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일본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 문화예술 정책 <o:p></o:p> ㅇ 일본 정부 문화예술에 560 억엔 지원 제2차 추경 예산 결정 - 일본 정부의 제2차 추경 예산안이 5.27(수) 각의 결정됨. - 문부과학성은 「문화예술 · 스포츠 활동 긴급종합지원」을 위해 580 억엔을 계상. 이 중 스포츠 이벤트 지원 20 억엔을 제외한 560 억엔이 문화예술 지원에 충당될 예정. - 560 억엔 중 509 억엔은 "문화 예술 · 스포츠 활동의 계속 지원"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무대예술 분야 활동자숙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를 포함한 문화 예술 분야 등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최대 150 만엔을 지원할 방침임. - 또한 50 억엔은 "문화예술 수익력 강화사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에 새로운 감상환경 등 수익력 확보 · 강화 사업에 충당. -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화분야 대책으로 취소 된 이벤트 입장권을 환불하지 않을 경우 세금 우대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제1차 추경 예산시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감염증 대책 21 억엔, 문화시설의 수익력 강화에 14 억엔을 지원했으나,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특화한 직접 경제보상은 하지 않았음. -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같은 시기에 문부과학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가 일반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문화예술부흥창조기금'을 창설하려는 모금활동이 시작되었음. <o:p></o:p> <o:p></o:p>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해적판 저작물 다운로드, 개인도 위법이 되는 저작권 개정법 제정 - 인터넷 상의 해적판 저작물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의 다운로드 규제 대상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6월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이번 개정법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공개된 콘텐츠라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음악, 영상과 관련해서는 해적판 저작물 다운로드가 이미 규제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저작물에 확대되고, 유료 저작물의 해적판을 상습적으로 다운로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엔 이하의 형사상 범죄가 됨. - 단, 수십 페이지 만화중 몇 장면만 쓰는 경미한 경우나, 스크린 샷의 일부에 저작물이 찍힌 경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음. - 또한, 해적판 저작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이트의 규제로서 운영자에 대한 형사 범죄 적용 등도 개정법에 포함되었음. ※ 개정 저작권 관련 자료(문부과학성) : https://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mext_00001.html <o:p></o:p> ㅇ 일본 정부 무관객 라이브 공연 등에 보조금 지원 - 문화청과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 영향에 의해 공연을 연기 및 중지한 주최 사업자에 대해 향후 실시하는 무관객 공연을 비롯한 라이브 공연 개최와 수록 영상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및 해외 전송 관련 경비의 50% (1건당, 최대 5천만엔까지)를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 정부는 음악, 연극, 전통 예술 등을 비롯해 영화, 각종 콘텐츠 관련 라이브 공연을 주최하는 법인이나 지방 공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연 출연료, 제작비, 장소임대비, 운영비, 권리사용료, 코로나 감염 예방 대책비 등의 경비를 보조함. ※ 보조 사업 공식 사이트 : https://j-lodlive.jp/ <o:p></o:p> □ 관광 정책 ㅇ 일본 아웃바운드 동향 외무성, 세계 전역 대상 도항 중지 권고 레벨2 상향(3.25) 조치 지속 - 여행사, 외무성 여행경보 상향 이후 방한상품 판매 중단(현재 한국 레벨 3) ⋅판매 중단 조치 7월까지 연장 추세 ⋅(JTB) 한국 방면 등 ~7.31 출발편, 하와이 등 ~7.15까지 판매 중지 ⋅(HIS) 7.15일까지 출발 투어상품 판매 중지 ⋅대다수 여행사, 사내 규정으로 레벨2 이상 국가에 대한 여행상품 조성 및 판매 금지 ⋅동 규정에 의거 현재 전 방면 해외여행 상품 판매 중단한 상황임 ⋅여행업계 재택근무 확대 실시, 일부기간 휴업 등 최소인력 대응중 <o:p></o:p> ㅇ 일본 국내 관광 재개 계획 - 일본여행업협회/전국여행업협회, 여행업계 대응 매뉴얼 1판 발표(5.14) - [국내 관광수요 환기책 ‘Go To 캠페인’] ⋅감염 종식 여부를 살피며 여행상품 할인을 통한 관광수요환기책 및 홍보활동 실시 ⋅(Go to travel) 여행사를 통해 기간중 국내여행 상품 구입 소비자 대상 여행대금 1/2 상당의 할인쿠폰 부여(숙박, 지역 기념품, 음식, 시설 등, 최대 1인/1박당 ~2만엔) ⋅(Go to Eat)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통해 기간중 음식점을 예약, 방문자 대상 포인트 제공 (최대 1인 1천엔 상당), 등록 음식점에서 사용가능한 프리미엄 식사권 제공 ⋅(Go to Event) 티켓회사를 통해 기간중 이벤트 티켓 구입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 제공 ⋅(Go to 상점가) 상점가 캠페인 기간중 이벤트 개최, 프로모션 관광상품 개발 등 실시 - 긴급사태 선언 완전 해제(5.25) → 3단계 점진적 완화 기준 공표 ⋅(1단계) 6.18까지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간 이동 자제 요청 ⋅(2단계) 6.19 이후 도도부현 간 이동 포함 국내 이동 재개 ⋅(3단계) 7월 중순 <Go To 캠페인> 추진 → 8.1(토) 국내관광 재개 - 경제산업성, Go To 캠페인 추진을 위한 운영 사무국 공모(5.26) ⋅공모기간(5.26~6.8), 사업시행기간(계약체결일~2021.3월 중순경), 사무국 위탁비용 최대 약 3,095억엔 내외(캠페인 재원 예산 별도, 1.5조엔) - 「Go To 캠페인」 등 국내여행 회복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일여행, 아운바운드 재개 조치를 밟을 것으로 전망 <o:p></o:p> <o:p></o:p> □ 체육(스포츠) 정책 ㅇ 스포츠행사 및 시설 재개를 위한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5.14) 1. 사회체육시설의 재개관련 가이드라인 (스포츠청) 가. 시설재개는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르 는 것이 전제'이며, 재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 치단체의 위생 담당부서와 상담한다. 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용제한 방침에 위반하지 않을 경우 적절 한 감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감염확대 위험이 낮은 시설에 대해 주의해서 시설 재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당분간은 급격한 감염확산에 대비해 '3개의 密(밀폐 공간, 밀집장소, 밀집대화)을 철저하게 피하는 대책이 필요. 라. 시설 이용자들도 본인의 건강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 관전시 충분한 거리유지 등 대책이 필요하며, 시설운영자는 아크릴판 이나 비닐시트를 이용한 차단막 설치, 이용자가 일정간격을 유지 하기 위한 표시설치, 입장제한 등 적절한 확인항목 작성필요. <o:p></o:p> 2. 스포츠 이벤트 가이드라인(일본스포츠협회, 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 가.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를 위한「전반적인 사항」,「스포츠 이 벤트 참가 모집시의 대응」,「당일 참가 접수시의 대응」,「이벤트 주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의 대응」,「스포츠 이벤트 참가시의 대응」등 5개 대항목이 있으며, 또한 각각의 중항목, 소항목으로 나누어져 합계 약 80 개의 체크리스트를 공개. 나.참가자를 대상으로 '참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참가자가 운 동시 유의점' 등 두 가지 대항목이 있으며 합계 약 20개의 체크리스트를 발표. <o:p></o:p> 3. 프로스포츠 관련 가이드라인 (일본프로축구리그, 일본프로골프협회등) 가. 일본프로축구리그 가이드라인 1) J리그 재개를 위해「예방, 발병 시 상담, 진찰, 감염 시의 대응」,「정보공개」,「축구훈련」,「팀 이동, 숙박」,「무관중 경기 개최」,「제한된 경기 개최」등 분야별 대응 항목을 고려하여 개막 준비. (※ 7월4일 개막결정) 2) 일본골프협회는 당분간 무관중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객 동원을 하는 경우는, "3개의 密 (밀폐공간, 밀집장소, 밀집대화)"을 철저히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클럽 하우스를 비롯한 관계 시설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남자 : 7월8일 개막예정, 여자 : 6월25일~28일 개막결정) 3) 일본야구협회는 무관중으로 6월19일 개막결정. <o:p></o:p> □ 한류 동향 ㅇ 스트레이 키즈, 일본 첫 싱글로 오리콘 일간 차트 1위 획득 - 올해 3월 일본에 데뷔한 K-Pop 남자그룹 스트레이 키즈는 6월 2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첫 싱글「TOP-Japanese ver.-」로 동 날짜에 오리콘 싱글 일간 차트 첫 등장 1위를 기록했음. - 동 곡은 4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소개되고 있는 네이버 웹툰 애니메이션「신의 탑-Tower of God-」의 주제가(일본어 버전). - 동 애니메이션은 세계 28개 국어로 번역되어, 열람수 누계가 45억회를 돌파한 인기 웹 애니메이션이 원작으로 일본에서는 TOKYO MX, BS11 등에서 TV 방송되고 있음. - 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3월 18일에 앨범「SKZ2020」로 일본에서 데뷔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입국제한으로 그동안 방일 프로모션을 제대로 못했으나 SNS를 이용해 일본 팬들과 교류하여 틱톡의 일본 공식 어카운트 팔로워가 8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오리온 싱글 일간 차트(2020.06.02) : https://www.oricon.co.jp/rank/js/d/2020-06-02/ 주일한국문화원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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