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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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문화청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책 발표 (4.7)

- 문화시설이 부담한 행사취소 비용 대응 : 감염확대방지를 위해 발생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시설의 행사 취소에 의한 수입감소의 경우 지방공공단체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겠음.

- 티켓 환불청구 포기시 기부금 공제로 하는 세제 개정 : 문화예술관련 행사 입장료에 대해 관객 등이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 포기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공제 대상으로 지정.

- 문화시설 재개장 지원(21억엔) : 문화시설의 감염병 예방대책, 혼잡완화를 위한 시간제 방문 시스템 도입을 지원.

-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상환경 등의 개선(14억엔) : 동영상 제작, 발신, 교육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감상환경과 수익을 강화하고, 박물관과 다른 분야의 연계 모델 구축.

- 아트 캐러밴 등 이벤트 개최 지원(13억엔) : 학생, 아마추어 등을 포함한 예술단체 및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예술가의 공연 및 전시를 전국에서 개최.

-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감상 및 체험 기회 창출(13억엔) : 학교 일제 휴교로 중지되었던 감상교실과 어린이 문화예술체험 활동을 지원.

※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문화계도 다른 분야와 같이 행사주최자인 기업과 단체 등은 법인관련 지원신청, 개인의 경우는 개인 생활지원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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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코로나19 관련, 극장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 실시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휴업하게 된 라이브하우스나 극장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저명한 음악가와 라이브하우스 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정부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상에서 서명 활동「#SaveOurSpace」를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찬성한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함.

- 이 서명 활동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씨(坂本龍一)를 비롯한 많은 음악가 및 음악 관계자들이 찬성하고, 정부가 활동 자숙을 요청한 2월26일부터 향후 감염 확대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시설 유지비, 종업원 급여, 행사 제작 경비(출연료, 음향, 조명 등)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까지 중지가 된 공연에 대한 실질적 손해금액 등에 대한 조성을 정부에 요구.

- 이 배경에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중지와 연기를 요청한 소위「보상 없는 자숙」 때문에 행사 주최자와 관계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따름.

ㅇ 문화청, 온라인 수업 저작물 사용을 무상으로 가능하게 할 방침

- 문화청은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학교 휴교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휴교기간 기간중 실시하는 원격수업시 사용할 교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여 인터넷 온라인 수업 교재 등으로 사용하는 문학 작품이나 논문, 신문기사 등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령을 개정하여, 시행일을 앞당겨 4월말부터 시행하여 2020년도(2020.4-2021.3) 내에 한해 무상 실시할 방침임.

- 2018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공포로부터 3년 이내 교직원이 이러한 교재를 예습 및 복습용으로 학생들에게 메일로 보내거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온디맨드형 수업에서도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도 보상금을 지불하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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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정책

ㅇ 관광청, 베지터리언/비건 여행자를 위한 대응 가이드 작성 (4.2)

-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중 베지터리언/비건 외국인여행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많은 음식점 등이 이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대응방법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해 관광청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베지터리언/비건 대응 가이드를 작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습관을 가진 외국인관광객의 방일환경조성을 촉진할 계획.

- 일본을 방문하는 베지터리안/비건 외국인관광객은 연간 145∼190만명으로 그들이 소비하는 식음료 금액은 450∼60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음. (2018년 통계 기준)

※ 일반적으로 비건은 다양한 배경과 목적(종교, 동물애호, 환경보존 등)으로 인해 식사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고기, 어폐류 등 동물성 식품과 유제품, 계란 등을 먹지 않는 사람을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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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스포츠) 정책

ㅇ 新국립경기장 및 내셔널트레이닝센터 운영중지 (4.8)

-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일본정부가 7일 발표한 긴급사태선언으로 올림픽·패럴림픽선수의 강화거점인 아지노모토 내셔널트레이닝센터(NTC)와 국립스포츠과학센터(JISS)를 5월6일까지 중지한다고 발표함.

- 올림픽을 목표로 훈련하는 선수들의 거점인 NTC, JISS가 중지됨으로 인하여 현재 합숙훈련중인 모든 선수들이 시설에서 나가게 되며, 이후 국제대회 등의 중지로 인하여 선수강화플랜도 당분간 백지상태가 된다고 함.

- 현재 운영이 중지된 스포츠시설은 新국립경기장 (2020도쿄올림픽 메인스타디움), 내셔널트레이닝센터(NTC), 국립스포츠과학센터(JISS), 국립요요기경기장, 치치부노미야 럭비경기장·테니스경기장, 치치부노미야기념 스포츠박물관·도서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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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스포츠청 추경예산안으로 20억엔 계상

- 스포츠청 스즈키 다이치 장관은 2020년도 추경예산안으로 계상한 20억엔의 개요에 대해 프로야구 및 축구J리그 등의 스포츠 이벤트 재개를 위한 지원에 약 9억엔을 예정하고 올림픽·패럴림픽 선수들의 훈련 거점인 내셔널트레이닝센터(NTC)와 국립스포츠과학센터(JISS)의 공조정비를 위해 1.8억엔을 투입하여 감염증 확대방지에 힘쓰며, 스포츠가 사회의 활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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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동향

ㅇ 세븐틴, 일본 둘째 싱글 판매가 오리콘 주간 1위 기록

- 4월 7일 일본의 유력 음악차트 회사 오리콘에서 K-Pop 인기 그룹 세븐틴이 4월 1일에 판매를 시작한 일본 둘째 싱글「마이오치루하나비라(舞い落ちる花びら)」가 최신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2020.3.30.∼4.5) 1위가 되었다고 발표함.

- 또한, 이전에도 미니 앨범「YOU MADE MY DAWN」, 앨범 「An Ode」로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지만, 이번의 신곡을 통해 처음으로 주간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였음.

- 이번 싱글이 33만4000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였고, 전작품 「Happy Ending」에 이어 초동 20만장을 돌파한 것은 해외 남성 아티스트로서는 역사상 처음 거둔 성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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