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재국 문화 예술 동향보고 (5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20. 5. 14.(목)/주프랑스한국문화원 □ 문화예술 정책 ㅇ 프랑스정부 코로나19대응 문화예술 지원책 발표 (5.6.) -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뤼노 르메르 재무부장관, 뮈리엘 페니코드 노동부장관, 프랑크 리스터 문화부장관 및 12명의 예술인들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대응 문화예술분야 지원책 발표(5.6.).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비정규직 예술인(공연) 대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근로활동이 거의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예술인들 대상 실업보험급여 혜택을 2021년 8월말까지 연장키로 함. · 예술인-작가 : 향후 4개월 사회분담금 납부 면제 및 연대 기금 수혜. 또한, 30세 미만 예술인 대상 국가차원의 진흥 사업 진행 예정 · 영화산업 : 영화 및 드라마 제작 관련, 코로나 19로 취소된 촬영에 대한 보상금 마련. 또한,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SVOD)산업 대상, 유럽 및 프랑스 작품에 대한 의무 상영 횟수를 준수해야 함. · 음악 분야 : 최근 개원한 국립음악센터(CNM) 5천만 유로 지원, 지역자치와 공동으로 음악 축제기금 조성 예정 · 예술교육 : 어린이-청소년 및 학교 대상 예술인(및 비정규직 예술인) 참가유도를 통한 여름 문화체험프로그램 기획 · 문화예술기관 개방 : 5.11.부터 도서관, 미디어테크, 일부 박물관 등 부분 개방 예정. 공연 연습 등 게재 가능하나 위생보건 규정(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입 방문객 제한, 10인 이상 집결 금지 등) 준수. 영화관 및 공연장 등은 휴관 지속 · 향후, 예술인과의 재논의(8월)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 방안을 적용하고, 공예, 문화재 등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 추가 발표 예정. ㅇ 코로나19 대응, 예술인 지원 및 복지정책 - 프랑스 문화부(장관: 프랑크 리에스테르 Franck Riester)는 코로나19에 대응, 예술인 복지와 지원 일환 내용 발표 -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에 가입(2019.1월전 가입자까지)되어 있고 동시에 사회보장분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예술인들 대상,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금지기간(2020.3.17.~5.11.) 중 한달 수입이 작년 총 수입신고액 대비(월평균) 50% 이하일 경우, 최대 1,500유로의 긴급지원금 지급 ※ 프랑스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 : 프랑스는 예술가의 활동을 사회보장일반제도로 포함시켜 예술가를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 ▲‘피고용인’ 예술가(‘비정규직’ 예술가 포함) ▲‘자영업’ 예술가 대상 각각의 사회보장제도 운영. 예술인들은 정부공인 비영리기관인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와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에 소속. 동 기관들은 소득신고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 분담금을 징수하고, 실업급여 지급 등 예술가-작가의 사회적 보호와 행정 서비스 제공 - “앵떼르미떵” 비정규직 예술인이 연간 충당해야 하는 노동 시간(507시간)에 대해, 연간 만료 기간에 있어 이동금지 기간(약 8주)을 감안한 추가 연장. 또한 실업급여 만기일에 걸쳐 있는 비정규직 예술인 대상 격리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 ※ 프랑스의 비정규직 예술인 대상 “앵떼르미떵 (Intermittent)” 제도 : 1960년대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예술인 고용보험 복지제도. 연간 근로시간 507시간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비정규직 예술가들의 기본 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예술가의 소득이 전년도 소득에 못 미칠 경우 실업급여 제도 적용, 월 수익의 50%를 보험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전년도 소득을 보장 받음. (현재 수혜 인구 약 12만 명) - 프랑스 문화부 산하 국립조형예술센터(CNAP)는 이동금지기간 동안 연기 또는 취소된 전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 대상 예술인 활동내역, 전시 계약서 및 취소 통보 확인증, 예술인 아틀리에 임대료 청구서 등 제출시 선별을 통해 최대 2,500유로의 긴급 지원금 지급 ㅇ 자크 랑(Jack Lang)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문화 뉴딜 정책 진행해야” 출처 : 르파리지앙 기사 (D?confinement : pour Jack Lang, "il faut un New Deal de la culture"/프랑스 Le Parisien, 인터뷰, 04.27, 온라인, 파리) -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인터뷰 기사) http://www.leparisien.fr/culture-loisirs/deconfinement-pour-jack-lang-il-faut-un-new-deal-de-la-culture-27-04-2020-8306292.php - 자크 랑(Jack Lang) 전 프랑스 문화부장관이자 현 파리아랍세계연구소 소장은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앙(Le Parisie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밝힘. ※ 자크 랑 : 1939년 생으로 파리정치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활동 후,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 하에 문화부 장관을 역임. 이후,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장수 장관 임기를 기록하였고, 하원의원, 하원 외교위원장, 교육부 장관, 블루와 지역 시장 등을 역임. 프랑스 거리 음악제를 기획하는 등, 예술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으며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함. - 자크 랑은 특히 “문화 뉴딜 정책”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1929년 경제대공황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일환, 정부가 연방극장을 창설하여 위기 속에서도 생활 속에 소규모 스펙터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공공기관이 예술가(마크 로스코, 잭슨 폴록, 드 코닝, 뉴욕파 화가들)에게 주문을 통한 재정 지원한 점 등에서 본보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 - 이를 현재 프랑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창작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제공할 것을 주장. 국가 예산이 1100억 유로 추가 증액된 상황에서 그중 1%(10억유로)를 각각 교육부와 문화부에 추가 배정하고, 공교육 내 예술과 창작을 위해 투입할 것을 주장. 또한 예술가들과 건축가, 디자이너들을 학교 선생님들과 연계하여 가능한 즉시 전국 40만 개 학급에 보내는 방안 제시. - 또한, 코로나19 이동금지해제 관련, 문화부 장관을 대신할 문화 특별대표를 임명하여 각 분야의 상황을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개발, 건축 분야 또한 지원할 것을 주장. - 무엇보다도 문화의 공공서비스 정신을 되찾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 강조.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와중에도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미술시장의 지나친 열기를 식히고 무명의 젊은 아티스트 발굴, ▲소형 음악 페스티벌을 위협하는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견제, ▲도서 정액제 실시 및 서점들이 아마존 등에 맞설 수 있도록 지원 ▲ 프랑스 애니메이션 영화를 방영하는 "프랑스4" TV 채널 폐쇄 반대 및 TV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강화 등을 주장.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2020년 만화의 해’ 계기, 코로나-19에 대응 추가 조치 및 관련 온라인 콘텐츠 배포 - 프랑스 문화부는 2020년 말까지 예정된 ‘만화의 해’를 2021.6.30.까지 연장할 것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출처 :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uv.fr/Presse/Communiques-de-presse/BD-2020-l-Annee-de-la-bande-dessinee-prolongee-jusqu-au-30-juin-2021 ※ 프랑스 ‘2020 만화의 해 (BD 2020)’ : 프랑스 문화부는 만화 진흥을 위해 2020년을 ‘만화의 해‘로 지정하고 프랑스국립도서센터(CNL) 및 앙굴렘에 위치한 국제만화영상단지(Cité internationale de la bande dessinée et de l’image)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관련 행사 개최 추진. 동 2020년 한해, 프랑스 내 미술관, 도서관, 교육시설, 지자체 등 공공기관 약 1,140여곳에서 전시, 컨퍼런스, 작가와의 만남, 토론회, 학술회,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 크고 작은 행사 진행 예정. 그러나, 프랑스 내 코로나-19 사태 관련 이동금지조치가 발령된 3.17. 이후 모든 행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 2020년 연말까지 약 350여개의 행사 진행 불가가 확정. - 또한, 문화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인 #Culturecheznous (집에서즐기는문화)를 통해 만화 관련 콘텐츠 집중 소개 출처 :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uv.fr/Actualites/Videos-revues-fonds-numerises-ce-qu-il-faut-retenir-de-4-ressources-sur-la-bande-dessinee - 국제만화영상단지는 고문서, 19세기 시사만화 등 8,000여개의 만화 관련 사료를 스캔 및 디지털화한 DB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 무료 배포. 또한 국제만화영상단지가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만화 전문 잡지 “9번째 예술(neuvieme art)을 아카이빙하고, 관련 교육 자료와 함께 배포 - 문화예술전문 TV채널 아르떼(Arte)는 유명 만화가들의 작업 모습을 촬영하고 방송하는 프로젝트 진행. 만화영화, 관련 다큐멘터리 등 특집 프로그램 편성. - 프랑스국립도서센터(BnF)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BDnF”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Toutelafrancedessine (#모든프랑스가그림을그려요)” 캠페인을 진행. 매주 유명 만화가들의 참여 하에 누구나 직접 만화를 그려 제출할 수 있게 하고 다음 앙굴렘만화축제에서 관련 전시 개최 예정 출처 :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uv.fr/Actualites/Toute-la-France-dessine-!-les-premiers-auteurs-de-l-operation-participative-racontent-leur-experience □ 관광 정책 ㅇ 코로나19 관련, 2019년 수준으로의 관광산업 회복은 최대 2년 소요 예상 출처 : 관광공사 파리지사 자료 - ‘21년 상반기까지는 약 9천8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19년 수준의 정상회복은 불가, 관광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는 빠르면 ‘21년 가을로 전망 -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비롯, 당분간 해외여행 예약 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이한 통제 상황, 국경 폐쇄, 교통편 감소 등의 이유로 2020년 해외 여행 가능 여부가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 - 여행업계: 전년 동기(3.16-31) 대비 여행상품 판매율 –97%, 관광업 종사자의 95% 일시적 실업상태 및 여행상품 취소에 따른 환불·상품 연기 등으로 연말까지 자금난 지속될 것으로 예측, TUI, Asia 등 대부분의 여행사는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장거리 상품 포함 판매 재개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당분간 해외여행상품 판매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항공업계) 5.15일부터 국내선 등 점진적 운항 재개를 통해 7월, 기존 스케줄의 30% 수준까지 운항 정상화 목표(에어프랑스) - (호텔업계) 파리는 로마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관광피해를 입은 도시로, 3월 한 달 동안 75%의 수익 감소(로마 86%, 상트페테르부르크 44% 등), 여름휴가시즌을 기점으로 내국인 유치 등 회복을 꾀하고 있으나, ’21년 말까지는 정상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 - 5월 중, 총리 주재 범정부관광위원회 개최를 통해 업계 지원 방안 및 내수시장 회복 중점의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 논의 예정 □ 체육(스포츠) 정책 ㅇ 프랑스 내 이동제한 조치 해제에 따른 점진적인 체육 생활 재개 - 프랑스 체육부(장관 : 록사나 마라시네아누 Roxana Maracineanu)는 프랑스 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5.11. 이후로 프로 스포츠 및 일반 대중 스포츠 활동을 점진적으로 재개 할 것을 발표. - 이동제한 조치기간 중 주거지 외에서의 훈련이 불가능했던 프로 선수들의 훈련이 재개될 예정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검토 중. - 투르드프랑스의 경우 8.29.~9.20.으로 연기하여 관중 관람 제한 하에 진행, 리그1 챔피언스리그는 2019-2020 시즌 종료까지 무관중으로 진행 여부를 검토 중. 그 외 국제체육대회의 경우, 프랑스의 국경봉쇄 조치 지속 여부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를 결정 예정. - 체육부는 또한 스포츠 클럽 및 협회의 경우 3단계에 걸친 활동 제약 완화 계획 발표 ㆍ 1단계 (5.11-6.15.): 공교육의 체육 수업 일환 활동만 허용 ㆍ2단계 (6.15~여름): 30인 이하 소그룹 형태의 체육 활동 허용 ㆍ3단계 (9월 이후)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준수 하에 “정상적인” 활동 허용 - 일반 대중의 경우, 일정 제약 준수 하에, 야외에서 개인적인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 (▲조깅과 사이클링 등의 경우 개인 간 10m 거리 유지, ▲요가, 무산소 운동 등의 경우 1인당 반경 4㎡ 공간 준수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실내 스포츠, 팀 스포츠, 무술 등의 경우 6월 경 구체적인 사안 발표 예정) ㅇ 프랑스 체육부는 재경부, 노동부와의 각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체육 분야 지원을 위한 3가지 조치 재확인 (4.24) 출처 : https://sport.francetvinfo.fr/omnisport/coronavirus-roxana-maracineanu-annonce-trois-mesures-pour-le-secteur-du-sport - 해당분야 사업체의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노동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부분/전체를 일시적으로 닫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시적 실업” 형태로 보전 (세전 임금 기준 70% 수준으로 보상. 단,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100% 지급. 해당 지원금이 고용주에게 지급되어, 고용주가 일시적 실업 상태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 - 요식, 관광, 문화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분야 또한 20인 이하 고용 사업장의 긴급지원금 (최대 10,000유로까지)신청이 5월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연장 - 중소규모 사업장의 휴업이 지속되는 3~6월 기간 중 사회보장제도 지출금 면제 (헬스장 등). 또한, 국가 소유 토지 혹은 공공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임차료 면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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