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캐나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안 보고
□ 주요 내용 캐나다 정부는 ‘평등과 성장, 튼튼한 중산층’이라는 제목으로 2018-2019년도 예산안을 2.27(화) 캐나다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중 문화예술 분야 관련 주요 예산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개요 및 관찰 o (개요) 캐나다 정부는 문화예술산업이 국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 많은 캐나다인들이 더 넓은 지역에서 캐나다의 문화유산을 기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총 18억 캐나다 달러를 배정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동 금액은 이번 예산안 총액인 약 3천4백억 캐나다 달러의 0.53%에 달함. o (지난 예산안과 주요 차이점) 캐나다 정부가 2016년도, 2017년도에 발표한 예산안은 문화 사회 복지시설(인프라) 및 문화예술 지원금 관리 기관에 예산 배정을 집중하였고,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중앙 부처인 캐나다 연방 문화유산부의 자체 주요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캐나다 예산안의 특징) 캐나다는 매년 향후 5년간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5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교체되어도 관련 예산이 지속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2016년 2017년에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라 문화 사회 복지시설 및 문화예술 지원금 관련 예산은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에 지원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2018년 예산은 문화유산부 자체 사업에 초점을 맞춤. ※ 상세사항은 아래 표 참조 단위 : 1백만 캐불 기관/지원항목 18-19 19-20 20-21 21-22 22-23 합계 캐나다 문화유산부 캐나다 공용어 32 68 69 67 69 305 콘텐츠 산업 15 29 43 43 43 172 지역 언론 산업 10 10 10 10 10 50 다문화 사회 15 15 3 - - 32 지적장애인 스포츠 3 3 4 4 2 16 공공정책연구원 10 - - - - 10 원주민 스포츠 10 10 10 10 10 50 여성 스포츠 10 10 10 - - 30 국립인권박물관 4 8 8 6 7 33 국립도서기록원 4 12 18 19 18 71 국립수도권위원회 13 42 - - - 55 국립공원청 25 38 47 45 45 200 캐나다 사회과학·인문학 연구원 100 128 165 190 190 772 캐나다 표준화 위원회 4 2 2 2 2 13 연도별 합계 255 375 389 396 396 총 1,811 2. 분야별 주요 내용 가. 예산 투자 핵심 분야 o (캐나다 공용어)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로서 영어와 불어의 공존, 공존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역사회단체 지원, 교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에 향후 5년간 3억 캐나다 달러 이상을 배정함. o (미디어기금) 시청각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캐나다 미디어 기금(Canada Media Fund)은 그 동안 의존했던 현지 방송언론사들의 기부금이 줄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미디어 기금이 현 운영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72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함. o (지역언론 활성화) 캐나다 지역사회들은 각 지역의 소식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공유하는 지역 신문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이 많음. - 캐나다 정부는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5천만 캐나다 달러를 지역의 다양한 비정부기구들에 제공하여 지역 언론을 활성화시킬 예정임. o (다문화 사회 및 흑인 사회) 다양성은 캐나다의 장점이자 캐나다 정체성의 초석으로,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내 인종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 프로그램에 향후 3.2천만 캐나다 달러를 배정함. - 특히, 캐나다 내 흑인 사회와 흑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약1.9천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o (국민 체육·건강) 캐나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국가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권장 운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국민들의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립 비영리기구인 ‘ParticipACTION’에 향후 5년간 2.5천만 캐나다 달러를 배정함. o (지적 장애인 스포츠 참여) 캐나다 내 지적 장애인들에게 스포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림픽 관련 국제기구인 ‘Special Olympics’단체에 향후 5년간 1.6천만 캐나다 달러를 제공할 예정. o (여성 스포츠 참여) 캐나다 정부는 여성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스포츠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여성들이 스포츠에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35년까지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양성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3천만 캐나다 달러를 관련 연구와 사업에 배정함. 나. 기타 문화 분야 기관 지원 o (국립수도권위원회 국유자산 보수유지) 국립수도권위원회는 연방 공기업으로서 수도권 지역의 모든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수도권 내 주요 역사유적지 및 공원들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향후 2년간 5.5천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함. o (국립도서기록원·오타와시립도서관 합병건물 신축)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립도서기록원과 오타와시립도서관의 합병건물 신축과 운영을 위해 향후 6년간 7.3천만 캐나다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동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오타와시가 제공할 예정임. o (캐나다 국립인권박물관) 캐나다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캐나다 국립인권박물관에 박물관 운영예산으로 향후 6년간 약 3.3천만 달러를 배정함. o (국립공원청) 캐나다의 자연, 국립공원, 야생 및 생태지역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캐나다 원주민들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캐나다 국립공원청에 향후 5년간 2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함. o (캐나다 표준화 위원회) 캐나다 표준화 위원회에게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지적재산전략 수립 및 시행, 디지털시대에 맞는 보안 강화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1.3천만 캐나다 달러를 배정함. 3. 현지 반응 o (전반적인 평가)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이번 예산은 국가의 생산성과 사회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여성을 노동인구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정책과 여성들의 스포츠계 진출 및 참여 등에 집중되어 있다며, 동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평가함. o (문화예술분야) 캐나다 문화예술전문지 ‘Canadian Art’는 다양한 문화산업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8 예산은 ▲지식재산권 ▲양성 평등 ▲임시 계절직 지원 등 문화예술산업에 협조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박물관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을 보임. o (캐나다예술인협회) 캐나다예술인협회(CA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약65만명의 캐나다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을 밝힘. 주캐나다한국문화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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