큰 과제가 된다. 실제로 중국에서 검거 된 일본 만화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일본의 출판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직접 실태를 해명하여 중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한 후에야 검거가 가능하였다.

-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일본 정부에게 해외 불법 업로드 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 출처

https://www.ajpea.or.jp/information/20200124/index.html

일본 전국출판협회, 출판월보 2020년 1월호(도표 자료)

https://news.yahoo.co.jp/articles/d06a2c06b3723994a8ff29e084c12c03e9692f13

교도통신보도, 海賊版に「對抗手段得た」と歡迎　著作權法改正で業界團體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r02_hokaisei/

일본 문화청, 令和2年通常國會 著作權法改正について

https://www.j-cast.com/2020/03/29382895.html?p=all

J-CAST보도, リーチサイト規制も盛り込んだ改正著作権法「海賊版」対策にどこまで活かせるか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19/index.html

일본 내각부, <2019>의 책정을 향한 의견 모집 결과에 대해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00606-OYT1T50003/

요미우리신문보도, 改正著作権法 作者の正当な権利を守りたい

□ 문화예술 정책

ㅇ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문화예술관계자에 대한 지원정책

일본 정부는 2020년 2차 추경예산에서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긴급종합지원>에 대한 예산을 560억 엔(약 6,220억 원) 증액하여 확정하였다. 560억 엔의 예산은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의 계속 지원(509억 엔), 문화예술 수익 강화 사업(50억 엔), 문화시설 감염병 방지 대책 사업(약 2억 엔) 등으로 사용 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취소 된 공연․경기의 티켓을 환불하지 않고 기부하는 형식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긴급종합지원> 중 509억 엔으로 최대 규모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의 계속 지원 관련 사업은 7월 10일부터 관련 사업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1 지역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예술가가 주최하는 아트 캐러밴

(1) 사업명 : 학생 및 아마추어를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예술가가 주최하는 아트 캐러밴

(2) 사업취지 및 목적

해당 사업은 전략적 예술문화 창조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지에서 중지․연기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돋우기 위해 활동 재개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여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의 기회 창출을 통하여 지역의 활기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실시

(3) 사업규모 : 약 13억 엔

* 출처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sonota_oshirase/2020020601.html

일본 문화청,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を受ける文化芸術關係者に對する支援情報窓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